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9월 26일(월)

<목   차>

주거급여액 5만원이하 7만5천명, 주거급여 현실성 없어

박근혜 정부 청년 주거대책, 행복주택 고작 3천가구 입주, 사업승인만 요란, 사업지속성도 의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사고 늦장 대응,
언론보도 보고 사고 인지

공항 출국자 모르고내는 출국부담금 논란

남북관계 손놓고, 입으로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띄우기,

OSJD 가입 2년 연속 실패

전기 택시 발전 발목 잡는 중형 적용 기준,

전기 택시 산업 고사 위기

정규직만 탈 수 있는 인천공항 통근버스 운행.

비정규직 차별 없애야

뉴스테이 사업의 실효성 및 과도한 공적자금 투입 논란

광역상수도 노후 심각, 개량사업 국고지원 확대 필요

<국토부_유경선>

주거급여(임차급여) 사각지대와 임차액 비현실성에 관한 질의

□ 현황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7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나로 시작된 주거급여는 2001.10월 첫 지급부터 2015.6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을 주관하였으나,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개별급여’ 정책에 따라 주거급여업무만을 다루는 ‘주거급여법’이 2014.1.24. 제정(2014.10.1. 시행)되어 2015년 7월부터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됨.

2016년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 95.5만 가구(중위소득 43%이하) 중 수급자격 탈락자를 제외한 81.0만 가구(임차+자가)에 1조 2552억원의 주거급여를 지급, 2016.5월말 기준 80.3만 주거급여 수급자격가구 중 72.4만 임차가구에 월평균 11.1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함.

□ 문제점

의무부양자로 인한 주거급여 탈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의 67.59%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임.

현행 주거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수급권자와 연동되어 있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선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갖추어야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9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부양의무자 수급자 탈락 사례1)

안모씨 치매를 앓고 있었으나, 본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였으며,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대화를 거부함, 이에 치매약이 아니라 두통약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약을 색깔별로 골라 먹는 등의 행동을 보였음.

자녀가 충분한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15만원 정도의 생활비밖에 주지 않아서, 노인연금을 받아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없는 상태였음.

담당 주민센터에서는 안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하고자 하였으나 자녀가 많고, 특히 그중에서도 호텔업을 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 수입이 중위소득 기준보다 높아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에 주민센터에서는 자녀에게 연락하여 안씨를 부양하지 않으면 안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시키고 자녀의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자녀가 안씨의 통장으로 월 15만원씩 돈을 입금함. 통장으로 15만원씩 자녀로부터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함.

부양의무자 수급자 탈락 사례2)

이씨는 과거 함석 일 등을 하면서 오랫동안 분진가루에 노출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였음. 이에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가족에서 떨어져나와 혼자 살게 되었음. 혼자서 화장실만 다녀와도 숨을 몰아쉴 정도로 폐질환이 심하며 호흡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있음. 올

아들과 딸이 있으며, 모두 가족을 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특히, 현재 딸은 독일계 회사에 다니고 있어 급여 수준이 중위소득을 훨씬 뛰어넘는 상태임.

해당 주민센터는 이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독일계 회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딸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같은 수급 비선정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가족관계 단절신청(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는 확인서를 자녀로부터 받아야함)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씨 본인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가족관계 단절신청을 하면서까지 수급자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하심.

2. 맞춤형급여 정보 몰라, 신청 못해

2015년 제도가 바뀌었으나, 우리사회 빈곤층은 가장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로 아직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고, 또한 자가의 경우에도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수로 추정됨

주거급여 홍보는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으로, LH(주거급여 조사전담기관)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실사를 나가 조사를 하는 방식. 맞춤형급여를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음.

3. 차상위 계층도 주거급여 받지 못해, 신청 탈락

현재 중위소득 43%까지만이 주거급여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차상위계층이 중위소득의 50%까지로 7%정도가 차상위 계층이나 임차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됨.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취약계층으로 보호 원칙이 있음

4. 임차급여액의 비현실성, 임차급여 3만원 미만도 1만 7천가구

요즘 화장실과 욕실이 없는 고시원도 최소 15-20만원이사임. 2016년도 임차급여 평균지급액 11만원 수준. 2016년 7월 기준 임차급여 가구 총 72만9천가구중 5만원의 임차급여를 채 못 받는 가구가 7만5천가구. 3만원 미만의 임차급여를 받는 가구도 1만 7천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임차급여를 삭감하기 때문임.

