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11일(화)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박원순표 선심성 주거 정책의 한계

- 청년주거에 치중하나 실적은 미비

- 고령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

□ 집행실적 저조와 현실과 괴리가 큰 청년 관련 주거정책

서울시 청년 관련 주거정책이 실제 청년의 현실과 괴리가 커 실적이 저조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 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총7개의 청년 관련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누적평균 43.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관련 주택사업 실적현황>

구분	실시년도	누적목표	누적실적	집행률(%)	비고
낡은고시원, 여관 등 리모델링 사업	2016	220호	120호	54.5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2015	105호	60호	57.1
대학생 희망하우징	2009		609호 1146실	48.6	집행율: 16년 목표 350실 대비 170실 실적으로 계산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2016	75개 동 약 600명	21개 동 151호	25.2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2015	200호	78호	39
한지붕 세대공감	2016	550호	315호	57.3
역세권 2030 청년주택	2016	1,587호	진행중
계		1,675호	724호	43.2	희망하우징,역세권2030제외

김 의원은 “실례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1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5개 자치구가 실적이 5건 미만이고 심지어 실적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도 있다”또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용산구 삼각지역 주변 오피스텔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시세대비 80%를 적용하더라도 월 12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실제 청년들이 고액의 주거비를 내고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 서울시 청년 정책에 치우쳐 고령자 주거정책은 ‘나몰라라’

한편, 서울시 고령자 주거정책은 청년관련 주거정책에 밀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관련 주택사업은 7개인 반면, 고령자 관련 정책은 2개로 나타나 연령층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주택 정책사업의 올해 예산(743억)은 고령자 주거정책사업의 예산(29억원) 대비 약 25.6배를 차지해 연령에 따른 주거지원정책의 양극화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년과 고령자 주택 정책 비교>

구분	청년(20세~35세)	고령자(65세 이상)
1인 가구 수	371,131명	189,686명
사업명	낡은고시원, 여관 등 리모델링 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역세권2030 청년주택 (총 7개)	노인의 집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총 2개)
총 예산액 (2016년)	743억원	29억원
공급계획 수 (2016년)	3,037호	268명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인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쳐 고령자들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에게만 치우친 주거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고령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주거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