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10월 13일(목)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대책필요, 1인 인터넷방송 법적규제마련

2. 재난주관방송사에 대한 지원 없이 최고의 방송 추진가능한가?

3. 지상파 공정거래문제 방통위가 나서야

4. 이동통신사 가입 시 본인확인 강화필요

5. 단통법, 알뜰폰, 제4이동통신 등 방통위위원장 어떠한 생각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

1. 대전도심 속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인가?

2. KINS 지역사무소 주재원, 근무시간 외 위기상황에서 신속대처 의문

3. 한수원,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오류

4. 경주지진관련

5.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6. 원자력안전위원회, 분야별 안전규제인력 부족

7. 원전 정비의 전문성 및 원안위 입회율 제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대책필요, 1인 인터넷방송 법적규제마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선정성 및 폭력성과 1인 인터넷방송의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법적규제문제를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온라인 게임물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와 미래부에서라도 관련 문제를 빨리 인지하시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책을 세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7일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해 자극적 영상, 선정적 내용, 심지어 성행위, 도박, 마약, 학대 등의 내용이 여과 없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노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바있다.

이에 이 의원은 조속한 법적규제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10월 1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법안으로 인해 1인 인터넷방송의 선정성 등 부정적인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규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조속히 법적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 재난주관방송사에 대한 지원 없이 최고의 방송 추진가능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KBS는 올해부터 법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 했지만 방통위가 지원하고 있는 주관방송사의 권한은 ‘재난정보의 신속한 제공 요청’, ‘재난유관기에 필요한 지원 요청’과 같은 명목상 규정 밖에 없다며 실질적 지원방안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일본 NHK의 경우 한해 보도국 예산이 우리 돈 1조원을 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이 돈을 자유롭게 전용해서 사용 가능도록 하고 있지만, KBS 보도국 한해 예산은 187억 원 밖에 안 되고 그나마 재난관련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재원의 뒷받침 없이 NHK와 같은 수준의 재난방송 구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질적 지원규정과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길 당부했다.

□ 현황

KBS	NHK
보도국 예산: 187억 원 ◦재난정보센터 예산 : 4억 5천만원 ◦재난방송 사업비 : 없음(2016년) ◦재난 HD CCTV : 전국 35대 ◦방송헬기 : 서울 1대	◦보도국 예산(983억엔/1조750억 원) →필요에 따라 재난방송에 집행 ◦재난 로봇 카메라 : 전국 500대 ◦방송헬기 : 전국 15대

▢ 재난방송주관사(KBS) 관련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및 시행령28조

- 책임 부분은 상당한 규모의 인적, 물적 투자 필요

- 권한 부분은 실질적 내용 없는 명목상의 규정

책임	권한
◦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마련 ◦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위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 마련 ◦ 재난방송 모의훈련 실시	◦ 재난정보 신속한 제공 요청 ◦ 재난유관기관에 필요한 지원 요청

3. 지상파 공정거래문제 방통위가 나서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상파 공정거래 문제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현재 지상파가 지상파 CPS 부과와 VOD 공급계약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묻고 계약협의가 안된 케이블사들을 상대로 우선 VID 공급부터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거절 행위 유형에 속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상파 3사들이 동일한 시기에 공동으로 거래거절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들이 경영상 어려움과 UHD방송 관련 재원마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이 문제는 시청자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4. 이동통신사 가입 시 본인확인 강화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동통신3사의 명의도용피해에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 어느 사이트든 가입을 하든 본인인증절차를 통해야 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 개통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류가 현재 개인의 경우 신분증사본 외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가입신청서만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은 “2015년도는 2014년도에 비해 명의도용 건수가 6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소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올해 5월까지만 해도 피해가 SKT가 323건 1억8천4백만 원으로 2015년 한해 발생건보다 많았으며 KT 241건 1억9천2백만 원, LGU+ 26건에 2천8백만 원으로 그 피해액은 4억원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현재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사실을 문자로 알려 주고 있는데 이는 언제까지나 사후적인 조치로 “현재 시스템인 문자메시지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한 불법개통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에 통보를 해주는 식인데, 이런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이 아니냐”며,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개선과 명의도용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현황

[표]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명의도용 건수, 피해액

(출처: 이동통신 3사, 단위: 건, 백만원)

사업자	년도	명의도용 인정(건)	피해액
SKT	2011	2,120	1,165
	2012	1,598	906
	2013	1,809	1,253
	2014	734	504
	2015	165	131
	2016.5월	323	184
	합계	6,749	4,143
KT	2011	1,077	730
	2012	1,013	330
	2013	2,021	462
	2014	1,772	767
	2015	998	525
	2016.5월	241	192
	합계	7,122	3,006
LGU+	2011	650	459
	2012	1,271	1,105
	2013	1,370	1,074
	2014	835	700
	2015	169	166
	2016.5월	26	28
	합계	4,321	3,532
합계	2011	3,847	2,354
	2012	3,882	2,341
	2013	5,200	2,789
	2014	3,341	1,971
	2015	1,332	822
	2016.5월	590	404
	총합	18,192	10,681

