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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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대통령 공약실천 사태

-광주지역공약 이행률 25%, 경상도지역공약 이행률 1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교통부 지역공약추진 로드맵(13년 10월)」와 최근 지역공약추진현황을 비교분석한 바, 충청·호남지역에 공약은 의지가 박약했고, 경상도 지역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51개 지역공약 중에서 당초「국토교통부 지역공약추진 로드맵(13년 10월)」에 있던 계획을 기준으로 현재 공약이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공약이행 완료 5개, 진행 중 43개, 중단 3개로 구분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 43개중 6개 사업은 로드맵 대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이 전무하거나 저조하며, 유사사업에 비해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사업 모두 충청도와 전라도 사업들이었다. 또한 공약추진이 중단된 3개 사업도 충청도와 전라도 사업들이었다. 즉, 의지가 없는 사업 6개, 중단된 사업 3개 등 9개 모두 충청도와 전라도 사업이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관련 사업 4개 중 3개가 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추진중)

[국토교통부 로드맵 계획추진이 불투명한 사업]

사업명	추진현황	검토결과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검토중(15년~)	-국토교통부 로드맵(13년)에서 14년 예타조사, 15~16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계획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실적과 향후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음.
부창대교 건설	검토중(15년~)
한려대교 건설	검토중(15년~)
보령-울진고속도로	검토중(14년~)
순천-광주 송정 전철화	검토중(13년~)
광주-대구 철도건설	검토중(11년~)	-2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국토교통부 로드맵(13년) 3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추진 -3차 국가철도망계획 누락 *중장기적인 여건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정 시점에 추진

[국토교통부 지역공약이 중단된 사업]

사업명	추진현황	검토결과
광주 도심하천(광주천)생태하천복원사업	중단	광주광역시 탓으로
대전도시철도1호선 연장	중단	대전광역시 탓으로
청주공항활주로 확장	중단	타당성 부족으로

특히 특정사업이 이례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해당 사업은 경상도만의 사업인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현재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으로 2013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3년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내년 정부예산에 170억원이나 반영되어있다.”고 말하며 “반면,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광주-대구 철도건설은 추진된 실적이 없고,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유사하게 201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예비타당성을 진행되고 있는 순천-광주 송정 전철화 사업은 예산반영이 없다”고 특정지역만 몰아주는 공약추진을 지적했다.

지역 공약	사업개요	17년(정부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57,864억원 (국비 57,864) ▪186.3km 단선	170	□ 추진실적 ㅇ‘11.4 :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후반기(‘16~‘20) 착수사업) ㅇ‘12.9 : ‘12년 하반기 예타 신청, 미선정(‘13.1.2) ㅇ‘13.3~‘13.7 : 사전타당성조사 시행(B/C=0.80) ㅇ‘14.1~ : ‘13년 하반기 예타조사중(KDI) □ 향후계획 ㅇ사업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타조사에 적극 대응 ㅇ사업타당성 확보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순천-광주 송정 전철화	▪20,304억원 (국비 20,304) ▪104.8km전철화	-	□ 추진실적 ㅇ‘12.6~‘12.11 : 사전조사용역(B/C=0.80) ㅇ‘13.5 : ‘13년 상반기 예타대상 신청, 미선정(기재부) ㅇ‘14.1~ : ‘13년 하반기 예타조사중(KDI) □ 향후계획 ㅇ사업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타조사에 적극 대응 ㅇ사업타당성 확보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광주-대구 철도건설	▪48,987억원 (국비 48,987) ▪191.6km 단선	-	□ 추진실적 ㅇ‘11.4 :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21년 이후 추가검토사업) * BC=0.14 □ 향후계획 ㅇ중장기적인 여건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정 시점에 추진

또한 지역공약추진에 있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축소하는 문제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역사업은 예산이 필요 없는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하고 ‘임진강평화문화권’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 계획고시를 하고 공약이 완료되었다고 제출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국토교통부 지역공약추진 로드맵(13년 10월)」에 따르면, 임진강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벨트구축, 한탄강 및 소요산 등을 연계한 생태경관벨트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1.9조원을 투입하여 2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말하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일부분만 추진해놓고 공약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축소한 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포퓰리즘 공약에 따른 사업추진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대구 철도건설(B/C 0.14), ▲한려대교(B/C 0.11), ▲부창대교(B/C 0.27),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B/C 0.32) 등 기존에 사업타당성이 없어 중단되었던 사업을 포퓰리즘식 공약으로 내걸어 추진하다가 결국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단 또는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공약은 모두 충청, 호남 공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이에 대해 “동과 서로 구분하여 지역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추진 방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균형적인 국토발전과 현실적인 공약이행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