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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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카카오톡 25일간 현장조사, 국내사업자 역차별 심각

카카오는 신고 접수 후 2주 만에 조사 착수... 구글에는 5년 걸려 뒷북조치 -

이용자 동의절차 없는 유투브는 문제없다... 동의거친 카카오알림톡은 과징금 예고 -

기가 시대에 방통위 킬로바이트 규제, 국내인터넷사업자 경쟁력저하만 초래 -

중국 메신져 위챗은 20만가지 서비스, 방통위는 알림톡도 흠집잡아 -

카카오는 신고 접수 후 2주 만에 조사 착수, 구글에는 5년 걸려 뒷북조치

o 방통위는 2016. 5. 11 알림톡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혐의 신고를 접수하고 2주 만인 5.24 즉각 조사에 착수

- 이어 약 2개월가량 내부 법률자문회의 등을 거쳐 알림톡 현황 파악

- 이후 8.1부터 8.24까지 약 4주에 걸쳐 카카오 현장조사 실시

- 현재는 시정조치(안) 작성 중으로 오는 11월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

o 카카오 알림톡 관련 4주간의 현장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기간

- 알림톡 관련 카카오와 이용자간의 관계, 관련 기업간의 계약 내용, 알림톡으로 인한 데이터 소모량 등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간단한 점을 고려할 때 4주간의 현장조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간임

o 반면, 방통위는 구글 스트리트뷰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여 최종 시정조치 이행까지 5년 소요

- 구글이 2010.5 이메일송수신 내용,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사건에 대해서 방통위는 조사방식은 서면조사, 과징금부과 및 최종 시정조치 완료까지 5년여가 걸림 (경찰, 2011.11 불법수집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의 이중잣대]

구분	카카오	구글
혐의	이용자 사전동의 및 고지 미이행	이메일송수신내용, ID, 패스워드 불법수집
법위반 강도	형식적인 동의절차 이행 여부	60여만건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형사처벌대상)
조사 방식	약 4주간 현장조사	서면조사 (2013.4)
조치 기간	약 6개월 (2016.11 의결 가정)	약 62개월 (2010.5~2014.7)
행정처분	과징금 전망 (사무국 의견)	과징금 2억 1,230만원 부과

이용자 동의절차 없는 유투브는 문제없고, 동의거친 알림톡은 과징금

o 방통위는 알림톡의 경우 이용자의 데이터를 소진한다는 사전 고지가 없으며 알림톡 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거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혐의가 크다는 주장

- 그러나, 카카오 이용 약관 제7조 제6호에는 무선인터넷에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데이터 통신요금이 부과되며, 데이터 통신요금은 이용자의 비용과 책임하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함.

- 알림톡 한건 당 데이터 소진량은 0.002MB(2KB)으로 1개월 사용시 소진하는 데이터 총량은 0.06MB (매일 1건, 한달 30건 알림톡 수신 기준)

※ 1GB(기가바이트) = 1,024MB(메가바이트)

o 반면, 알림톡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소진시키는 유투브의 경우 별도의 이용약관 동의 절차 조차 없음

- 이용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순간 이용약관에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유튜브 약관에는 데이터소진과 요금부과에 대한 명시적인 안내조차 없음

- 유튜브 한달 이용시 소진 데이터는 6,656MB (6.5기가, HD 기준/LG U+)

※ 국내 이용자 1인당 한달 평균 유뷰트 이용시간은 391분(2016.3 와이즈앱)

o 방통위는 알림톡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소진시킴에도 사전 고지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삼고 있으나, 알림톡의 11만배 가량의 데이터를 소진시켜면서 동의 절차와 데이터소진에 대한 고지조차 없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 조차 없으며, 유투브의 이용약관 조차 검토 안한 상황

- 11만배 (110,933배)는 이용자가 알림톡(30건)과 유튜브를 한달 이용(391분)하는데 소모되는 데이터량을 비교한 것 (유튜브 HD 화질 기준)

[데이터사용량 및 이용동의/고지절차 비교]

구분	카카오 알림톡	구글 유튜브
데이터소진	0.06MB (1개월 30건 수신 가정)	6,656MB (1개월 391분 이용)
약관 동의	앱 설치시 약관 동의	명시적 약관 동의 절차 없음 (유튜브 이용하는 순간 약관 동의로 간주)
데이터 소진안내	무선인터넷연결시 데이터요금 부과 구체적 명시(약관 7조 6호)	데이터 소진 안내 문구 전혀 없음
선탑여부	이용자가 다운로드로 설치	휴대폰 선탑 (구글 선탑 앱중 2위)

기가바이트 시대, 방통위의 킬로바이트 규제 국내사업자경쟁력 가로막아

o 2016.7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1명당 한달 무선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은 5.11GB(5235MB) (미래부 2016.9, 4G 휴대폰 이용자 기준)

- 4G 스마트폰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2012.12 1.79GB(1836MB),    2014.8 3GB(3123MB), 2015.10 4GB(4147MB)로 폭증하는 추세임

- 데이터트래픽 중 56.6%가 동영상, 이어 웹포털(16.7%), SNS(14.8%) 등의 순인데 동영상 콘텐츠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미래부 2016.9)

o 동영상 콘텐츠 급증에 따른 무선데이터 트래픽 폭증은 갈수록 심화되어 이미 GB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방통위가 주력할 것은 일관된 주파수정책

- 2KB 알림톡 조사한다며 6개월을 허비하는 것은 GB시대를 못 읽고 스마트폰 이전의 KB바이트 규제에 안주하겠다는 것.

방통위, 행정지도로 끝낼 사안 과징금 칼 휘두른다면 세계가 웃을 일

o 카카오 알림톡이 방통위가 인정하는 수준의 충분한 이용자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간단한 행정지도 정도로 끝내도 충분할 사안.

-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와 고지 절차 없는 데이터 소진이 문제라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데이터 유발 진범(?)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

- 오락가락 기준 없는 규제 움직임은 이용자와 기업의 혼란만 초래

o 방통위가 형식 논리로 신규서비스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알림톡이 가져올 기업메세지 시장의 경쟁촉진과 요금인하, 영세한 중소기업의 문자메세지 비용절감,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효과를 골고루 봐야 함

- 방통위의 국내인터넷사업자 길들이려는 구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