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6. (일)

비리・행정오류 등 추징액 285억 원

- 1년 8개월 간 추징건수 35,971건, 하루 평균 59건 -

- 사용금지 업종 법인카드 주류 관련 62.2% 사용 -

비리와 행정오류, 잘못된 세금부과 등으로 추징된 금액이 2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8개월간(2015~2016. 8월) 청백-e시스템에 적발되어 사후에 추징된 현황은 추징건수 35,971건, 추징금 28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 또는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하여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으로 2015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전체 35,971건의 추징건수 중 경북이 5,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952), 전남(4,318건)이 뒤를 이었다. 하루 평균 59건의 비리와 행정오류, 부과누락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추징액은 258억 원 중 경기도가 1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억 원, 경남 14억 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사용금지 업종 및 심야시간 법인카드, 업무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전체 추징액은 6억 1,300만 원으로 사용금지 업종이 7,700만 원, 심야시간이 2,100만 원, 업무와 무관한 시간은 2억 원이 넘었다.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추징건수는 전체 696건 중 주점과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심지어 단란주점까지 모두 62.2%(433건)가 주류와 관련된 사용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들은 빈곤함이 더해가고 있음에도,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단란주점에서 국민의 혈세를 술잔에 부어가며 불법적인 향락을 일삼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라며 “성실하게 봉사하는 대부분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처벌과 시스템 개선 등 자구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자료) 청백-e시스템 세부자료

붙임1		시도별/연도별 청백-e 시스템 비리예방, 행정오류, 부과누락 방지 등 통계 현황

[총괄표]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총계	28,498,883,735	35,971	284,976	21,681,632,344	23,435	174,271	6,817,251,391	12,538	110,705
서울시	447,802,237	3,624	62,556	409,585,517	2,423	40,060	38,216,720	1,203	22,496
부산시	655,093,750	2,147	11,150	173,066,110	970	6,172	482,027,640	1,177	4,978
대구시	231,679,330	911	6,017	184,695,330	486	3,475	46,984,000	425	2,542
인천시	216,725,590	932	12,858	189,623,190	663	8,233	27,102,400	269	4,625
광주시	79,092,960	734	5,331	55,357,280	545	3,561	23,735,680	189	1,770
대전시	133,946,501	791	5,073	45,151,381	514	3,072	88,795,120	277	2,001
울산시	23,821,410	949	5,212	15,191,110	692	3,690	8,630,300	257	1,522
세종시	33,888,770	163	1,638	32,602,140	148	1,064	1,286,630	15	574
경기도	19,224,268,380	4,952	36,134	16,400,532,090	3,270	21,150	2,823,736,290	1,682	14,984
강원도	1,173,290,300	2,410	19,155	532,291,470	1,551	12,513	640,998,830	859	6,642
충청북도	674,722,361	2,275	12,908	585,977,211	1,873	8,290	88,745,150	402	4,618
충청남도	748,904,281	2,188	19,897	602,408,300	1,501	12,620	146,495,981	687	7,277
전라북도	595,504,980	2,491	14,588	386,924,610	1,666	8,380	208,580,370	825	6,208
전라남도	555,964,673	4,318	26,042	465,091,283	2,579	14,764	90,873,390	1,739	11,278
경상북도	2,179,847,780	5,002	24,175	766,351,690	2,995	14,180	1,413,496,090	2,007	9,995
경상남도	1,424,099,800	1,912	17,077	768,109,780	1,424	9,872	655,990,020	488	7,205
제주도	100,230,632	172	5,165	68,673,852	135	3,175	31,556,780	37	1,990

｢서울시 및 26개 구]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70	282		52	156		18	126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990	4,733	-	750	2,203	-	240	2,530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1	1	-	1	1	-	-	-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15,728,305	440	25,678	11,754,385	309	15,523	3,973,920	134	10,155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7,235,610	111	1,721	5,459,700	63	1,069	1,775,910	48	652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2,773,812	58	2,522	1,605,252	40	2,013	1,168,560	18	509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5,324,900	52	2,710	3,868,500	45	1,731	1,456,400	7	979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168,549,290	432	2,224	150,197,820	347	1,643	1,8351,470	84	581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19	-	-	11	-	-	8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7,638,390	32	639	7,638,390	32	569	-	-	70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240,551,930	1,438	22,027	229,061,470	784	15,141	11,490,460	654	6886

