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 (목)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 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 환자 안전문제 심각

- 환자 안전사고 올 상반기에만 작년 사고 수 훌쩍 넘어서

- 내구연구 지난 의료기기 전체 의료기기 중 44.8%

- 공공의료 최첨병, 환자 안심할 수 있는 효율 경영 필요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립중앙의료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구년수를 초과한 의료기기가 44.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월	합 계
낙상	8	80	174	111	127	500
투약	3	15	23	21	42	104
진료 및 치료	-	2	6	2	4	14
수혈	-	-	-	-	1	1
진단/병리/ 영상/핵의학과	-	-	4	1	-	5
폭력/난동/ 성폭력	-	1	4	6	3	14
도난	-	-	3	-	-	3
탈원	-	2	1	5	3	11
의료가스/ 의료전기	-	-	-	1	1	2
기타	5	-	7	10	1	23
합 계	16	100	222	157	182	677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안전사고는 2013년 100건에서 2014년에는 122% 증가한 222건이 발생했다. 2015년에는 15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29%가 감소했으나, 2016년 8월 현재 182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이미 작년 수치보다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 중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낙상 사고다. 낙상사고는 전체 677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500건(73.8%)를 차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만들어 시설을 점검하고 낙상위험대상자에게 노란색 낙상 표시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등 여러 낙상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상사고는 2016년 8월 현재 127건으로 작년보다 14%가 늘어나 예방활동이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투약 사고 역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100% 증가해 환자안전사고 유형 중 가장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었다. 투약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낙상사고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회의로 논의를 하거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보유 의료기기의 내구년수 초과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내구년수 초과 의료기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보유 의료기기 중 624개가 내구년수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총 1,392대 중 44.8%에 해당되는 수치다.

[표2. 내구년수 초과 의료기기 현황]

초과년수	1~5년 초과	6~10년초과	11년 이상 초과	합계
의료기기수	483(77.4%)	80(12.8%)	61(9.8%)	624

특히, 내구년수가 11년이 지난 노후장비 비율이 9.8%에 달하고 있었고, 6~10년이 지난 장비 역시 12.8%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최첨병, 어려운 서민들의 마지막 의지처인 국립중앙의료원의 한심한 처지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환자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