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7.(금)

2016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

▣ 북한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연합사령관과 긴밀한 협의 필요

▣ 軍 유사 시 대비 감시 및 경계 강화 필요

- 성공적 귀순 작전 수행에 대한 격려 및 식별된 제한 사항에

대한 지원 당부

- 사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각종 도발

유형별 완벽한 대비태세 구축 필요성 강조

❍ 의장님!

의장님의 역할은 장관님의 군령 기능을 보좌하고, 각 작전부대의 작전을 지휘, 감독하는 것입니다.

❍ 평시는 한미군사위원회(MC)의 한국대표로서 미국 합참의장을 상대로 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의논하고 필요 시 연합사에 전략지시를 내리기도 하지만,

⇒ 정례 MC가 열리는 기간 외에는 미 합참의장 대리 역할을 하는 연합사령관을 상대로 하시지요?

⇒ 전시가 되면 지정된 한국군 작전통제부대를 포함한 연합사의 상급제대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연합사에 작전 통제된 부대를 제외한 한국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후방 지역 작전 부대지요?

⇒ 후방지역 작전부대를 지휘하지만 전방부대의 작전지속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지요?

❍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평소 연합사령관과의 유대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 자주 만나십니까? 정례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평소 만나면 어떤 관계로 만나십니까?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으로? UN군 사령관으로? 주한미군사령관으로?

⇒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명확히 구분하겠지만, 직책을 떠나 친선관계로 만날 때는 통상 어떤 관계로 만나십니까?

❍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신형 로켓 엔진 시험 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경제 관련 해 세계 각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 격하, 차단하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 이것은 군사적 조치 외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단은 이제 군사적 수단 밖에 없습니다.

❍ 얼마 전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워싱턴에서 존 브레넌 미 CIA국장, 레이먼트 토머스 미 특수전 사령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 회동과 관련하여 연합사령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으로 배치되지요?

⇒ 평시는 주한미군사령관,(물론 연합사령관이 병행하지만)이 통제하지만 전시가 되면 지휘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전시에 후방지역 작전의 책임은 의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軍 유사 시 대비 감시 및 경계 강화 필요

❍ 지난 9월 29일 오전 10시 경 북한군 병사 1명이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GOP 철책을 넘어 귀순한 바 있음.

⇒ 당시 우리 측 초병의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고 중대 감시장비로 식별했는데 당시 우리 초병의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초동조치조, 귀순자 유도조 투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 의장님께서는 최초 발견 후 얼마 만에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현장에서의 신속한 보고와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귀순자로 식별되기 전까지는 적 침투 시와 동일한 대비태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 귀순자 유도 작전을 위해 어떤 작전을 펼쳤습니까?

⇒ 귀순과 관련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귀순동기와 과정에 대해 파악이 되셨습니까?

⇒ 이번 북한군 귀순을 계기로 경계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보강해야 할 사안이 식별되었습니까?

⇒ 이번 귀순자 유도 작전 결과는 각개 병사들의 물샐틈없는 전방 경계태세 유지, 초급 간부들의 상시 대기 태세 유지, 각종 상황 발생에 대한 즉각 조치 훈련 숙달의 결과로 판단됨.

이에 대한 합참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이번 귀순에 대한 군의 대응은 사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집중되어 있는 때에도 최전방 부대의 성동격서식 적 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완벽히 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음.

❍ 앞으로도 북한군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이 병사들의 탈북으로 이어 질 것이며, 김정은의 인권유린, 공포정치에 따라 자유를 동경 하는 민간인의 귀순도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이번 귀순자 유도 작전에서 나타난 장병들의 모범적 대처는 크게 격려하고, 조사를 통해 식별된 보강 사항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함.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