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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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속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 셀프심사 논란>

-지난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건수는 모두 107건으로 이 가운데 TV조선(42건, 39.3%)과 채널A(32건, 29.9%)가 전체 69.2%인 74건 차지

-특정사 민원 쏠림현상 조사해보니 26개 진보시민단체가 연합한 총선보도감시연대에서 JTBC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종편에 대해 집중 민원 제기

-총선보도감시연대에 속한 시민단체에 소속된 주요인사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 사실상 셀프심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20대 총선 선거방송 심의가 26개 진보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총선보도감시연대’의 선거방송심의 신청이 쏟아지면서 특정 방송사에 편중되는 현상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선보도감시연대에 속한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방심위 소속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불공정 심의’ 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5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한 심의는 86건으로 전체 방송사 심의(107건)의 80.4%를 차지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5개월로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다.

종편채널별 심의건수를 보면, TV조선과 채널A가 42건(39.3%), 32건(29.9%)로 전체 69.2%(74건)를 차지했다. 반면 MBN은 11건, JTBC는 단 1건에 불과했다.

TV조선과 채널A에 심의가 집중된 이유는 총선보도감시연대가 두 종편에 집중적으로 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TV조선에 대한 감시연대의 심의 신청은 78건으로 이 연대의 전체 심의신청(157건)의 절반(50%)에 달했고 채널A는 54건으로 34%를 차지했다. MBN은 22건이었고 JTBC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시연대의 심의 신청은 전체 심의 신청(571건)의 27%를 차지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폭증하는 심의 신청을 위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감시연대의 심의 신청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편채널별 처리 결과를 보면, TV조선은 법정제재 6건, 행정지도 27건으로 총 33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전체 제재(64건)의 51.5%에 이른다. 채널A는 법정제재 2건, 행정지도 15건으로 총 17건(26.5%)의 제재를 받았다. 두 종편은 총선보도감시연대의 심의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에서도 제재 건수가 다른 종편에 비해 훨씬 많았다. TV조선은 법정제재 4건, 행정지도 16건으로 총 20건의 제재를 받았고 채널A는 법정제재 3건, 행정지도 6건으로 총 9건의 제재를 받았다.

감시연대에 포함된 시민단체에서 정책위원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2명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민경욱 의원은 “선거방송 심의를 신청하는 단체에 속한 활동가가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은 민원인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직접 심의하는 것과 같아 심의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별 심의 및 처리 결과>

(단위: 건)

구분	제재종류		법정제재				행정지도			문제없음	총계
	방송사		관계자징계	경고	주의	계	권고	의견 제시	계
종편	TV조선	TV			6	6	17	10	27	9	42
	채널A	TV		1	1	2	8	7	15	15	32
	MBN	TV	1		1	2	3	2	5	4	11
	JTBC	TV					1		1		1
종편계			1	1	8	10	29	19	48	28	86
지상파 방송	KBS	TV					1		1		1
	MBC	TV			2	2	2		2		4
	SBS	TV					1	1	2		2
		R								1
	EBS	TV			1	1	1		1		2
	TBC	TV			1	1	1		1		2
	KNN	TV					1		1		1
	JIBS	TV					1		1		1
	JTV	TV					1		1		1
	TJB	TV					1		1		1
	G1	TV					1		1		1
	CBS	R					1	2	3		3
	YTN	R					1		1		1
지상파계					4	4	13	3	16	1	20
총 계			1	1	12	14	42	22	64	29	107

<제20대 총선 선방위 총선보도감시연대 제기 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방송사 제재종류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총계
	KBS-1TV	MBC-TV	TV조선	채널A	MBN
법정제재			4	3	1	8
행정지도		1	16	6	1	24
문제없음			4	7	2	13
자체처리	2		54	38	18	112
총계	2	1	78	54	22	15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위촉기간 : 2015.12.14.～2016.5.13.

구 분	성 명	전․현직	비 고(추천단체)
위원장	최대권	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조해주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박흥식	現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초빙교수	한국방송학회
	김상균	現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MBC 시사교양국 프로듀서	새언론포럼
	강신업	現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現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심영섭	現 언론인권센터 이사 現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자문위원	언론인권센터(시민단체)
	한상혁	現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 국장	방송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영덕	現 법무법인 명덕 변호사 前 YTN 상근 감사	정당(새누리당)
	정연정	前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 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평가전문위원	정당(국민의당)
	이병남	現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現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정당(더불어민주당)

<총선보도감시연대 소속 단체(총 26개)>

80년대 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귀농사모,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성남역사문화답사회, 언론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