□ 질의

1. 2014년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통해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제도를 폐지한 사례가 있음.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그 목적과 지급 범위가 다른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는 주거기본법이 존재하고, 주거급여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리된만큼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2. 주거급여법 시행으로 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이러한 정보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주거빈곤층이 존재. 특히 빈곤한 사람들일수록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쪽방 상담소 등 다양한 현장 지원단체 등을 활용이 필요한데, 현재 이러한 홍보를 국토부가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3. 현행 중위소득 43%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도 커버하지 못한다는 사시을 알고 있는가? 최소한 차상위계층까지 주거급여가 확되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주거급여 대상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4. 평균임차급여 11만원 3만원도 안되는 임차급여가 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주거빈곤자들은 이미 화장실과 취사가 안되는 쪽방 고시원 등 극도로 저럼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으나, 이마져도 지불하기에 부족한 임차급액, 2015년도 평균 임대료가 15만원임을 감안, 평균 임대료를 지금의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오훈 증인 질의

1. 부양의무자 탈락 등 주거급여 사각지대의 심각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

2. 임차 급여액의 비현실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달라.

■ 판낼 1

주거급여 탈락 사례

성명	생년월일	주거형태	월 임대료	월평균수입	비고
한○복	443006	부영여인숙	160,000	거의없음	부양의무자
송○선	461102	현대여인숙	140,000	거의없음	부양의무자
김○환	530313	우남장	250,000	거의없음	부양의무자
석○향	440522	신흥여인숙	150,000	없음	부양의무자
윤○국	640525	명신여인숙	160,000	80만원(일용직, 일시적)	일을 다니기 위해 신청 안함
김○철	720830	희망하우스	150,000	50만원(일용직, 일시적)	근로능력이 있고, 맞춤형 급여에 대한 정보를 몰라 신청을 안해봄
고○훈	761111	영화여인숙	140,000	60만원가량(일용직, 일시적)	맞춤형 급여에 대한 정보를 몰라신청을 안해봄

■ 판낼 2

주거급여 수급자 월임대로 및 주거급여수령액 사례

성명	생년월일	주거형태	월 임대료	실제 주거급여	지급율
김○란	500110	수원여인숙	250,000	143,000	57%
양○복	410822	동도장	250,000	60,000	24%
강○모	610115	밀라노	300,000	143,000	48%
정○석	690530	밀라노	250,000	143,000	57%
강○석	541024	스마일	280,000	110,000	39%
정○철	530113	동궁장	150,000	143,000	95%
황○수	440524	서울여관	200,000	143,000	72%
김○근	641209	태양장	150,000	약 140,000	약 93%
김○선	660905	영화여인숙	170,000	143,000	84%

■ 참고 자료

2015-2017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20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주거급여 (중위43%)	2015년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016년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0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자료 :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수급액 구간별 자료(‘16.7월 기준)

지역	수급자 수 (만가구)
총계	72.9
0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1.7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	5.8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26.5
10만원 이상 ~ 15만원 미만	24.6
15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11.7
20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1.8
25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0.6
30만원 이상	0.2

<국토부_유경선>

박근혜 정부 청년 주거대책, 행복주택 지금까지 고작 3천가구 입주, 사업승인만 요란, 사업지속성도 의문

□ 현황

행복주택사업

행복주택사업은 박근대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주택사업중의 하나로 대상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곳 등에 건설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

2017년까지 15만호 공급(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은 ’14년 2.6만호, ’15년 3.8만호, ’16년 3.8만호, ’17년 4.8만호임.

추진절차로는 입지발굴 → 지자체 협의 →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입지확정 → 주택사업승인 → 착공 → 준공하는 단계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고령자 10%, 주거급여수급자 10%)

- 정부의 공급약속은 준공/입주가 아닌 사업승인 기준으로 2017년까지 15만호이며, 승인부터 착공과 준공까지는 통상 2~3년 정도 걸림. 2016년 현재까지 입주가구는 800여가구에 불과함.

2. 청년주거실태

2010년 통계청 조사 결과 1인 최저주거기준인 14㎡ 미만에 거주하는 이는 전국 499만7913명, 이 중 청년은 22.3%인 111만7629명이다. 지하나 옥탑방, 고시원까지 더하면 주거빈곤 청년은 138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

닐하우스, 쪽방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서울의 비주택 거주가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5년 11,873가구가 2015년 45,204가구로 10년간 5.4배 증가함. (서울연구원, 토론회 발제자료, 2016.7.5.)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빈곤 청년의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주거비 부담임.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대비 임대료의 비율이 30%가 넘는 가구가 60%나된다는 조사도 있음.

대학의 한 교수는 자신의 저서 ‘아파트게임’에서 이들을 큐브생활자라 지칭함

- 밥을 차려 먹고 빨래를 널고 이성친구를 초대하고…. ‘집’이라면 흔히 떠올리는 기능을 인근 식당, 세탁방, 모텔로 “외주 주고 있는 시대” 살고 있음.

- 2016년 청년은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적으로 꿔본 적이 없다. 집값 폭등과 월세 비중 확대, 일자리 불안의 상시화 속에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월세에 쏟아부어야 함. 기성세대가 전셋값이라는 목돈을 발판 삼아 집을 마련한 ‘전세세대’라면, 지금 청년은 월세의 무한순환 위기에 놓인 우리 사회 첫 ‘월세세대’임.

