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1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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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무단점유 759ha

여의도 2.6배

산림청이 관할하는 국유림을 불법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의 2.6배, 총 759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인 2012년 무단점유건 5,696건 757ha에 비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산림청이 불법 점유지에 대한 환수, 양성화조치 등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은 산림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무단점유지 용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2016년 8월현재 총 5,936건, 759ha의 국유림이 무단점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농민의 경작용농지가 2,389건 539ha, 주거용건물 2,082건 49ha, 종교용건물 225건 390ha, 산업용시설 133건 24ha, 공공시설 12건 3ha, 기타 1,095건에 114ha이다.

산림청이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리실적은 2013년 797건, 2014년 645건, 2015년 747건으로 무단점유건수 대비 양성화비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산림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유림을 무단점유자에게 대부해주는 임시특례를 2015~2017년까지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무단점유는 사실상 증가추세에 있는 것과 같다.

국유지 무단점유중 산업용 무단점유는 한전의 철탑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시설 무단점유는 국방부의 군사시설이 전체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 주거․종교용 시설부지 및 농지의 형태로 10년 이상 무단점유지는 합법적

대부계약으로 양성화

정인화의원은 “국유림에서 불법무단점유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재산의 체계적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며, 특히 산불위험성 증가와 산림생태계 훼손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연도별 무단점유지 정리 실적                                 (단위 : 건수, %)

	2013	2014	2015
무단점유 건수	5,278	5,567	5,936
정리 건수	797	635	747
정리율	15.1	11.4	12.6

▲ 최근 5년간 무단점유지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ha)

용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계	5,696	757	5,278	660	5,567	675	5,683	694	5,936	759
주거용	2,102	47	1,973	46	2,019	47	2,037	48	2,082	49
경작용	1,984	399	2,006	423	2,151	436	2,237	486	2,389	539
공공시설	375	31	34	3	80	9	17	8	12	3
산업용	180	77	185	79	169	63	117	18	133	24
종교용	214	22	224	24	227	23	221	23	225	30
기타용	841	181	856	85	921	97	1,054	111	1,095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