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10.10(월)
Tel: 02)784-3770~2, Fax: 02)788-0384 김봉성 비서(010 2972 5575)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21,242개소

5년새 54배 증가

○산사태 취약지역 2012년 390개소 ⇒ 2016년 21,242개소

○산사태 대비 사방댐은 2016년 10,549개소(49.6%) 불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 취약지역이 5년 사이 5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2년 390개소에서 2013년 2,928개소, 2014년 11,447개소, 2015 18,981개소, 2016년은 6월 기준 21,242개소로 2012년 390개소 대비 약 54배 이상 증가하였다.

- 지역별 산사태 취약지역을 보면, 경북이 4,318개소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3,445개소, 전남 2,157개소, 경기 1,995개소, 경남 1,893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별·광역시별로는 울산 815개소, 대전 541개소, 서울 495개소, 부산 285개소, 인천 18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산사태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목적의 사방댐 설치는 2012년 6,755개소에서 2013년 7,742개소, 2014년 8,778개소, 2015년 9,724개소 2016년은 6월 기준 10,549개소로 2012년 6,755개소 대비 약1.6배 증가에 그쳤다.

- 최근 산사태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 설치 현황을 보면 2014년 취약지역 11,447개소 중 사방댐은 8,778개소로 설치율 76.7%, 2015년 취약지역 18,981개소 중 사방댐은 9,724개소로 설치율 51.3%, 2016년은 6월 기준 취약지역 21,242개소 중 사방댐은 10,549개소 설치율은 49.6%로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 설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청의 사방사업 예산을 보면 2014년 2,950억 원에서 2015년 2,977억 원, 2016년의 경우 2,864억 원으로 2015년 2,977억 원 대비 약 113억 원(3.8%) 감소하였다.

-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이후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 집중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은 급증하였으나, 반면, 사방댐의 설치는 2030년까지 목표량이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방댐 설치 예산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산림청

<사방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사방 사업	예산	295,018	297,765	286,407
	집행	295,018	295,077	269,529

○ 정인화 의원은 “산지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면적은 약400ha, 40여 명의 인명피해, 약 200억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가 빠른 시일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자료: 산림청. 정인화의원실 재구성

<지역별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댐 실태조사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1년 까지	2012	2013	2014	2015	2016 상반기
서울	사방댐계획(A)	76개소 (2030년까지)
	취약지역(B)		-	42	243	355	495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1	82 83	37 120	26 146	20 166	20 186
	계획대비사방댐설치율(C/A)	1.3	109.2	157.8	192.1	218.4	244.7
	취약지역대비 사방댐설치율(C/B)			285.0	60.0	46.7	37.5
부산	사방댐계획(A)	508
	취약지역(B)		15	17	233	274	285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15	5 20	11 31	21 52	22 74	11 85
	계획대비설치율 (C/A)	3.0	3.9	6.1	10.2	14.6	16.7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133	182	22.3	27	29.8
대구	사방댐계획(A)	753
	취약지역(B)		-	-	16	60	61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34	4 38	4 42	4 46	3 49	4 53
	계획대비설치율 (C/A)	4.5	5.0	5.6	6.1	6.5	7.0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287.5	81.6	86.8
인천	사방댐계획(A)	17
	취약지역(B)		-	10	158	189	185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6	4 10	2 12	2 14	1 15	1 16
	계획대비설치율 (C/A)	35.2	58.8	70.6	82.3	88.2	94.1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120	8.8	7.9	8.6
광주	사방댐계획(A)	107
	취약지역(B)		2	2	49	78	80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3	3 6	2 8	1 9	1 10	0 10
	계획대비설치율 (C/A)	2.8	5.6	7.5	8.4	9.3	9.3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300	400	18.3	12.8	12.5
대전	사방댐계획(A)	54
	취약지역(B)		-	-	37	540	541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26	5 31	4 35	5 40	3 43	6 49
	계획대비설치율 (C/A)	48.1	57.4	64.8	74.0	79.6	90.7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108.1	7.9	9.0
울산	사방댐계획(A)	774
	취약지역(B)		7	20	602	844	815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46	10 56	9 65	17 82	14 96	9 105
	계획대비설치율 (C/A)	5.9	7.2	8.4	10.6	12.4	13.6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800	325	13.6	11.3	12.8
경기	사방댐계획(A)	1,045
	취약지역(B)		-	145	868	1,618	1,995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378	100 478	113 591	129 720	85 805	86 891
	계획대비설치율 (C/A)	36.1	45.7	56.6	68.9	77.0	85.3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407.5	82.9	49.7	44.6
강원	사방댐계획(A)	6,052
	취약지역(B)		-	855	1,710	2,897	3,445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1,475	140 1,615	165 1,780	201 1,981	188 2,169	175 2,344
	계획대비설치율 (C/A)	24.4	26.7	29.4	32.7	35.8	38.7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208.1	115.8	74.8	68.0
충북	사방댐계획(A)	1,280
	취약지역(B)			213	1181	1708	1809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490	64 554	67 621	77 698	78 776	71 847
	계획대비설치율 (C/A)	37.6	43.3	48.5	54.5	60.6	66.2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291.5	59.1	45.4	46.8
충남	사방댐계획(A)	321
	취약지역(B)			46	709	1228	1482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347	30 377	38 415	42 457	46 503	35 538
	계획대비설치율 (C/A)	108.0	117.4	129.3	142.4	156.7	167.6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902.1	64.4	40.9	36.3
전북	사방댐계획(A)	1,070
	취약지역(B)		82	374	1,182	1,559	1,681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543	69 612	71 683	85 768	81 849	77 926
	계획대비설치율 (C/A)	50.7	57.2	63.8	71.8	79.3	86.5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746.3	182.6	64.9	54.4	55.0
전남	사방댐계획(A)	1,344
	취약지역(B)		108	405	1,288	1,765	2,157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562	68 630	89 719	110 829	102 931	83 1,014
	계획대비설치율 (C/A)	41.8	46.9	53.5	61.7	69.3	75.4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583.3	177.5	64.3	52.7	47.0
경북	사방댐계획(A)	3,427
	취약지역(B)		129	443	1,941	4,038	4,318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1,346	196 1,542	213 1,755	202 1,957	205 2,162	165 2,327
	계획대비설치율 (C/A)	39.3	45.0	51.2	57.1	63.1	67.9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1,195	396.1	100.8	53.5	53.8
경남	사방댐계획(A)	2,704
	취약지역(B)		47	356	1,230	1,828	1,893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622	77 699	160 859	114 973	97 1,070	82 1,152
	계획대비설치율 (C/A)	23.0	25.9	31.8	36.0	39.6	42.6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1487	241.2	79.1	58.5	60.8
제주	사방댐계획(A)	142
	취약지역(B)		-	-	-	-	-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3	1 4	2 6	0 6	0 6	0 6
	계획대비설치율 (C/A)	2.1	2.8	4.2	4.2	4.2	4.2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	-	-	-	-	-
계	사방댐계획(A)	19,674
	취약지역(B)	-	390	2,928	11,447	18,981	21,242
	신규사방댐설치 사방댐누적(C)	- 5,897	878 6,755	987 7,742	1,036 8,778	946 9,724	825 10,549
	계획대비설치율 (C/A)	30.0	34.3	39.4	44.6	49.4	53.6
	취약지역 대비 사방댐설치율(C/B)		1,732	264.4	76.6	51.2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