□ 문제점

1. 보증금 과다, 월세 과다 논란

사회초년생(졸업후 5년이내)이 서울시내 행복주택을 임대하려면 통상 보증금이 3-4천만원에 임대료는 20만원 수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5년 중소기업 대졸신입사원 월급은 2,532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꼬박 모아야 하는 돈임.

- 취업 후 학자금을 갚는 청년은  2015년 기준 10만8636명으로 전체 38만2328명의 30%가 못 미침. 이는 취업을 했지만 연간소득이 의무상환 기준소득 연 1865만원에 못 미쳐 상환을 유예 받은 것으로 10명중 7명은 연소득 1천8백여만원이 안 되는 저임금 또는 비정규직임을 감안하면, 보증금 3-4천만원은 매우 큰 금액임.

※ 관련하여 정부측은 시중 보증금과 월세가 60-80% 수준일 뿐만 아니라 2-4평 원룸이나 고시원 수준이 아닌 아파트인만큼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함. 또한 보증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학자금 빚도 못갚는 상황에서 빚내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음

서울시가 제공하는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단위면적(1평방미터)당 임대료는 0.67만원으로 행복주택 강동강일지역 1.31만원, 서초내곡지역 1.83만원 등에 비하여 두배이상 높음.

경기도 고양시지역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단위면적당 임대료를 살펴보면, 월세변환 6% 기준으로 해서 행복주택이 1만원에서 1.3만원인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0.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실상 행복주택이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남.

2. 정부약속 이행 여부 불투명, 사업 지속성 불투명

사업승인기준으로 2017년까지 15만호임. 주택이 승인을 얻어 착공해서 준공까지 통사 2-3년 걸림리며, 정부 입주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3천호, 2017년 1만7천호 등 총 15만호 중 2만호 정도만이 약속기간에 입주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 지속성 불투명성도 문제.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중단, 일명 반값아파트를 중단한바 있음. 다음 정부가 행복주택을 계속 이어간다는 보장이없음

3. 고실업 백수 청년들, 소득 0원이어도 주거급여 적용 안 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이 2012.8월 6.4%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6년 8월에는 9.3%까지 증가. 비자발적 실업, 즉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실업률은 34%이름. 10명중 3명이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 이러한 백수 청년들의 겨우 부모 즉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근로능력이 있어, 주거 빈곤자들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혜택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음.

4. 강인호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오피스텔 관리비 대책 법무부와 조율 마련 답변후 나몰라

지난 2015년 11월 10일 강인호장관후보자 인사청문당시, 이미경위원이 6~7평 오피스텔 관리비 32만원 정도로 너무 과다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에 대하여 강인호 후보자는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함.

이후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확인 질의 필요함.

□ 질의

청년 10명중 3명이 실업으로 소득이 0원이고, 취업후 학자금을 갚는 청년 10명중 7명이 연소득 1천8백만원이 안돼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3~5천만원의 보증금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는가? 청년 실업과 저임금의 현실에 맞는 행복주택정책은 없는가? 보증금이 없어 무보증 고시원, 리빙텔 등에서 사는 청년들에게 적절하다고 보는가?

보증금을 줄일 경우 연리 4-6%로 월세로 전환되는 구조임. 보증금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

1-2. 임대료도 임대료도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비하여 50%에서 100%까지 비쌈. 지금의 청년 실업 등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출 의사는 없는가?

2. 행복주택은 입주가 아닌 사업승인 기준으로 내년까지 15만호인데, 이제 불과 3천호 입주. 15만호가 모두 입주하려면 몇 년도인가? 정부가 바뀌는데, 사업지속을 어떻게 자신하는가? 정부가 바뀌어도 이사업이 유지 될 거라고 보는가?

3. 청년들은 부모가 있고 일할 수 있어 다시말해 근로능력이 있어 주거급여법상 주거급여가 될 수 없음. 행복주택은 이제 불과 3천호 입주. 다수의 청년은 2-3평 큐브 생활자. 행복주택외 청년주택정책은 무엇인가?

4. 작년 11월 인사청문때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에 대하여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했는데, 했나 안했나? 성과는 무엇인가?

□ 임경지 민달팽이 위원장 참고인 질의

박근혜 정부 행복주택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상답변: 과다 임대로, 국민임대보다 비싼 월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문제 (과다하고, 불투명하고, 분쟁시 하소연할 때 없음)

■ 참고자료

1. 2015.11.10.일 인사청문회 회의록 발췌

◯이미경 위원

그리고 청년 주거 빈곤층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도 못 살지만 사회 초년생, 대학생들이 오피스텔에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 관리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법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얘기 들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법무부 소관이 되어 가지고……

◯이미경 위원

물론 법무부 소관이에요.

