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9월 22일 (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자 : 박기업 보좌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한전, 음주운전 등 징계자‘셀프 감경’117명

- 정부지침에 없는 내부규정 만들어 117명 자체 징계 감경

-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제식구 감싸기 여전

○ 김수민 의원이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정부 지침에도 없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낮춰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인사위원회는 포상 등 객관적인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전은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신설하여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이로 인해 한전 직원인 E와 F씨는 지난 2011년 9.11정전사태와 관련한 업무소홀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징계를 받았으나, 포상 공적으로 견책으로 처분하였다가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경고로 두 단계 징계가 낮춰졌다.

(16. 6 감사원 등록 자료 참조)

- 또한, 한전 직원 G씨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통해 경고로 감경되었다. (16. 6. 감사원 등록 자료 참조)

○ 이처럼 한전 자체의 「사회봉사 감경제도」, 이른바 ‘셀프 감경 제도’를 통해 그동안 한전 스스로 징계를 낮춰준 직원이 제도 도입이후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봉사 감경제도 운영 현황 】

연도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인원 (명)	14	13	15	10	13	9	3	8	8	8	14	2	117

(김수민 의원실, 한전 국정감사 제출 자료)

○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 한전의 사회봉사 감경제도 폐지를 통보하였지만, 한전은 노조 핑계를 대면서 시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 김수민 의원은 “공기업의 핵심가치는 혜택이 아니라 책임이다.”라며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을 자체규정을 만들어 감경하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반드시 폐지하여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