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9월 17일
http://blog.naver.com/minkyungwook / 국회의원회관 628호 / 784-4071, FAX 788-0232

<개인정보 불법유통 웹페이지 23만 8천여개에 달해>

-지난 2013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단속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7만 5,096개(73.4%) 삭제, 6만 3,441개는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최근 5년간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 노출 웹페이지도 16만 6,706개로, 국내(15만 1,970개) 사이트가 대다수. 국외(1만 4,736개) 사이트 중에는 중국(6,313개, 42.8%)과 미국(4,632개, 31.4%)이 전체의 2/3를 차지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인터넷 게시글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이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웹페이지 23만 8,537개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사이트는 16만 1,198개, 해외사이트는 7만 7,339개가 적발되었으며, 삭제된 페이지는 국내 12만 5,372개, 해외 4만 9,364개로 삭제율은 73.4%에 불과해 여전히 6만 3,441개의 웹페이지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사이트 가운데서는 미국사이트가 46.8%인 3만 6,230개로 중국(23.6%, 18,303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웹페이지는 16만 6,706개로 국내 사이트가 91%인 15만 1,970개였으며, 국외 사이트는 1만 4,736개로 분석됐다.

국외 사이트의 국가별 유출 현황으로는 중국(6,313개, 42.8%)과 미국(4,632개, 31.4%)이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등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된 주민번호가운데 15만 2,835개는 삭제조치가 되었으나 전체의 8.3%에 달하는 1만 3,871개는 여전히 웹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페이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인터넷 진흥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강제로 삭제할 권한이 없고, 관련 게시글이 노출된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자발적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삭제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가 없거나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 또 운영자가 없는 폐쇄된 사이트거나 국외 사이트일 경우에는 삭제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 3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달 23일부터 삭제 요청을 거부할 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민경욱 의원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모자라 소중한 내 개인정보가 인터넷 사이트 어딘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터넷 진흥원과 경찰청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게시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글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페이지 건수>

(단위: 웹페이지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6월		계
	노출	삭제	노출	삭제	노출	삭제	노출	삭제	노출	삭제	잔여
국내	12,422	5,911	62,977	53,297	71,369	60,718	14,430	5,806	161,198	125,732	35,466
국외	6,572	3,605	18,171	13,950	22,697	19,260	29,899	12,549	77,339	49,364	27,975
합계	18,994	9,516	81,148	67,247	94,066	79,978	44,329	18,355	238,537	175,096	63,441

<국가별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노출 현황>

(단위: 웹페이지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년 상반기 (6월말 기준)		계
		노출	삭제	노출	삭제	노출	삭제	노출	삭제	노출	삭제
국내		12,422	5,911	62,977	53,297	71,369	60,718	14,430	5,806	161,198	125,732
국외	중국	5,621	3,080	8,016	7,282	2,795	2,406	1,871	1,586	18,303	14,354
	미국	660	388	7,105	4,107	13,188	10,995	15,277	5,497	36,230	20,987
	일본	24	11	547	531	117	87	348	192	1,036	821
	홍콩	7	3	504	503	125	124	476	125	1,112	755
	호주	7	2	0	0	1	0	5,255	2,649	5,263	2,651
	기타	253	121	1,999	1,527	6,471	5,648	6,672	2,500	15,395	9,796
계		18,994	9,516	81,148	67,247	94,066	79,978	44,329	18,355	238,537	175,096

<웹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현황>

(단위: 웹페이지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6월		계
		노출	삭제	노출	삭제	노출	삭제	노출	삭제	노출	삭제	노출	삭제	잔여
국내		73,679	67,859	49,985	47,241	18,629	17,523	6,519	6,334	3,158	1,207	151,970	140,164	11,806
국외	중국	4,094	3,584	1,579	1,281	374	339	203	193	63	39	6,313	5,436	877
	미국	2,515	2,234	837	701	652	587	510	469	118	45	4,632	4,036	596
	베트남	193	191	45	43	15	15	-	-	2	-	255	249	6
	홍콩	128	98	59	52	23	22	6	5	11	9	227	186	41
	대만	101	74	33	23	12	8	2	2	-	-	148	107	41
	러시아	105	98	40	40	1	1	2	2	-	-	148	141	7
	일본	43	22	69	60	8	8	6	4	1	1	127	95	32
	프랑스	45	41	9	4	23	18	36	33	7	3	120	99	21
	기타	1,273	1,203	537	455	523	472	140	129	293	63	2,766	2,322	444
	계	8,497	7,545	3,208	2,659	1,631	1,470	905	837	495	160	14,736	12,671	2,065
계		82,176	75,404	53,193	49,900	20,260	18,993	7,424	7,171	3,653	1,367	166,706	152,835	1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