평균 관리비가 오피스텔이 6～7평이 32만 원 정도네요.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아파트의 한 두 배 정도……

◯이미경 위원

예, 그렇지요.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지요, 조건은 나쁜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관련 법이지만 주택관리에 있어서는 국토부 책임도 있으니까 법무부와 잘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도 제가 상정해 놓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강호인

예,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 현황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 현황

구분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기준
대학생	인근(연접 시·군 포함)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단근로자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4년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국토부_유경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사고 늦장 대응에 관한 질의

□ 현황

건설사고조사란 건설 현장에 사고 발생 시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 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중대건설현장사고(대령으로 정의, 3명이상 사망 등) 국토부 장관 산하에 구성된 조직으로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그 사무국역할을 하고 있음.

2015년과 2016년 동간 건설사고위원회는 각각 31건과 18건 등 총 49건의 조사를 한바 있으며, 이중 중대건설사고는 2015년 2건이었음.

□ 문제점

1.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추가붕괴 등으로부터 구조자들의 피해를 막아야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매뉴얼(재난대응 지원매뉴얼) 등에 따르면 사건을 모니터링하다, 사건발생 직후 30분 이내 사무국직원을 출동시키고, 사고 직후 2시간 이내 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출동시키도록 하고 있음.

건설사고조사위원 현장 평균 도착시간(사고발생~사고현장 도착시간)은 5시간 6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2. 건설사고 모니터링 방법도 주먹구구식으로 확인됨. 건설조사위 사무국과 국토부는 사건 인지방법이 연합 등 인터넷 언론에 건설사고 관련 보도가 뜨는 것을 모니터링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112 상황실에 사건 구조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사건조사위원회 사무국에 연결되는 기능이 현재 없음.

3. 건설사고위원회 보고서 등 작성매뉴얼과 양식 어디에도 사건 현장 도착 등 정확한 시간을 기재하는 곳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건위의 현장 도착에 대한 신속성에 인지가 부재함.

□ 질의

사고 직후 현장에 5시간 이후에 도착하면 119 등 인명사고시 추가 사고와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 관계자들의 구할 수 있다고 보는가?

건설사고조사위가 사건에 대한 인지를 뉴스를 보고 안다면 너무 주먹구구식 운영아닌가? 119 112 등 사고재난 핫라인과 바로 연결되어 사건발생후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할 의사가 있는지?

3. 업무매뉴얼과 보고서 작성 양식 등을 수정하여 출동, 도착 등에 대한 명확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 판낼

SNS 건설사고 모니터링 구체적인 사례<우측 톡사진>

■ 참고자료

1. 2015~2016.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유형별 조사현황

구분	건 축								토 목								합계
	공동 주택	판매 시설	교육 시설	업무 시설	문화 집회	기타	운동 시설	소계	수문 부속	하수도	도로 시설	도로 교량	기타	외각 시설	철도 시설	소계
‘15년	6	1	2	4	3	4	1	21	1	1	1	2	3	1	1	10	31
‘16년	4	6		1		1		12			1	1	1		3	6	18

※ 중대건설사고는 2015년 2건, 2016년 없음

2. 건설사고 조사 신고접수부터 조사위원회 출동까지 업무 추진도

절 차

대 상

소요기간

비 고

건설사고신고

or 사고조사 모니터링

⇩

건설사고

- 사망 또는 3일이상 휴업

-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즉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중대건설현장사고

여부 확인

⇩

- 사망 3명 이상

- 부상자 10명 이상

- 붕괴, 전도로 재시공 필요

즉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105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출동

⇩

사무국 직원

(30분)

사무국 업무처리규칙 제15조

초기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국토부 보고

(5일)

건설사고조사

업무매뉴얼

<국토부_유경선>

공항 출국자 모르고내는 출국부담금 문제에 관한 질의

□ 현황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제공항을 출국할 경우 관광진흥법과 코이카법에 따라 출국부담금과 국제빈곤퇴지기여금 각각 1만원과 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부담금과 기여금이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음.

□ 문제점

시행초기에는 은행을 통해 별도납부방식이었지만, 2004년에 출국절차간소화를 위해 항공권에 합산청구방식으로 수정됨. 그러나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외’라는 문구로만 명시되어 있어 정작 이러한 부담금과 기여금을 부담하는 한다는 사실을 아는 출국자는 거의 없음.