｢부산시 및 16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12	124	-	10	75	-	2	49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1,751	3,281	-	652	945	-	1,099	2,336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2	2	-	2	2	-	-	-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5,679,280	129	4,374	5,655,970	119	2,648	23,310	10	1,726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1,056,280	12	233	1,032,970	10	142	23,310	2	91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4,993,510	21	411	842,390	18	310	4,151,120	3	101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490,000	17	866	-	16	571	490,000	1	295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590,544,540	114	1,267	157,624,600	76	1,054	432,919,940	38	213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43,227,810	48	361	4,685,810	37	241	38,542,000	11	120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9,102,330	41	231	3,224,370	30	184	5,877,960	11	47

[대구시 및 8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9	62	-	5	43	-	4	19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727	1,755	-	344	748	-	383	1,007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6	6	-	1	2	-	5	4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2,538,800	78	2,126	2,275,300	66	1,282	263,500	12	844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907,000	21	290	890,000	17	180	17,000	4	110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117,810	8	496	117,810	8	306	-	-	190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	5	295	-	5	150	-	-	145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224,112,640	44	827	177,409,140	29	654	46,703,500	15	173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96,760	8	87	96,760	8	55	-	-	32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3,906,320	5	73	3,906,320	3	55	-	2	18

｢인천시 및 10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	83	-	-	49	-	-	34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635	1,517	-	451	795	-	184	722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	1	-	-	-	-	-	1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4,571,840	52	6,754	4,142,680	45	3,888	429,160	7	2,866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380,540	12	218	327,180	9	118	53,360	3	100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4,529,630	12	112	4,191,330	9	63	338,300	3	49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3,085,000	5	558	3,085,000	5	343	-	-	215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185,987,240	149	3,430	159,705,660	82	2,844	26,281,580	67	586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18,171,340	63	147	18,171,340	62	117	-	1	30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	4	38	-	-	16	-	4	22

｢광주시 및 5개 구]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14	38	-	14	37	-	-	1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489	983	-	355	619	-	134	364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3	20	-	3	19	-	-	1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5,782,030	113	2,033	5,344,600	91	1,370	437,430	22	663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512,500	13	246	258,000	8	150	254,500	5	96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3,243,100	42	326	2,795,100	34	233	448,000	8	93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2,568,000	14	295	1,985,000	10	207	583,000	4	88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66,665,340	44	1,289	44,671,390	29	860	21,993,950	15	429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18,800	1	56	-	-	52	18,800	1	4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303,190	1	45	303,190	1	14	-	-	31

[대전시 및 5개 구]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2	59	-	1	36	-	1	23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513	838	-	293	432	-	220	406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	-	-	-	-	-	-	-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6,173,320	131	2,373	5,764,100	119	1,259	409,220	12	1,114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233,040	11	152	53,000	9	92	180,040	2	60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835,101	13	281	835,101	13	143	-	-	138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3,364,000	21	227	3,364,000	21	158	-	-	69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82,454,100	53	994	4,758,060	15	830	77,696,040	38	164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40,886,940	41	67	30,377,120	37	61	10,509,820	4	6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	6	82	-	6	61	-	-	21

｢울산시 및 5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5	38	-	5	31	-	-	7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843	1,835	-	615	1,406	-	228	429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1	1	-	-	-	-	1	1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7,388,420	27	1,288	5,947,500	21	761	1,440,920	6	527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41,000	4	74	41,000	4	50	-	-	24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463,100	7	216	282,100	5	125	181,000	2	91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1,617,000	6	256	807,000	3	156	810,000	3	100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7,561,910	21	1,142	1,943,530	12	844	5,618,380	9	298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6,749,980	28	310	6,169,980	22	272	580,000	6	38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	7	52	-	5	45	-	2	7

