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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못 받아낸 관세 체납액

- 관세 체납액 2012년 1,266억원 → 2016년 8월 8,550억원, 6.8배 증가

-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2012년 20명 423억원 → 2016년 8월 71명 6,938억원

- 감사원, 허술한 업무처리로 체납자 추징기회 놓쳐

관세 체납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체납액 수납실적은 저조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올해 8월 현재 체납된 관세는 8,550억원으로 1,266억원에 그쳤던 2012년에 비해 무려 6.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 체납액의 수납실적은 지난해 2,769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717억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관세청은 각 세관이 수입물품에 부과 및 징수하는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보내고, 기한 내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압류한 재산은 공매에 넘겨 체납된 관세로 충당한다.

최근 5년간 관세 체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이월액	발생액	정리액			미정리액
			수납	결손등	소계	청산등	소송등	정리중	소계
2012	1,430	1,484	1,149	499	1,648	155	176	935	1,266
2013	1,266	6,436	1,425	488	1,913	242	3,980	1,567	5,789
2014	5,789	2,328	1,190	168	1,358	405	4,391	1,963	6,759
2015	6,759	4,012	2,769	106	2,875	424	5,136	2,336	7,896
2016.8.	7,896	1,546	717	175	892	495	5,377	2,678	8,550

자료: 관세청

김성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납된 관세 중 수납, 결손처리 등 정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2012년 1,266억원, 2014년 6,759억원, 2016년 8월 현재 8,550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월 대형범칙사건* 발생으로 급증한 체납액(2013년말 기준 3,871억원)을 감안하더라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 중국산 참깨 수입 시 부정 발급받은 양허세율추천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도 2012년 20명 42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8월 현재 71명 6,938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관세 고액체납 현황

(단위: 명,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 이상	20	423	39	4,675	50	5,414	65	6,393	71	6,938
5억 이상	36	244	46	341	61	428	66	465	74	522
1억 이상	174	378	237	523	296	643	324	736	341	780
5천만 이상	134	92	159	111	187	130	206	146	215	150
1천만 이상	441	107	462	115	483	118	510	129	533	131
1천만 이하	1,654	22	2,044	24	2,039	26	2,313	28	2,472	29
계	2,459	1,266	2,987	5,789	3,116	6,759	3,484	7,897	3,706	8,550

자료: 관세청

반면 체납된 관세의 수납실적은 2014년 1,190억원에서 2015년 2,769억원까지 늘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717억원에 불과했다.

체납자 재산 압류 실적 역시 2012년 1,545억원, 2013년 1,735억원에 달했으나, 2014년 860억원, 2015년 535억원, 올해 7월까지 213억원에 그치는 등 관세청의 수납의지가 상당히 저조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관세 체납자 압류 실적

(단위: 건,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7.
건수	995	733	582	681	450
압류액	1,545	1,735	860	535	213

자료: 관세청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세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역시 극히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부과된 체납 가산금은 2,865억원으로, 이 중 올해 수납한 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관세 체납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8.
징수결정액	497	1,049	1,672	2,426	2,865
수납액	46	46	45	90	34
불납결손액	118	38	5	0	24
미수납액	333	965	1,622	2,335	2,807

자료: 관세청

이와 관련해 올해 초 감사원은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관세청이 체납자의 재산보유 자료를 조회하지 않았거나 재산보유 정보가 누락된 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했고, 체납자의 재산보유 정보가 있었는데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 체납액 추징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압류 가능한 여행자휴대품을 반입하였는데도 이를 압류하지 않았고, 체납자가 외국기업에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고 있는데도 관련 자료를 출국금지 요청업무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관세청의 허술한 업무처리로 체납액을 추징하지 못한 것은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조세저항의 우려마저 든다”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추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