□ 정부측 대응

관련 언론보도이후 국토부는 관련 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항공법 총액명시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보다는 업계들과 항공권등에 명시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구체적으로 항공사․여행사 등 업계 및 공항공사 시행시기 및 세부방안 등 의견수렴(9월) →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의 자율참여를 위한 행정지도 시행(10월~)

□ 질의

1. 국민들이 출국부담금이라는 준조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출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9월 중 시행시기와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9월 말임. 국민들을 포함한 공항 출국자 모두가 준조세 부담사실을 알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판낼

■ 참고자료

최근 6년간 인천공항 이용객 현황

연도	총여객(명)	도착(명)	출발(명)
2011년	34,537,845	17,313,773	17,224,072
2012년	38,350,976	19,163,537	19,187,439
2013년	40,785,953	20,401,993	20,383,960
2014년	44,906,813	22,489,930	22,416,883
2015년	48,720,319	24,367,061	24,353,258
2016년(～7월)	32,543,513	16,266,514	16,276,999

2011-2015 연도별 출국부담금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7,431,158,150	19,515,826,045	20,928,119,692	23,861,908,882	26,063,971,955	107,801,984,724

2011-2015 연도별 국제빈곤퇴치기금현황

(단위: 원)

<국토교통부-김강중>

남북관계 손놓고, 입으로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띄우기.

OSJD 가입 2년 연속 실패

□ 현황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을 통해 TSR·TCR과 TKR(한반도종단종단열차)을 연결하여 복합 물류네트워크(SRX, 실크로드익스프레스)구축을 공약했고,

※ TSR : Trans-Siberian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 / ※ TCR : Trans China Railroad , 중국횡단철도

○ 2013년 10월 ‘유라시아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는 유라시아 국가들의 동반성장과 번영을 통해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만들기 위한 신전략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공식 주창함

하나의 대륙 : 새로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교통·에너지·통상 네트워크 구축(SRX)

창조의 대륙 : 문화·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구체적 차원의 창조경제 추진

평화의 대륙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적지지 확보

○ 또한 지난 9월 3일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러정상회담’과 관련,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서로 만나는 극동지역에서 한-러 간 협력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힘

※ 동방경제포럼 – 러시아 정부 주관으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및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개최

○ 남북철도 운행 재개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강조한 복합물류네트워크(SRX, 실크로드익스프레스) 구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도운송 규약 등을 총괄하는 OSJD (국제철도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정회원 가입은 필수 조건

※ OSJD -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8개 국가와 41개 철도회사가 1956년 창설한 국제철도협력기구. 유럽-아시아간 대륙철도운행과 관련된 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며,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결정하고 회원국은 회원 국가 및 철도회사와의 개별 협정 없이도 통관방법 및 운송협약 등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됨

○ OSJD 가입 추진 경과

- ’14. 3월 : 코레일, OSJD 제휴회원 가입

- ’15. 2월 : 한국(국토교통부) 정부, 정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 ’16. 5월 : OSJD 정회원 가입 및 남북철도연결 협력을 위한 ‘서울 선언문’ 채택

- ’15. 6월 : 제 43차 OSJD 장관회의에서 가입안 부결 (북한 반대, 중국 기권)

- ’16. 3월 : 한국(국토교통부) 정부, 정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 ’16. 6월 : 제 44차 OSJD 장관회의에서 가입안 부결 (북한 반대, 중국 기권)

□ 문제점

○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 OSJD 정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6월에는 ‘2015 OSJD 사장단회의 및 제10차 국제철도물류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지만 제43차 OSJD 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가입안이 부결됨(1차 실패)

※ OSJD 정회원 가입은 정관에 의거해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됨

○ 정부는 이와 관련, ‘2015년 OSJD 몽골 장관회의’에 참석해 만장일치를 통한 기존의 정회원 가입방식을 회원국 2/3 이상 찬성으로 변경을 요청해줄 것을 OSJD 타데우쉬 쑈스다(폴란드) 의장을 통해 요청 (하지만 정관은 변경되지 않음)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에도 OSJD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6월 제44차 OSJD 장관회의에서 2년 연속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가입안이 부결되면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입에 실패함

○ 한편, 강호인 장관은 지난 8월 중유럽 비세그라드 그룹(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 국가를 방문, OSJD 쑈스다 의장을 면담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이 끝남

※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과 철도협력회의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북 설득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

□ 질의

○ OSJD 2년 연속 가입 실패,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복합물류네트워크(SRX, 실크로드익스프레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축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OSJD 가입을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찬성이 필수지만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OSJD 가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 정부는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 정회원 가입 방식을 회원국 만장일치에서 2/3으로 변경하도록 지난해 정관 개정을 추진했지만 2년 연속 정관 변경에 실패, 정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북 설득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경색된 남북관계,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통령과 관계기관을 설득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국토교통부-김강중>

전기 택시 발전 발목 잡는 중형 적용 기준, 전기 택시 산업 고사 위기

□ 현황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LPG 가격 상승으로 택시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자 택시 연료 다변화 정책을 공약했고,

○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문제로 친환경 전기차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차량 등 친환경 전기차 산업을 국가 신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차량 및 인프라 보급 사업 추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

한국전력-SKT,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너지신사업 5000억원 투자 협약 체결 (1월 28일)

현대차, 수소전기 택시 및 카셰어링 시범사업 MOU 체결 (9월 12일)

○ 서울시, 대구시, 제주도 등 지자체 역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 추진을 확대중이

- 대구에 전기택시 시대가 열린다” (대구시 보도자료, 01. 19)