[세종시]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	10	-	-	8	-	-	2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77	92	-	76	91	-	1	1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	-	-	-	-	-	-	-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524,700	23	512	524,700	19	284	-	4	228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	-	34	-	-	22	-	-	12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	5	54	-	5	41	-	-	13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	4	85	-	4	53	-	-	32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33,364,070	54	806	32,077,440	44	553	1,286,630	10	253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	-	1	-	-	1	-	-	-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	-	44	-	-	11	-	-	33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110	612	-	84	395	-	26	217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1,312	4,373	-	1,008	2,466	-	304	1,907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5	7	-	1	2	-	4	5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15,086,560	560	14,131	13,826,880	489	7,262	1,259,680	71	6,869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3,225,400	92	1,802	2,859,820	81	1,019	365,580	11	783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17,576,970	183	2,029	16,418,670	146	1,561	1,158,300	37	468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579,407,000	108	2,040	579,044,000	107	1,413	363,000	1	627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10,791,503,680	2,143	8,952	7,992,959,920	1,014	5,621	2,798,543,760	1,129	3,331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1	-	-	1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97,014,700	340	1,773	91,160,490	262	1,149	5,854,210	78	624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7,720,454,070	99	414	7,704,262,310	78	261	16,191,760	21	153

[강원도 및 18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7	133	-	5	77	-	2	56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1,497	4,611	-	873	2,856	-	624	1,755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2	2	-	2	2	-	-	-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38,047,360	198	5,685	36,989,240	178	3,234	1,058,120	20	2,451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880,970	9	213	820,000	6	121	60,970	3	92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4,406,010	66	965	3,856,630	53	568	549,380	13	397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13,754,590	57	1,443	13,754,590	56	949	-	1	494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691,721,740	458	5,135	467,772,330	299	3,960	223,949,410	159	1,175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5,675,700	63	514	1,059,460	48	422	4,616,240	15	92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418,803,930	53	454	8,039,220	31	324	410,764,710	22	130

｢충청북도 및 11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22	116	-	14	77	-	8	39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1,584	3,166	-	1,342	1,833	-	242	1,333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1	3	-	-	-	-	1	3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5,449,501	208	4,205	4,606,901	174	2,351	842,600	34	1,854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25,000	5	117	25,000	5	80	-	-	37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2,023,390	34	692	1,941,390	32	469	82,000	2	223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2,360,000	12	459	2,360,000	12	278	-	-	181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664,063,590	363	3,856	576,878,140	258	3,006	87,185,450	105	850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153,220	11	110	65,120	9	75	88,100	2	35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647,660	35	184	100,660	27	121	547,000	8	63

[충청남도 및 15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61	170	-	33	89	-	28	81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855	3,165	-	652	1,260	-	203	1,905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5	4	-	-	-	-	5	4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9,889,321	156	7,450	8,462,820	131	4,504	1,426,501	25	2,946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364,900	10	236	252,000	6	134	112,900	4	102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3,214,800	29	709	2,088,900	24	523	1,125,900	5	186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6,781,000	31	1,445	6,171,000	29	985	610,000	2	460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698,034,230	791	5,765	572,219,130	434	4,531	125,815,100	357	1,234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25,900,690	105	611	8,495,110	88	370	17,405,580	17	241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4,719,340	145	342	4,719,340	104	224	-	41	118

[전라북도 및 14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45	146	-	18	77	-	27	69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1,371	3,945	-	758	1,579	-	613	2,366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1	4	-	-	-	-	1	4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16,908,770	280	5,493	13,957,370	239	3,185	2,951,400	41	2,308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1,896,070	22	205	1,679,070	18	120	217,000	4	85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4,116,280	94	1,188	3,277,700	82	843	838,580	12	345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21,370,000	64	862	20,016,000	59	547	1,354,000	5	315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538,075,570	441	2,304	334,856,180	334	1,695	203,219,390	107	609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11,020,000	36	116	11,020,000	33	103	-	3	13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2,118,290	137	325	2,118,290	125	231	-	12	94

[전라남도 및 22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20	134	-	9	86	-	11	48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2,666	6,988	-	1,295	2,762	-	1,371	4,226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1	3	-	1	1	-	-	2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27,303,151	669	9,477	25,059,891	530	5,068	2,243,260	139	4,409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2,610,860	34	389	2,503,500	29	227	107,360	5	162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7,857,982	103	915	5,686,042	87	612	2,171,940	16	303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12,293,500	85	2,123	11,112,500	75	1,281	1,181,000	10	842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484,065,680	585	5,033	399,837,140	407	4,045	84,228,540	178	988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4,728,660	94	711	4,119,500	87	433	609,160	7	278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17,104,840	61	269	16,772,710	59	249	332,130	2	20

