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14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전경련 회원사에게

수출입은행 총 여신 대비 43.2% 몰아줘

전경련에 가입해 회비납부, 여신의 절반은 전경련 회원사.

신 정경유착

수출입은행의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규모별 여신과 전경련 회원사에 대한 여신을 분석했다. 대기업 여신에 대한 전경련회원사의 여신은 2014년 64.4%, 2015년 54.7%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전경련 회원사가 적은 중소. 중견기업은 2014년 19.5%, 2015년 17.8%로 1/4정도다. <표1. 참고>

2012~2015년 동안 평균 132개의 전경련 회원사에게 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 중  2014년 49%, 2015년 43.2%로 절반에 육박하는 여신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1976년부터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 8629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 최근까지 전경련과 세미나, 설명회를 공동개최 하고 전경련에서 발행하는 경제․산업 동향과 전망 연구를 내부 판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관계로 전경련의 입장과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의 전경련에 대한 여신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특정기업 모임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총 여신의 절반가량을 전경련에 지원한다는 것은 신 정경유착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전경련 탈퇴는 물론, 전경련회원사에 대한 과도한 비율의 여신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표1. 2012년~현재 전체 여신대비 전경련 회원사 여신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8월
대기업	전체	485,886	503,474	532,885	552,217	286,552
	전경련	311,323	334,034	342,946	302,164	134,918
	비율	64.1%	66.3%	64.4%	54.7%	47.1%
중소중견	전체	229,862	254,213	264,402	266,865	156,280
	전경련	52,453	43,039	51,484	47,575	51,828
	비율	22.8%	16.9%	19.5%	17.8%	33.2%
전체 여신 합계		715,749	757,688	797,287	819,082	442,832
전경련		354,361	385,518	390,521	353,992	158,575
전경련 기업수		136	128	131	136	117
비율		49.5%	50.9%	49%	43.2%	35.8%

<자료 :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