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	T. 02)784-6090	F. 02)788-0243	E. glyj532@gmail.com
피감기관	서울고법 등 각급 지방법원
담 당 자	임현 비서관 (010-8617-1318)

이용주 의원,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 나서다!

□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성주골프장 영향?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34건, 인정은 0건

□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2016. 10. 05.)

	중앙지법,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 확정 - 성주 롯데골프장과 신동빈 회장 영장 서로 맞바꿔

		현황 및 문제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영장 기각 관련

❍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관련 수사일지 현황

▲ 6.10 = 검찰, 롯데 본사(정책본부)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

신격호,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제기

▲ 6.14 =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 6.23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회사 관계자 첫 구속

▲ 6.28 = 검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 7. 1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롯데 총수일가 첫 소환

▲ 7. 4 =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7 = 구속

▲ 7. 8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기소. 회사 관계자 첫 기소

▲ 7.14 = 검찰,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 = 기각

▲ 7.19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7.20 = 검찰, 기준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3 = 구속

▲ 7.26 =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 총수일가 첫 기소

▲ 8. 5 = 법원, 신영자 이사장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 8.11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기소

▲ 8.16 =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 = 기각

▲ 8.25 = 검찰,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환조사

▲ 8.26 =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자살

검찰 "수사 일정 재검토, 수사 범위·방향 변동 없다" 입장 발표

▲ 9. 1 = 검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 5 = 검찰,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 5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7일 출석 통보, 건강상 검찰 측에 방문조사 요청

▲ 9. 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 9. 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여권 취소 절차 착수

▲ 9. 9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2차 방문조사

▲ 9.20 = 검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20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 9.26 =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 9.26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 9.28 = 검찰, 신영자 이사장 추가 기소

▲ 9.29 = 법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사드배치 부지 관련

❍ 사드배치 부지 성주골프장 선정까지 현황

▲ 6. 6 = 한민구 국방장관, CNN 인터뷰

"사드 배치되면 한국 방어능력이 강화될 것"
▲ 6.22 = 북한, 원산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 추정 2발 발사
▲ 6.23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대지(地對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0'(무수단) 시험발사 성공 밝힘
▲ 6.24 =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로 무수단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고 판단"
▲ 6.28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법사위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언급
▲ 7. 9 = 한·러 차관급 협의서 '사드 입장' 평행선
▲ 7.10 =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 지역 결정된 상태"
▲ 7.11 = 사드 배치 지역, 기존 후보군 아닌 영남권 제3의 지역이 유력 제기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사드 배치 당위성 강조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냐"
▲ 7.12 =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군과 경남 양산시 등으로 압축
▲ 7.13 =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 공식 발표'
▲ 8. 4 = 박근혜 대통령, "사드, 성주내 다른 부지 가능성 검토"
▲ 8.22 = 김항곤 성주군수, 사드 대체 부지 검토 공식 요청
▲ 8.29 = 한·미공동실무단, 대체 후보지 3곳 실사 착수
▲ 9.30 = 국방부, 대체 부지로 '성주골프장' 확정

❍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골프장에 사드배치

▲ 지난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 자리에서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골프치시라고 했는데 왜 안 치시는가?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함.

		이용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 지난 9월 29일, 1,7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있음.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최근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 골프장을 내놓는 대신에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혐의들을 봐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롯데의 고강도 수사 소문은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을 고심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고 검찰은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최근 수개월 간 급속도록 진행된 점,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한 이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점, 그리고 사드 부지 확정 이후 신동빈 회장 법원 영장 기각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의심을 살만 함.

☞ 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만 1,750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대기업 총수의 변명만 듣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더라도, 정작 본인이 안했다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서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봄.

☞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 결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국민들도 해봐야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그런 잘못된 인식이 유행되지 않도록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할 때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