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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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지난해 594건 세금 과다 부과, 중부청 194건 최다

국세청의 과·오납 부과현황 결과,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594건의 과다부과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까지 과다부과 595건, 과소부과 4,529건을 나타냈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의 과다부과 732건, 과소부과 4,995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1년의 경우 과다부과 727건․과소부과 4,054건, 2012년 과다부과 1,014건․과소부과 5,684건을 나타냈다.

이어 2013년에는 과다부과 703건․과소부과 7,349건, 2014년 과다부과 732건·과소부과 4,995건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과다부과 595건·과소부과 4,52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청별 과다·과소부과 현황을 보면, 과다부과의 경우 중부청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청 137건, 광주청 88건, 대구청 64건, 서울청 59건, 대전청 50건, 국세청(본청) 2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소부과는 중부청 1,218건, 부산청 1,021건, 대구청 645건, 서울청 584건, 대전청 415건, 국세청(본청) 325건, 광주청 321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