[경상북도 및 23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87	257	-	51	154	-	36	103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2,921	7,626	-	1,501	3,360	-	1,420	4,266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1	3	-	1	1	-	-	2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23,165,240	332	6,990	22,283,240	289	4,052	882,000	43	2,938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1,193,000	17	404	1,037,000	15	258	156,000	2	146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16,911,320	51	923	14,052,120	47	600	2,859,200	4	323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45,950,920	122	2,416	45,950,920	117	1,571	-	5	845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2,062,622,180	1,342	5,054	655,951,710	889	3,820	1,406,670,470	453	1,234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976,130	10	139	446,510	8	107	529,620	2	32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29,028,990	119	363	26,630,190	77	257	2,398,800	42	106

[경상남도 및 18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39	189	-	33	146	-	6	43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887	4,995	-	622	2,102	-	265	2,893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2	2	-	-	1	-	2	1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19,373,240	214	5,926	16,700,340	184	3,399	2,672,900	30	2,527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1,413,900	18	237	868,000	13	133	545,900	5	104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2,035,390	24	635	1,360,390	21	425	675,000	3	210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24,268,970	72	1,222	23,783,970	69	788	485,000	3	434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1,335,445,000	560	3,058	705,851,040	404	2,325	629,593,960	156	733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1	-	-	1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21,238,250	31	435	16,968,910	20	315	4,269,340	11	120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20,325,050	65	377	2,577,130	58	237	17,747,920	7	140

[제주도]	총계			2015년			2016년
구분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퇴직자·사망의심자 등의 급여 및 과오납환급금 등 부당지급	-	9	46	-	6	25	-	3	21
회계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	10	73	-	6	63	-	4	10
승진 제외 대상자의 부당 승진 등	-	-	-	-	-	-	-	-	-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4,286,022	74	2,982	4,167,662	61	1,655	118,360	13	1,327
심야시간의 법인카드 사용 방지	3,360	2	61	-	1	31	3,360	1	30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2,045,500	16	191	1,811,500	13	119	234,000	3	72
동일일자 또는 동일거래처 일정금액 이상 반복 사용	3,566,000	23	376	2,430,000	18	240	1,136,000	5	136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90,297,050	37	709	60,231,990	29	481	30,065,060	8	228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	-	-	-	-	-	-	-	-
도로·하천점용 허가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32,700	1	568	32,700	1	447	-	-	121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등	-	-	159	-	-	114	-	-	45

붙임2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총괄표]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총계	77,143,705	766	12,665	61,162,425	637	8,954	15,981,280	129	3,711
서울시	2,773,812	58	2,522	1,605,252	40	2,013	1,168,560	18	509
부산시	4,993,510	21	411	842,390	18	310	4,151,120	3	101
대구시	117,810	8	496	117,810	8	306	-	-	190
인천시	4,529,630	12	112	4,191,330	9	63	338,300	3	49
광주시	3,243,100	42	326	2,795,100	34	233	448,000	8	93
대전시	835,101	13	281	835,101	13	143	-	-	138
울산시	463,100	7	216	282,100	5	125	181,000	2	91
세종시	-	5	54	-	5	41	-	-	13
경기도	17,576,970	183	2,029	16,418,670	146	1,561	1,158,300	37	468
강원도	4,406,010	66	965	3,856,630	53	568	549,380	13	397
충청북도	2,023,390	34	692	1,941,390	32	469	82,000	2	223
충청남도	3,214,800	29	709	2,088,900	24	523	1,125,900	5	186
전라북도	4,116,280	94	1,188	3,277,700	82	843	838,580	12	345
전라남도	7,857,982	103	915	5,686,042	87	612	2,171,940	16	303
경상북도	16,911,320	51	923	14,052,120	47	600	2,859,200	4	323
경상남도	2,035,390	24	635	1,360,390	21	425	675,000	3	210
제주도	2,045,500	16	191	1,811,500	13	119	234,000	3	72