-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40대로 확대해 보급한다” (서울시 보도자료, 05. 18)

“제주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 ‘순조’” (언론보도, 뉴시스 08. 23)

○ 해외에서도 전기택시 보급은 세계적인 추세로 활발히 진행중

- 중국 : 2017년까지 베이징에 전기택시 17만대 보급 예정

- 영국 : 2018년부터 런던 모든 택시에 전기 차만 면허 허용

- 미국 : 2020년까지 뉴욕 옐로캡 3분의 1을 전기택시로 교체 계획

□ 문제점

<택시운송사업 중형 기준 변경 현황>
	변경 전	현행
중형기준	배기량 1,600cc 이상 승용차 (승차정원 5인 이상만 해당)	배기량 1,600cc 이상, 길이·너비가 각각 4.7m, 1.7m 모두 초과 승용하 (승차정원 5인 이상만 해당)
비고	전기택시는 배기량이 없음	르노삼성, SM3 차량만 포함

○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의 택시 중형 기준을 기존 배기량 기준에서 배기량 또는 크기로 개정하면서 전기자동차 역시 택시운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2015. 9. 21)

<차종별 주행거리 및 충전시간(국내 출시 기준)>
구분		르노삼성	기아	BMW	기아	닛산	현대
차명		SM3	RAY	i3	SOUL	LEAF	아이오닉
주행거리	상온	135km	91km	132km	148km	132km	191km
	저온	83.5km	69.3km	75.5km	123.7km	85.5km	155km
충전시간	완속	3～4시간	6시간	3～5시간	4～5시간	4～5시간	4～5시간
	급속	30분	25분	30분	25분	30분	25분
제원	길이	4,750㎜	3,595㎜	3,999㎜	4,140㎜	4,445㎜	4,470㎜
	너비	1,810㎜	1,595㎜	1,775㎜	1,800㎜	1,770㎜	1,820㎜
중형 여부		중형	소형	소형	소형	소형	소형
※ 출처 : 제주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하지만 변경된 중형차 기준에 따르면 특정회사(르노삼성)의 차량만 중형기준에 포함, 중형택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연비와 경제성이 유사한 타 회사의 차량은 차량의 크기에서 배제되어 소형택시로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의 제한과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

○ 현행 택시운송사업 기준으로 전기택시의 중형·소형 여부를 구분할 경우 르노삼성의 전기택시를 제외한 시중의 모든 전기택시는 소형 택시로 분류되는데,

○ 소형 택시는 기본요금 문제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전국 2대에 불과해 현재의 중형 기준으로 전기택시를 분류할 경우 전기 택시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택시운송 업계는 우려하고 있음

택시 기본요금 : 중형 – 3,000원 / 소형 – 2,000원 (서울시 기준)

소형택시 현황 : 전국 일반택시 면허 89,698대 중 소형택시 면허는 2대(전남) 불과 (2016. 6월 기준, 전국택시운송조합)

□ 질의

○ 택시 연료 다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연료비 절감 등을 고려할 때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택시 차량에 대한 현행 중·소형 기준을 전기택시에 적용할 경우, 특정 회사(르노삼성)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소형택시로 분류되는데 일반 소형 택시가 전국에 2대만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중·소형 구분 기준이야 말로 전기 택시 산업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전기차량 발전과 전기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중·소형 기준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없다면 종합감사까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바람

<국토교통부-김강중>

국토부, 정규직만 탈 수 있는 인천공항 통근버스 운행.

비정규직 차별 없애야

□ 현황

<인천국제공항 통근 버스 운행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액	2,033	2,170	2,170	2,050	2,050
운행대수	78	79	79	75	73
※ 자료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관제사 및 C·I·Q 등)의 24시간 교대 근무 및 원거리 통근에 따른 교통비 부담과 대중교통 환승체계 불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중

※ CIQ : 세관(Customs, 관세청), 출입국관리(Immigration, 법무부), 검역(Quarantine, 농림축산식품부)

- 운행 시간 : 1일 2회 출·퇴근 (09:00, 18:00, 21:00 기준)

- 운행 횟수 : 평일 59대 (출근 31대, 퇴근 29대), 공휴일 14대(출근 8대, 퇴근 6대)

- 운행 구간 : 총 10개 구역 (김포공항, 동암역, 부천, 일산, 목동 등)

- 이용 현황 : 20여개 인천공항 상주기관의 공무원 3,00여명 중 평일 1,520명, 공휴일 320명이 이용중

○ 인천공항 통근버스 운영은 2001년 3월 행자부 사업으로 추진되다 2002년부터 건교부로 업무가 이관됨

□ 문제점

○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무 인원 7,952명(16년 6월 기준) 가운데 계약직 용역(협력업체) 인원은 6,801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통근 버스 운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국회 사무처 역시 출퇴근 통근 버스를 운행중인데 사무처 소속 및 보좌진들은 물론 국회 소속 계약직 용역 업체 인원 역시 무상으로 출퇴근 통근 버스를 무상 이용함

