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이번엔 반드시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1) 전력소비 패턴과 환경은 급변했는데, 제도는 여전히 「낡은옷」만 고집하는 꼴

- 4인가구 연간 전력소비량: 2004년 269kWh → 2013년 348kWh로 29% 증가

: 전기-전자제품의 보편화로 가구당 전력 소비량 증가

- 2016년 5월 vs 8월 300kWh 이상 가구 비율 20.0% → 47.7%로 2.4배 증가(+27.7%p): 300kWh 미만 가정이 여름철에 냉방기 틀면 요금이 급등하는 누진제 구간에 자동 편입→전기 낭비자가 아님에도 징벌적 요금 부과

- 2016년 6월 → 8월 전기요금 2배 이상 증가 가구: 298만 가구

: 폭염에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냉방기 가동에도 요금은 크게 올라 →전기 낭비자가 아님에도 징벌적 요금 부과

- 2011년~2015년 월평균 전력 사용량: 전체가구 233kWh vs 기초생활수급자 239kWh vs 차상위계층 292kWh

: 사회취약계층도 전체가구 평균 이상의 전력 사용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은 누진제 때문에 겨울에 ‘전기료 폭탄’ 맞는 상황 반복

- 최근 5년간 여름 대비 겨울철 전력 사용량 증가율: 전체가구1.2% vs 기초생활수급자 27.3% vs 차상위계층 36.7%

▶ 취약계층은 전기난방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겨울철에는 전력 사용이 크게 늘어나, 특히 차상위계층은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라 누진제 적용 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상승

-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따라서 증가

· 기초생활수급자: 여름철 21,728원 → 겨울철 29,958원 (38% 증가)

· 차상위계층: 여름철 31,330원 → 겨울철 38,867원 (24% 증가)

▶ 과거 야당의 주장처럼 누진제는 부자감세인가? 지금도 이 주장은 유효한가?

(3) 누진제 때문에 같은 달도 검침일에 따라 ‘복불복’식 전기요금 부과: 여름철엔 이 격차가 더욱 커져! 한전은 희망검침일제를 확대하겠다 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 전면적인 누진제 개편만이 근본적인 해답!

- 2016년 7월분 전기료 검침일별 ‘최대-최소 요금격차’가 18,112원에 달해 → 검침일별 수백만 가구의 평균치 격차가 이 정도면 개별 가구별 격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반면 2016년 5월분 검침일별 요금 격차는 5,778원 수준

- 여름(7월분)의 요금 격차가 봄(5월분)보다 3.1배 확대

- 검침일별 요금격차 및 여름철 격차 확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겨울에도 이같은 현상 발생

- 한전은 다음달부터 AMI를 확대하겠다고 하나, 완료 시점은 2022년으로 7년간 문제 해소가 불가능 → 누진제 개편이 즉각적인 해결책!

- 한편, 한전은 윤한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자체조사결과 연간요금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전체 2,200만 가구 중 1,177가구(전체 가구의 0.005%) 분석 결과가 의미있나? 문제의 본질은 누진제의 폐해로 국민이 선택할 수 없는 검침일에 따라 같은 양을 써도 요금이 달라진다는 것!

▶ 희망검침일제 확대시행은 미봉책에 불과함, 누진제에 따른 사용량 대비 요금 증가량 확대문제가 여전하다면 완전한 해소 어려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 해답은 스마트미터(AMI)확대가 아니라, 전기료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

1.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이번엔 반드시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1) 전력소비 패턴과 환경은 급변했는데, 제도는 여전히 「낡은옷」만 고집하는 꼴

□ 4인가구 연간 전력소비량: 2004년 269kWh → 2013년 348kWh로 29% 증가

: 전기-전자제품의 보편화로 가구당 전력 소비량 증가

연도	2004	2007	2010	2013	2004년 대비 2013년 증가량
전력소비량(kWh)	269	310	337	348	129%

4인 가구의 연간 전력소비량

※ 산업통상자원부가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2016년 5월 vs 8월 300kWh 이상 가구 비율: 20.0% → 47.7% 로 2.4배 증가(+27.7%p)

: 300kWh 미만 가정이 여름철에 냉방기 틀면 요금이 급등하는 누진세 구간에 자동 편입 →전기 낭비자가 아님에도 징벌적 요금 부과

- 2016년 6월 → 8월 전기요금 2배 이상 증가한 가구는 298만 가구: 폭염에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냉방기 가동에도 요금은 크게 올라

구간	5월			8월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00kwh이하	5,062	21.4		3,706	15.5
200kwh이하	5,910	24.9		4,081	17.1
300kwh이하	7,996	33.7		4,708	19.7
400kwh이하	4,197	17.7	20.0	5,327	22.3	47.7
500kwh이하	439	1.9		4,056	17.0
500kwh초과	94	0.4		1,998	8.4

2016년 5월과 8월 300kWh 이상 가구 비율  (단위 천 가구)

※ 한국전력공사 제출 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2011년~2015년 월평균 전력 사용량: 전체가구 233kWh vs 기초생활수급자 239kWh vs 차상위계층 292kWh

: 사회취약계층도 전체가구 평균 이상의 전력 사용

▶ 변화된 전력소비 패턴과 환경에 맞게 누진제 대폭 개편해야

최근 5년간 전체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월평균 전력사용량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전체가구	261	252	222	231	215	218	224	267	237	211	224	232	233
기초생활수급자	295	293	250	251	221	209	205	237	218	205	232	256	239
차상위계층	389	380	315	307	261	244	245	287	259	239	272	304	292

