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5　담당 : (02-784-6950)

입주율이 낮거나 연체료가 높은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주율 50%이하 4곳, 총 임대연체료 36억 3400만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곳의 장기임대산업단지 중 입주율이 50% 이하인 곳이 4곳에 이르고 임대 연체료는 36억 3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임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용하는 산업시설용지로, 공사는 1년분 임대료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6개월분의 임대료를 받고 이를 중소기업 등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전체 장기임대산업단지 중 입주율이 50% 이하인 곳은 4곳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남양주팔야단지가 입주율 0%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 당진시의 석문국가단지가 6%, 전라남도 정읍시의 정읍첨단단지가 22%, 경기도 오산시의 오산가장2단지가 49%로 그 뒤를 이었다.

작년 4월말 기준,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임대연체료는 총 36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인 19억 3200만원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7회 이상 연체 임대료 원금이다. 장기 임대연체료가 장기임대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2회차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연체상황별 대응방안 등의 부재로 임대료를 4회 이상 연체한 입주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나, 부도로 공장건물이 경매 처리되어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연체된 임대료 연체이자의 회수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전의원은 “평균 입주율이 낮은 4대 단지의 입주율을 높이는 일은 곧 지역사회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임대연체료 문제의 경우, 연체 횟수 별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장기임대산업단지 단지별 임대실적

(2016. 9월 현재)

단지명	시도	조성기간	공정률	장기임대산단면적 (천m2)	입주 면적 (천m2)	입주율	최초 공급연도
경산진량2	경상북도 경산시	'05.05∼ '09.11	100%	42	42	100%	2008
광주첨단2	광주광역시	'05.03∼ '13.09	100%	584	584	100%	2008
군장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90.01∼ '06.12	100%	355	355	100%	2008
남양주팔야	경기도 남양주시	'06.07∼ '12.12	100%	31	-	0%	2008
대구테크노	대구광역시	'06.12∼ '16.12	95%	581	466	80%	2008
밀양사포	경상남도 밀양시	'04.12∼ '11.06	100%	299	299	100%	2008
부천오정	경기도 부천시	'08.09∼ '16.12	85%	50	50	100%	2008
오산가장2	경기도 오산시	'08.05∼ '13.12	100%	301	147	49%	2008
전주과학	전라북도 전주시	'91.12∼ '01.12	100%	69	69	100%	2008
충주첨단	충청북도 충주시	'03.02∼ '10.04	100%	217	217	100%	2008
석문국가	충청남도 당진시	'92.01∼ '15.06	100%	468	26	6%	2009
영천산단	경상북도 영천시	'08.05∼ '13.12	100%	250	225	90%	2009
정읍첨단	전라남도 정읍시	'07.06∼ '13.12	100%	187	42	22%	2009
창원산단	경상남도 창원시	'07.05∼ '14.09	100%	230	230	100%	2009
장항생태	충청남도 서천군	'09.01∼ '18.12	30%	338	-	0%	미공급

2. 임대산업용지 임대료 장기 연체 현황(2015.4.말 기준)

구분		연체횟수
		계	3회	4회	5회	6회	7회 이상
연체금액	임대료 원금	3,199	685	435	21	126	1,932
	연체이자	485	43	31	2	16	393
	연체금액 계	3,634	728	466	23	142	2,325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