○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힘. 다만 1972년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른 하위직공무원 처우개선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

□ 질의

○ 올해 인천공항 누적 이용객이 5억명을 돌파하고, 일일 여객수가 20만 명을 넘기는 등 공항 이용에 따른 공항 종사자들의 업무 역시 과중해짐. 또한 11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 달성에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용역(협력업체) 업체 근로자들의 노고가 뒷받침을 하고 있음

○ 하지만 국토부가 인천공항 근무 현장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출퇴근 통근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하고,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는 행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음

→ 공항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들 이외에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용역 업체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들도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국토교통부_고건민비서>

뉴스테이 사업의 실효성 및 과도한 공적자금 투입 문제

□ 현황

○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부채감축을 목표로 공공부문 사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공공개혁 추진.

○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LH의 공공주택 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공공주택을 위해 조성된 기금·택지 등의 공공재원을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에 활용해 중산층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뉴스테이를 추진.

□ 뉴스테이 사업, 주택도시기금 과도한 투입 문제

○ 주택도시기금은 한국주택은행에 설치된 이래 지난 40년간 재원조달 방법이나 사용처를 확대해 왔지만 중소형(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지원대상을 제한한 원칙은 고수함.

- 하지만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은 기금 지원대상을 전용면적 85㎡ 초과 135㎡(25.7~40.9평)이하 중대형도 포함함.

○ 이는 국민주택 기금이 8분위 이상 소득자에게 지원돼 기금운용 목적이나 취지와 전혀 맍지 않음. 중산층을 지원하는 만큼이나 지원이 절실한 중하위 소득자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몫이 줄게 돼 사회적 자원 배분의 왜곡 발생 가능성 높음.

○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 뉴스테이 7개 지구에 주택기금 출자액은 4천7백억이며 융자액은 4천5백억임. 반면 민간자본은 3천8억원에 불과함.

□ 뉴스테이 정책 수요계층(중산층) 설정의 문제점

○ 중산층이 월세를 원하는지 여부

- 국토부가 내놓은 2014년 주거 실태조사에서 인용하는 ‘중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우리 국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2%가 속하게 됨. (1~4분위는 저소득층, 9~10분위는 고소득층으로 분류)

-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사를 계획하는 전체가구가 희망하는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47.7%, 전세 37.3%로 합쳐서 85%에 육박함. 반면 월세를 희망하는 사람은 11.4%에 불과함.

- 정부가 뉴스테이의 주 타겟으로 잡고 있는 중산층 즉 중위소득 계층만 따로 보면 자가 또는 전세 희망 비율이 86.6%로 더 높고 월세 희망비율은 11.2%에 불과함.

- 현재 저금리 추세에 따라 목돈을 빌리는 값이 싼데 비싼 월세를 선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 충산층이 뉴스테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2014년을 기준으로 평균 72.7㎡임. 이는 실사용 면적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발표한 뉴스테이와 비교해보면 서울 신당동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전용면적 59㎡ 또는 서울 대림동 44㎡ 뉴스테이와 비슷함.(과거 도량으로 25평형 아파트)

- 서울 신당동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10만원 수준임.(통상 10~20만원이 들어가는 아파트 관리비 제외)

- 보증금과 관리비 제외, 월세만 따져보더라도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는 2014년 세후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즉 중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291.7만원임. 이 중 월세로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RIR(소득대비 임대료 비중) 지수가 34%임. 보증금에 관리비가 포함된다면 RIR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임.

-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RIR은 24.2%이고 중산층의 경우 23.1%임. OECD가 권고하는 적정 RIR 지수가 20%이하이고 선진국에서는 RIR 지수 30% 이상인 계층을 주거빈곤층으로 보고 정책대상으로 삼음.

- 사실상 뉴스테이는 소득 8분위 이상만이 부담할 수 있는 상황임.

□ 질의

○ 뉴스테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 뉴스테이 정책은 그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된 중산층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의 기회를 줘 전세 압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

- 하지만 전·월세 문제,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는 소득분위에서 중하위층의 주거비 급증(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주거비용 2.4배 증가)으로 나타남. 이들이 겪는 주거불안 요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악화일로에 놓인 전·월세난 해소는 요원함.

○ 정부의 뉴스테이 관련 보도자료 및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집에 대한 인식이‘소유에서‘거주’로 변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는 구체적 근거가 모호함.

- 국토부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보면 여전히 자가 또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나타남.

○ 뉴스테이 정책의 수요계층인 중산층 설정의 문제점 지적 필요

- 소득 여력이 크고 대출 등 자금동원이 쉬운 중산층은 주거비용이 저렴한‘전세’나‘자가’를 선호하지 소득의 고정액을 지불하는 고가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적음.

