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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4(금)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탈북자들 북한 망명정부 설립

- 북한붕괴 노골화는 남북관계 관리에 장애물일 뿐 -

최근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이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과 연대해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망명정부’ 설립을 주장했다.

북한 망명정부 설립은 최근 북한 고위층들의 탈북이 잇따르는 등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부 엘리트들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탈북자 사회의 ‘북한 망명정부’ 설립은 김정은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북한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고, 김정은 정권에 공포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북한을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년 전부터 북한 내 엘리트층에서 등장한 지하조직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들과 함께 북한 민주화 운동을 펼치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찬성 측은 주장한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북한 망명정부’는 현 북한 정부 존재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결의안상 용인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먼 미국에 본거지를 두면서 북한 내 지하조직 인사들과 교감을 나누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 또한 타당성이 없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Ⅲ) - 1948년 12월 12일

...(중략)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동 지역 선거인들의 자유 의지의 정당한 표현이고 임시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둔 것이 라는 것과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며(중략)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인해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미국 일각에서는 선제타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탈북자들의 북한 망명정부 설립은 남북관계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