｢서울시 및 26개 구]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기타의료기관및기타의료기기	143,000	4	246	143,000	4	211	-	-	35
병원	52	1	99	52	1	62	-	-	37
병원(응급실미운영)	550,600	3	28	-	-	19	550,600	3	9
의원	229,860	8	202	9,400	2	149	220,460	6	53
종합병원	84,900	10	801	77,900	9	737	7,000	1	64
주류판매점	55,000	2	30	55,000	1	26	-	1	4
주점	1,655,400	27	833	1,264,900	20	601	390,500	7	232
한약방	55,000	1	100	55,000	1	62	-	-	38

｢부산시 및 16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의원	56,800	1	45	56,800	1	32	-	-	13
종합병원	4,636,710	2	47	485,590	1	43	4,151,120	1	4
주점	300,000	12	51	300,000	11	35	-	1	16

[대구시 및 8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종합병원	43,810	1	50	43,810	1	34	-	-	16
주점	74,000	3	36	74,000	3	20	-	-	16

｢인천시 및 10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개인병원	5,300	1	11	-	-	4	5,300	1	7
기타의료기관및기타의료기기	2,156,000	4	6	2,156,000	4	6	-	-	-
노래방	35,000	1	4	-	-	3	35,000	1	1
단란주점	579,000	3	3	579,000	3	3	-	-	-
종합병원	1,186,330	1	32	1,186,330	1	12	-	-	20
주점	568,000	2	3	270,000	1	1	298,000	1	2

｢광주시 및 5개 구]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골프장	50,000	1	4	50,000	1	3	-	-	1
기타레져업	232,000	1	17	232,000	1	8	-	-	9
노래방	285,000	3	3	135,000	2	2	150,000	1	1
볼링장	46,600	1	5	46,600	1	5	-	-	-
의원	3,000	1	8	3,000	1	8	-	-	-
주점	1,832,500	24	177	1,534,500	17	117	298,000	7	60
주점-생맥주홀	85,000	2	3	85,000	2	3	-	-	-
주점-소주방	28,000	1	14	28,000	1	14	-	-	-
칵테일바	681,000	8	32	681,000	8	28	-	-	4

[대전시 및 5개 구]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의원	785,000	1	13	785,000	1	13	-	-	-
종합병원	40,700	5	19	40,700	5	19	-	-	-
한약방	1	1	9	1	1	6	-	-	3
한의원	9,400	1	1	9,400	1	1	-	-	-

｢울산시 및 5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골프경기장	181,000	1	1	-	-	-	181,000	1	1
노래방	84,000	1	2	84,000	1	2	-	-	-
단란주점	150,000	1	1	150,000	1	1	-	-	-
당구장	27,000	1	1	27,000	1	1	-	-	-
의원	21,100	2	6	21,100	2	6	-	-	-

[세종시]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해	당	없	음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기타레져업	2,305,000	8	262	2,305,000	8	156	-	-	106
기타의료기관및기타의료기기	3,756,000	11	255	3,756,000	11	181	-	-	74
노래방	450,000	5	14	450,000	4	12	-	1	2
병원(응급실미운영)	90,900	22	191	29,400	2	160	61,500	20	31
볼링장	350,400	9	12	350,400	9	11	-	-	1
사우나	89,000	1	17	89,000	1	16	-	-	1
의원	27,790	5	175	23,990	4	127	3,800	1	48
종합병원	96,380	3	200	96,380	3	182	-	-	18
주류판매점	106,000	5	95	54,000	3	75	52,000	2	20
주점	9,314,500	87	519	8,359,500	75	432	955,000	12	87
칵테일바	584,000	12	78	498,000	11	67	86,000	1	11
테니스 장	100,000	1	1	100,000	1	1	-	-	-
한약방	170,000	7	23	170,000	7	18	-	-	5
한의원	120,000	2	26	120,000	2	15	-	-	11