※ 한국전력공사 제출 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은 누진제 때문에 겨울에 ‘전기료 폭탄’ 맞는 상황 반복

□ 최근 5년간 여름 대비 겨울철 전력 사용량 증가율: 전체가구1.2% vs 기초생활수급자 27.3% vs 차상위계층 36.7%†

- 전체가구: 여름철 242kwh → 겨울철 245kwh (3kwh 차이, 1.24%증가)

- 기초생활수급자: 여름철 220kwh → 겨울철 280kwh (60kwh 차이, 27.3% 증가)

- 차상위계층: 여름철 264kwh → 겨울철 361kwh (97kwh 차이, 36.7% 증가)

†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체가구 및 한전이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2,1,2월(겨울) 및 6,7,8월(여름) 사용량을 분석

▶ 취약계층은 전기난방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겨울철에는 전력 사용이 크게 늘어나, 특히 차상위계층은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라 누진제 적용 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상승

□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따라서 증가

- 기초생활수급자: 여름철 21,728원 → 겨울철 29,958원 (38% 증가)

- 차상위계층: 여름철 31,330원 → 겨울철 38,867원 (24% 증가)

▶ 과거 야당의 주장처럼 누진제는 부자감세인가? 취약계층은 소득은 적은데, 요금은 더 내고 있어 → 누진제 개선은 취약계층에게 도움!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겨울/여름 평균전기요금 (단위 : 원)

구분	1월	2월	3월	7월	8월	9월	1,2,3월 평균	7,8,9월 평균
기초생활 수급자	33,026	32,628	24,219	18,210	25,828	21,146	29,958	21,728
차상위계층	43,061	42,205	31,335	26,305	37,575	30,109	38,867	31,330

※ 한국전력공사 제출 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3) 누진제 때문에 같은 달도 검침일에 따라 ‘복불복’식 전기요금 부과: 여름철엔 이 격차가 더욱 커져! 한전은 희망검침일제를 확대키로 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 전면적인 누진제 개편만이 근본적인 해답!

□ 2016년 7월분 전기료 검침일별 ‘최대-최소 요금격차’가 18,112원에 달해 → 검침일별 수백만 가구의 평균치 격차가 이 정도면 개별 가구별 격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2016년 7월 5차 검침일(7월 22~24일 검침)의 평균 요금은 25,887원

- 2016년 8월 2차 검침일(8월 8~12일 검침)의 평균 요금은 43,999원

▶ 모두 같은달(8월) 청구서를 수령함에도 검침일에 따라 최대 70%가량 더 부담→평균 전기요금 격차가 이정도라면 개별 가구별 격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 반면 2016년 5월분 검침일별 요금격차는 5,778원

□ 여름(7월분)의 요금 격차가 봄(5월분)보다 3.1배 확대

□ 같은 현상은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1월)에도 발생

- 2016년 1월분 검침일별 요금격차는 7,962원으로 5월분 5,778원 보다 1.37배 더 높아

▶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 지난 2013년 이후 냉난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 누진제 적용을 더 많이 받아 검침일 별로 요금 차이 커져

□ 윤한홍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한전은 지난 9월 25일, 올 10월부터 전국 아파트 885만 가구(기존 AMI 설치 230만 가구 포함시 1,100만 가구)가 단지별로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희망 검침일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 그러나 AMI 사업의 전국 2,200만 전기사용 전(全)가구 구축완료시점은 2022년으로 최소 7년간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고, 약 3,000명의 전기요금 검침인력 감축 등 관련 고려사항이 많아, 즉각적인 해소책으로 볼 수 없음

□ 한편 한전은 윤한홍 의원의 지적이 있자, 자체조사결과 연간요금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전체 2,200만 가구 중 1,177가구 분석 결과가 의미있나? 문제의 본질은 누진제의 폐해로 국민이 선택할 수 없는 검침일에 따라 같은 양을 써도 요금이 달라진다는 것!

※ 연간 2400kWh 사용 가정시(지난 해 월평균 전기 사용량 223kwh 고려)

1) 월 200kWh 씩 균등 사용 가정시,

연간 총 요금: 200kwh×12 = 22,240×12 = 266,880원

2) 냉난방기 등 사용으로 기간별 사용량이 모두 다르다고 가정시

· 봄/가을(3,4,5월 및 9,10,11월) 100kWh 사용시(100kwh×6 = 44,100원)

· 여름(6,7,8월) 350kWh 사용시(350kwh×3 = 101,130원)

· 겨울(12,1,2월) 250kWh 사용시(250kwh×3 = 188,700원)

연간 총 요금: 44,100+101,130+188,700 = 333,930원

같은 양을 사용해도 균등 사용시 보다 67,050원 높음 : 누진제 때문!

검침일이 달라 각 가구마다 기간별 사용량이 모두 달라지는데, 문제없다?

- 같은 사용량이라도 누진제 때문에 기간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짐, 한전의 검침일 때문에 요금 산정 기간이 각 가구마다 상이하여 연간 같은 전기를 사용해도 요금은 모두 달라짐

▶ 희망검침일제 확대시행은 미봉책에 불과함, 누진제에 따른 사용량 대비 요금 증가량 확대문제가 여전하다면 완전한 해소 어려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 해답은 스마트미터(AMI)확대가 아니라, 전기료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