2016.10.04.(화)

산업은행, 비금융자회사 조기매각

중소-벤처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빈대 잡다 초가삼간, 유착 우려 적은 중소-벤처기업까지 매각

매출 100억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 73%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기매각 계획 중소-벤처기업 자회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자회사의 부실과 퇴직자 재취업 등 유착에 대한 책임이 드러나자, 2018년까지 132개의 비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132개 기업 중 81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이었다.

81개 기업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10억 이하인 기업이 20개, 10억 초과 50억 이하가 25개, 50억 초과 100억 이하가 14개로 총 59개 기업, 72.8%가 매출액 100억 이하로 영세한 중소기업이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이들의 지분율 역시 낮은 수준이었는데 20% 미만이 38개, 20% 이상 30% 이하 38개, 30% 초과 5개 기업이었다. 30% 이하 기업이 76개, 93.8%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이 매각될 경우 새로운 주주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이익만 챙기려는 주주가 들어와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부분 초기기술화 투자로 진행된 소액투자 건으로 경영권이 없는 소수지분이며 매출액 100억 미만의 기업이 대부분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들 기업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아 정책자금으로써 재투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이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무리한 매각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매출액(원)	10억 이하	10~50억 이하	50~100억 이하	100억 초과
기업수(개)	20	25	14	22

지분율	20% 미만	20~30%	30% 초과
기업수(개)	38	38	5

< 조기매각 계획 81개 기업 매출액별, 산은 지분율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