[강원도 및 18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기타레져업	126,000	4	115	126,000	3	80	-	1	35
기타의료기관및기타의료기기	500,000	3	172	500,000	3	61	-	-	111
노래방	20,000	1	10	20,000	1	5	-	-	5
병원(응급실운영)	241,810	15	43	215,430	11	30	26,380	4	13
의원	190,500	3	84	190,500	3	57	-	-	27
종합병원	64,300	3	69	64,300	3	42	-	-	27
주류판매점	150,000	1	74	150,000	1	34	-	-	40
주점	2,260,500	23	153	1,737,500	18	102	523,000	5	51
치과의원	4,900	1	13	4,900	1	12	-	-	1
칵테일바	848,000	8	32	848,000	7	25	-	1	7

｢충청북도 및 11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노래방	107,000	3	8	70,000	2	5	37,000	1	3
종합병원	60,090	1	24	60,090	1	16	-	-	8
주류판매점	267,000	8	255	267,000	8	162	-	-	93
주점	1,018,800	18	113	973,800	17	79	45,000	1	34
한약방	570,500	3	38	570,500	3	24	-	-	14

[충청남도 및 15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골동품점	840,000	1	23	-	-	17	840,000	1	6
골프장	400,000	1	14	400,000	1	9	-	-	5
기타의료기관및기타의료기기	404,000	4	11	404,000	4	10	-	-	1
노래방	187,000	7	12	187,000	6	8	-	1	4
단란주점	200,000	1	2	200,000	1	2	-	-	-
유흥주점	150,000	1	4	-	-	2	150,000	1	2
의원	447,900	2	19	447,900	2	19	-	-	-
일반.치과.한의원	3,900	1	9	-	-	7	3,900	1	2
주류판매점	327,000	5	277	195,000	4	193	132,000	1	84
주점	29,000	1	6	29,000	1	4	-	-	2
피부미용원	210,000	1	4	210,000	1	3	-	-	1
한약방	16,000	1	31	16,000	1	22	-	-	9

[전라북도 및 14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기타레져업	370,000	2	103	370,000	2	63	-	-	40
의원	4,600	1	72	4,600	1	62	-	-	10
일반·치과·한의원	4,800	1	3	-	-	2	4,800	1	1
종합병원	12,280	6	108	-	5	83	12,280	1	25
주류판매점	1,920,000	50	428	1,920,000	50	310	-	-	118
주점	1,520,600	20	199	883,100	12	127	637,500	8	72
칵테일바	184,000	1	7	-	-	3	184,000	1	4
한약방	100,000	3	65	100,000	3	39	-	-	26

[전라남도 및 22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노래방	715,000	5	7	715,000	5	7	-	-	-
미용원	400,000	1	1	400,000	1	1	-	-	-
병원(응급실미운영)	287,740	2	10	287,740	2	9	-	-	1
병원(응급실운영)	619,680	6	11	619,680	6	9	-	-	2
유흥주점	670,000	4	8	670,000	4	8	-	-	-
의원	91,100	5	17	91,100	5	16	-	-	1
종합병원	681,960	3	31	103,020	2	21	578,940	1	10
주류판매점	292,000	4	97	292,000	2	62	-	2	35
주점	3,224,500	55	349	2,001,500	43	227	1,223,000	12	122
칵테일바	426,002	6	52	56,002	5	43	370,000	1	9
한약방	450,000	2	13	450,000	2	5	-	-	8

[경상북도 및 23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건강진단센터	222,400	2	2	222,400	2	2	-	-	-
골동품점	140,000	1	12	140,000	1	9	-	-	3
골프 용품	400,000	2	16	400,000	2	12	-	-	4
기타레져업	150,000	2	177	150,000	2	95	-	-	82
기타의료기관및기타의료기기	88,000	2	35	88,000	2	24	-	-	11
단란주점	130,000	1	1	130,000	1	1	-	-	-
미용원	2,800,000	1	1	-	-	-	2,800,000	1	1
병원(응급실미운영)	304,420	1	3	304,420	1	3	-	-	-
의원	966,800	5	33	907,600	4	30	59,200	1	3
일반·치과·한의원	407,500	3	8	407,500	3	7	-	-	1
종합병원	5,981,500	4	101	5,981,500	4	58	-	-	43
주류판매점	3,165,000	17	408	3,165,000	17	273	-	-	135
주점	250,000	6	14	250,000	4	8	-	2	6
치과의원	1,900,000	2	4	1,900,000	2	3	-	-	1
한의원	5,700	1	11	5,700	1	11	-	-	-

