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월)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 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젊은 시절 격차가 노후까지 이어진다 ‘격차 고정’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상하위 격차 ‘최대 68만원’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2만4천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13.1%에 해당한다. 이 중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수급 인원은 총 315만1,34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대책의 가장 유력한 수단 중 하나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지향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대책에 상당한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소득수준(기준소득월액) 상․하위간 격차 월평균 68만원

- 2012년 59만2천원, 2013년 62만5천원, 2014년 64만9천원으로 해마다 증가

노령연금 지급 수준을 보기 위해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가입기간(생애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책정을 위해 공단이 인정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위 10분위로 나눠 현재 받고 있는 노령연금액 비교해봤다.

그 결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이 최하위(50만원 미만)에 속했던 수급자들이 현재 받는 금액은 월평균 1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최상위(400만원 이상)에 속했던 수급자들은 월평균 81만1천원을 받고 있어 최상위 소득자들이 최하위 소득자들보다 월평균 68만1천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격차는 2012년에는 59만2천원, 2013년 62만5천원, 2014년 64만9천원 등으로 해마다 격차가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2015년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월평균 수급액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이 50만원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월평균 13만원, 50~100만원 미만 21만원, 100~150만원 미만 25만3천원, 150~200만원 미만 32만3천원, 200~250만원 미만 41만7천원, 250~300만원 미만 51만3천원, 300~350만원 미만 60만2천원, 350~400만원 미만 70만2천원, 400만원 이상 81만1천원 수준이었다(표1 참조).

월평균 수령액 25만3천원 미만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

더 심각한 문제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하위 수급자들이라는 점이다. 연금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이 150만원 미만이었고, 2015년 현재 월평균 수령액이 25만3천원 미만인 인구는 총 172만6,862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8%에 달한다는 점이다. 반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이 150~300만원 미만이었던 수급자는 95만6,470명으로 전체의 30.4%였고, 3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들은 46만7,522명으로 전체의 14.8%에 불과했다. 특히 하위소득자들의 경우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2015년 18만 수준)을 감안해도 상위소득자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2015년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449만5,183명으로 평균 수급액은 18만1,469원이다(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표1                2012-2015 가입기간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현황      (단위: 천원,명)

	2012			2013			2014			2015
	월평균 수령액	인원수	%	월평균 수령액	인원수	%	월평균 수령액	인원수	%	월평균 수령액	인원수	%
50 미만	126	171,564	6.2	128	161,461	5.7	129	153,466	5.2	130	146,165	4.6
50~ 100미만	193	598,397	21.8	199	586,915	20.7	203	588,837	20.0	210	602,329	19.1
100~ 150미만	231	862,751	31.4	237	896,869	31.6	243	924,312	31.4	253	978,863	31.1
150~ 200미만	311	382,587	13.9	317	407,230	14.3	319	439,461	14.9	323	499,134	15.8
200~ 250미만	388	228,466	8.3	395	242,430	8.5	402	254,635	8.6	417	273,592	8.7
250~ 300미만	474	144,084	5.2	491	153,568	5.4	503	163,492	5.5	513	183,744	5.8
300~ 350미만	554	97,002	3.5	571	103,173	3.6	581	110,715	3.8	602	122,377	3.9
350~ 400미만	641	83,278	3.0	661	88,599	3.1	676	94,694	3.2	702	103,486	3.3
400이상	718	180,326	6.6	753	200,415	7.1	778	217,810	7.4	811	241,659	7.7
계	-	2,748,455	-	-	2,840,660	-	-	2,947,422	-	-	3,151,349	-

* 수급자의 실제 소득은 확인이 어려워 해당 수급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작성

노령연금 연간 지급액의 2/3가 절반도 안되는 중․상위 소득자에게로

연간 지급되는 수급액의 상당 부분이 중위 소득자와 상위소득자에게 나간다는 점이다. 2015년에 노령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2조4,151억원 가량이다. 이 중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이 150만원 미만인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지급액은 전체 지급액의 35.8%에 불과하다. 가입자 비율은 절반 이상이지만, 전체 급여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반면 150~300만원인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전체의 33.3%,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에게 지급액 연금액 비율은 30.9%로 연금액이 높은 계층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표2 참조).

표2               2015 가입기간 소득 구간별 노령연급 지급총액 현황      (단위: 천원, 명, 백만원)

	50미만	50~ 100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 400미만	400이상
월평균 수령액	130	210	253	323	417	513	602	702	811
인원수	146,165	602,329	978,863	499,134	273,592	183,744	122,377	103,486	241,659
지급 총액	222,968	1,435,856	2,784,066	1,807,981	1,275,991	1,051,852	817,947	807,897	2,210,552
%	1.8	11.6	22.4	14.6	10.3	8.5	6.6	6.5	17.8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 울산 48만6천원, 전남 27만3천원

노령연금 수급액은 시․도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15년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을 살펴본 결과 울산이 48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27만3천원에 불과해 울산과의 격차가 21만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울산에 이어 서울이 38만7천원, 경기 37만3천원, 인천 37만원, 부산 36만6천원, 대전 36만4천원, 경남 34만2천원, 세종 33만8천원, 대구 33만6천원, 광주 33만2천원, 충북 32만6천원, 강원도 32만3천원, 경북 31만8천원, 제주 31만3천원, 충남 29만9천원, 전북 28만4천원 순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격차 고정’을 막기 위한 소득보완책 마련 시급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전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고, 상당수 노인들에게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수급자 내 소득 격차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 시절의 소득 격차가 노후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향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젊은 시절의 격차가 노후의 소득 격차로 귀결되는 ‘격차 고정 사회’의 위험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유력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다. 박근혜 정부가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상실감도 상당히 높다. 향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수정․보완하여 노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 내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연금수급액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더불어 각 지 지방정부별로 저소득 고령인구 밀집 지역의 노후소득 보전 대책을 만들어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끝>

표3            2015 시도별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 현황    (단위: 천원, 백만원, 명)

시도별	월평균 수령액	지급총액	수급자수
울산	486 (620)	334,677	61,740
서울	387 (519)	2,554,973	588,582
경기도	373 (495)	2,539,846	608,392
인천	370 (475)	611,362	147,902
부산	366 (471)	1,068,239	259,599
대전	364 (481)	310,636	76,328
경상남도	342 (482)	858,889	223,902
세종	338 (476)	38,378	10,070
대구	336 (440)	592,247	156,217
광주	332 (465)	286,223	76,660
충청북도	326 (452)	376,954	102,977
강원도	323 (468)	385,864	106,074
경상북도	318 (467)	833,208	232,025
제주	313 (462)	140,528	39,686
충청남도	299 (443)	476,482	141,712
전라북도	284 (433)	473,575	147,391
전라남도	273 (446)	533,026	172,091

* 월평균수령액: 소급분을 제외한 당월지급월액 기준으로 중복급여 조정자는 조정 전,

동순위자와 균분 전 금액, ( ) 안은 특례 제외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