- 또한 현재 뉴스테이 분양가를 보면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이 소화 가능한 임대료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토부가 뉴스테이 사업 타깃으로 삼고 있는 소득분위 3분위~9분위는 사실상 말이 안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적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가용한 공공 자원을 잘못 배분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제기

-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부채 감축을 목표로, 공공부문의 사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공공개혁을 추진하면서 L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이용해야 할 LH·지자체의 토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재지원 등 공적 재원을 민간건설사가 주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뉴스테이”)에 투입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해야 할 이러한 공적자원을 고소득계층이 중심이용자인 기업형 임대주택에 쏟아붓는 실정이다.

○ 대기업의 시장지배 우려 문제 지적 필요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는 시설물과 임차인 관리 외에 세탁, 청소, 이사, 육아, 식사제공, 가구·가전 렌탈 등 종합주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이는 임대업 영역을 종합주거서비스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견 바람직한 부분이 있으며 주택임대외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대업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하지만 대기업의 시장지배 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대기업들이 자체 재원과 조직력을 이용해 종합주거서비스의 개별 영역들을 무리하게 확장해가는 가운데 생계형 자영업자의 상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거나 악화 시킬 수 있음.

- 무엇보다 종합주거서비스가 추가적인 서비스비용과 관리비용 등으로 산정되면 결과적으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큼.

○ 뉴스테이가 고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급을 축소하거나 정부의 특혜를 줄이기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대조건 제한(최초 임대료 규제 등)등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국토교통부_고건민비서>

광역상수도 노후 개량사업 국고지원 확대 필요

□ 현황

○ 16년 현재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로 연장은 총 5,247km.

- 이 중 30년 이상 관로가 448km로 8.5%를 차지하며 20년경과 관로는 945km로 전체의 18%를 차지함. 2030년에는 50.9%까지 증가할 전망임(138km/년)

○ 최근 5년간 관로사고 총 270건 발생, 가장 큰 원인은 시설 노후.

○ 노후관 개량 사업은 2009년 본격적으로 시행 현재까지 188km 개량함.

13년 32.7km, 14년 27.6km, 15년 28.9km

○ 현재 운영 중인 광역상수도 시설 중 18.1%(937km)가 연계시설이 없는 단선관로로 매설됨.

□ 문제점

○ 노후관로로 사고 발생시 사회적 경제적 피해

- 광역상수도는 전국 113개 지자체와 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수돗물의 49%를 공급.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 발생 시 생활용수 공급 지역은 국민 생활 전반에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되며 공업용수 공급 지역은 생산차질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 발생

11년 5월 구미 취수장애로 구미·칠곡 34개 지역에 2~5일 단수. 현재 손해배상 소송 중(1심 결과 17만명에 34억 배상 판결)

15년 1월 평택 수도사고로 인해 차량 26대 상가점포 43개소 등 80개소 침수

○ 단선관로로 인한 급수 중단 문제

- 단선관로 대부분은 사고 시 파급효과가 큰 시화·안산공단과 같은 주요 산업단 및 인구 밀집지역에 주로 매설

- 단수사고 등으로 급수 중단 발생시에는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사회·경제적 피해발생 등 국가적 손실 야기

11년 1월 여수산단 내 정전에 따라 26개 업체에 707억원 피해발생.

○ 기후변화 및 물 부족 시대에 대비

- 전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집중호우, 이상 가뭄 등 다양한 재해 발생가능, 아울러 지역적인 수자원 편중문제 해결과 안정적 용수확보 및 공급 문제 해결 필요

□ 국고지원 당위성

○ 광역상수도 개선사업은 수도법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해 시행됨.

○ 관로시설 안정은 국민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노후화된 수도시설 개선에 목적과 필요성이 있음.

○ 광역상수도 건설비용은 대행기관(한국수자원공사) 재무여건, 수돗물 판매 등에 따른 수익을 감안 국고 30%, 한국수자원공사 70% 분담.

- `05년까지 국가에서 100% 출자 지원했으나 수공 재무건전성 제고에 따라 `06년 50%→`07년 30%로 하향 조정됨.

○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따른 2015년말 부채비율이 200%이상까지 급등하는 등 재무건전성 악화

수공은 자체수익을 통해 4대강 채무원금 5.6조원을 상환해야함.

○ 수도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수도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수도법 제2조(책무)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질의

○ 노후관로 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 발생 지적 및 기후변화와 물부족시대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로 개선을 통한 대비 지적 필요

○ 수공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가 지원 확대 필요 지적

- 광역상수도 무단수 공급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 복선화 사업 추진 중임. 실제 단수가 발생하는 구간 973km만 복선화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이마저도 낮은 재정비율로 적기 투자 보수가 어려움

총 937km 중 `15년까지 16.3km 복선화 완료.

복선화 사업은 기존공급관로 인근에 단수를 대비한 예비관로 설치 사업으로 재해 예방 성격의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