[경상남도 및 18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골프경기장	515,000	1	1	-	-	-	515,000	1	1
골프장	221,000	1	1	221,000	1	1	-	-	-
종합병원	118,390	1	52	118,390	1	37	-	-	15
주점	1,115,000	9	87	955,000	7	59	160,000	2	28
칵테일바	66,000	1	29	66,000	1	15	-	-	14

[제주도]	총계			2015년			2016년
업종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기타레져업	722,000	2	34	722,000	2	23	-	-	11
기타의료기관및기타의료기기	264,000	1	24	264,000	1	14	-	-	10
노래방	10,000	1	1	-	-	-	10,000	1	1
의원	2,500	1	10	2,500	1	9	-	-	1
주류판매점	360,000	2	19	360,000	2	8	-	-	11
주점	687,000	7	31	463,000	6	21	224,000	1	10

붙임3		세목별 부과누락 방지 통계 현황

[총괄표]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총계	18,998,597,920	8,549	58,490	12,695,452,420	5,462	43,555	6,303,145,500	3,086	14,935
서울시	176,187,680	470	2,863	157,836,210	385	2,212	18,351,470	84	651
부산시	633,772,350	162	1,628	162,310,410	113	1,295	471,461,940	49	333
대구시	224,209,400	52	914	177,505,900	37	709	46,703,500	15	205
인천시	204,158,580	212	3,577	177,877,000	144	2,961	26,281,580	68	616
광주시	66,684,140	45	1,345	44,671,390	29	912	22,012,750	16	433
대전시	123,341,040	94	1,061	35,135,180	52	891	88,205,860	42	170
울산시	14,311,890	49	1,452	8,113,510	34	1,116	6,198,380	15	336
세종시	33,364,070	54	807	32,077,440	44	554	1,286,630	10	253
경기도	10,888,518,380	2,483	10,725	8,084,120,410	1,276	6,770	2,804,397,970	1,207	3,955
강원도	697,397,440	521	5,649	468,831,790	347	4,382	228,565,650	174	1,267
충청북도	664,216,810	374	3,966	576,943,260	267	3,081	87,273,550	107	885
충청남도	723,934,920	896	6,376	580,714,240	522	4,901	143,220,680	374	1,475
전라북도	549,095,570	477	2,420	345,876,180	367	1,798	203,219,390	110	622
전라남도	488,794,340	679	5,744	403,956,640	494	4,478	84,837,700	185	1,266
경상북도	2,063,598,310	1,352	5,193	656,398,220	897	3,927	1,407,200,090	455	1,266
경상남도	1,356,683,250	591	3,493	722,819,950	424	2,640	633,863,300	167	853
제주도	90,329,750	38	1,277	60,264,690	30	928	30,065,060	8	349

｢서울시 및 26개 구]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168,549,290	436	2,184	150,197,820	352	1,623	18,351,470	83	561
재산세	-	2	40	-	1	20	-	1	20
도로사용료	7,638,390	32	637	7,638,390	32	568	-	-	69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	-	2	-	-	1	-	-	1

｢부산시 및 16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574,825,140	107	831	141,905,200	69	628	432,919,940	38	203
재산세	15,719,400	7	436	15,719,400	7	426	-	-	10
도로사용료	4,249,600	28	244	4,127,700	26	189	121,900	2	55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38,978,210	20	117	558,110	11	52	38,420,100	9	65

[대구시 및 8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222,431,000	27	379	175,727,500	12	208	46,703,500	15	171
재산세	1,681,640	17	448	1,681,640	17	446	-	-	2
도로사용료	41,500	6	78	41,500	6	46	-	-	32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55,260	2	9	55,260	2	9	-	-	-

｢인천시 및 10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185,855,830	134	1,407	159,574,250	67	825	26,281,580	67	582
재산세	131,410	15	2,023	131,410	15	2,019	-	-	4
도로사용료	5,447,400	18	71	5,447,400	17	65	-	1	6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12,723,940	45	76	12,723,940	45	52	-	-	24

｢광주시 및 5개 구]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66,665,340	44	1,177	44,671,390	29	757	21,993,950	15	420
재산세	-	-	112	-	-	103	-	-	9
도로사용료	-	-	48	-	-	45	-	-	3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18,800	1	8	-	-	7	18,800	1	1

[대전시 및 5개 구]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82,454,100	51	379	4,758,060	13	216	77,696,040	38	163
재산세	-	2	615	-	2	614	-	-	1
도로사용료	29,241,400	19	42	18,762,000	16	37	10,479,400	3	5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11,645,540	22	25	11,615,120	21	24	30,420	1	1

｢울산시 및 5개 구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7,561,910	21	505	1,943,530	12	212	5,618,380	9	293
재산세	-	-	637	-	-	632	-	-	5
도로사용료	1,262,600	17	265	1,262,600	14	235	-	3	30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5,487,380	11	45	4,907,380	8	37	580,000	3	8

[세종시]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33,364,070	54	596	32,077,440	44	343	1,286,630	10	253
재산세	-	-	210	-	-	210	-	-	-
도로사용료	-	-	1	-	-	1	-	-	-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	-	-	-	-	-	-	-	-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10,791,503,680	2,140	8,872	7,992,959,920	1,012	5,579	2,798,543,760	1,128	3,293
재산세	-	3	80	-	2	42	-	1	38
도로사용료	17,152,590	137	809	17,142,090	127	724	10,500	10	85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79,862,110	203	964	74,018,400	135	425	5,843,710	68	539

[강원도 및 18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680,613,490	372	2,114	456,664,080	214	948	223,949,410	158	1,166
재산세	11,108,250	86	3,021	11,108,250	85	3,012	-	1	9
도로사용료	667,300	35	123	219,500	26	108	447,800	9	15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5,008,400	28	391	839,960	22	314	4,168,440	6	77

｢충청북도 및 11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664,063,590	362	1,622	576,878,140	257	785	87,185,450	105	837
재산세	-	1	2,234	-	1	2,221	-	-	13
도로사용료	84,500	4	63	-	3	57	84,500	1	6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68,720	7	47	65,120	6	18	3,600	1	29

[충청남도 및 15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672,405,080	782	2,533	560,030,140	426	1,314	112,374,940	356	1,219
재산세	25,629,150	9	3,232	12,188,990	8	3,217	13,440,160	1	15
도로사용료	1,313,060	6	117	1,313,060	5	98	-	1	19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24,587,630	99	494	7,182,050	83	272	17,405,580	16	222

[전라북도 및 14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519,881,560	408	1,635	316,662,170	302	1,034	203,219,390	106	601
재산세	18,194,010	33	669	18,194,010	32	661	-	1	8
도로사용료	11,020,000	36	64	11,020,000	33	59	-	3	5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	-	52	-	-	44	-	-	8

[전라남도 및 22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483,787,500	511	2,218	399,558,960	333	1,230	84,228,540	178	988
재산세	278,180	74	2,815	278,180	74	2,815	-	-	-
도로사용료	1,448,300	74	151	1,448,300	71	140	-	3	11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3,280,360	20	560	2,671,200	16	293	609,160	4	267

[경상북도 및 23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2,057,950,340	1,077	3,046	651,279,870	625	1,822	1,406,670,470	452	1,224
재산세	4,671,840	265	2,008	4,671,840	264	1,998	-	1	10
도로사용료	728,770	3	69	199,150	1	59	529,620	2	10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247,360	7	70	247,360	7	48	-	-	22

[경상남도 및 18개 시ㆍ군]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1,335,362,300	496	1,836	705,768,340	340	1,133	629,593,960	156	703
재산세	82,700	64	1,222	82,700	64	1,192	-	-	30
도로사용료	16,954,100	13	113	16,954,100	13	104	-	-	9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4,284,150	18	322	14,810	7	211	4,269,340	11	111

[제주도]	총계			2015년			2016년
세목명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추징액	추징건수	발생건
취득세	90,297,050	37	586	60,231,990	29	370	30,065,060	8	216
재산세	-	-	123	-	-	111	-	-	12
도로사용료	-	-	401	-	-	346	-	-	55
하천사용료	-	-	-	-	-	-	-	-	-
공유수면사용료	32,700	1	167	32,700	1	101	-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