5. 단통법, 알뜰폰, 제4이동통신 등 방통위위원장 어떠한 생각인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권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중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지원금 공시에 의해 시장 투명성이 한층 제고되고, 지역·가입유형에 따른 이용자 차별도 완화되었고 20% 요금할인,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 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시작한 알뜰폰 활성화 사업도 ’16.7월말기준 64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전체 이동전화 시장(5천9백만명)의 10.8%를 차지하는 등 점차 점유율을 확대해 가며 시장 고착화 일부 완화 및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며 가계통신비가 ’13년 15만 2800원에서 ’16년 상반기 14만 580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은권의원은 “단통법에 대해서는 고가요금제 유도하는 다단계판매 피해, 단통법 이후 미래부·방통위 홈페이지와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이 단통법 이전 9건에서 실시 후 84건, 공정위원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이전 76건에서 186건으로 급증하는 등 위법사항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대한 처벌 또한 가볍다는 등 문제 또한 중소, 영세 유통점 등이 피해를 보는 문제 등이 제기 되고 있다.” 그리고,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는 “알뜰폰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상승을 하지만 여전히 2013년 908억, 2014년 965억, 2015년 511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 관련사들만 네트워크 설비투자와 서비스지원 및 전산개발 등에 겨우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와 알뜰폰의 도매대가 등 모두 내년에 일몰제로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한데 한시적 대책을 세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대책반을 구성해서 차근차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 어떠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은권의원은 “2010년 이후 7차례나 무산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시장이 3사 체제(5:3:2)로 고착화 되어 더 이상 경쟁이 쉽지 않기에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미래부 장관은 9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을 할 생각이 없다 라하고, 9월 22일 황교안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이동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방통위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

1. 대전도심 속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인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에 대해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국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사용후 핵연료'를 옮겨와 그 수량은 현재까지 총 1,699개를 보관하고 있고, 이 중에서 결함이 있는 핵연료봉을 1988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손상된 연료봉 결함규명을 위해 309개의 연료봉이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의원은 한수원에서 의뢰한 결함 핵연료봉을 원인규명을 위해 조각내다보니 훼손된 연료봉은 한수원에서 받을 수가 없어 계속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로 인하여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물질로 관리 상황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하는데 대전에 사용후핵연료가 운반보관 중 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까지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리고 그동안 30년을 보관 해 왔고 중간시설이 완공되는 2035이면 20여년을 더 보관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시설인지 저장시설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있는 곳은 연구원 내부에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련 시설이 몰려있는 원자력 시설 고밀도 지역이고, 주요 원자력시설 반경 2km 이내 13개의 초᛫중᛫고등학교와 38,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대책마련 뿐 만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 현황

○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 핵연료의 운반량 및 보관량 현황

번호	반입일	운반 형태	운반 봉수	발전소	반입 사유	활용기관	운반 사유	운반 방법
1	1987-04	집합체	179	고리1	연구 개발	KAERI	경수로 연료 조사후시험 기술개발	전용 운반용기에 담아 육상운반
2	1987-05	집합체	179	고리1	연구 개발	KAERI
3	1987-06	집합체	179	고리1	연구 개발	KAERI
4	1990-05	집합체	175	고리1	연구 개발	KAERI
5	1991-07	집합체	179	고리1	연구 개발	KAERI
6	1992-05	집합체	179	고리1	연구 개발	KAERI
7	1993-04	집합체	235	고리2	연구 개발	KAERI	결함원인규명	293km
8	2002-12	집합체	264	울진2	연구 개발	KAERI	국내 고연소도 핵연료 성능연구
9	1988-05	연료봉	46	고리1	손상원인 분석	KHNP	결함원인규명	293km
10	1996-03	연료봉	2	영광4	손상원인 분석	KHNP		181km
11	1998-07-29	연료봉	3	울진2	손상원인 분석	KHNP		284km
12	2002-03-28	연료봉	9	고리2	손상원인 분석	KHNP/KNF		293km
13	2004-04-08	연료봉	10	영광1	손상원인 분석	KHNP/KNF		181km
14	2005-11-30	연료봉	6	영광4	연료 성능평가	KNF	연료성능평가
15	2006-08-30	연료봉	6	영광2	연료 성능평가	KNF
16	2007-12-06	연료봉	10	울진3	연구 개발	KNF	연구개발
17	2008-10-30	연료봉	6	고리3	연료 성능평가	KNF	연료성능평가
18	2010-05-07	연료봉	4	영광4	손상원인 분석	KHNP/KNF	결함원인규명	293km
19	2010-07-05	연료봉	10	고리2	연구 개발	KNF	연구개발
20	2011-07-08	연료봉	10	고리3	연구 개발	KNF
21	2013-08-08	연료봉	8	한빛1	연료 성능평가	KNF	연료성능평가
합계	21회 1,699봉 (3350.17 kgU)

* KAERI : 한국원자력연구원, KHNP : 한전수력원자력(주), KNF : 한전원자력연료(주)

* 2000년 이전에는 집합체에서 연료봉을 꺼내는 기술이 없어 집합체로 운반

※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 시설은 1983년부터 9차례나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무산이 되었고 경주 중저준위시설 경우도 29년이나 소요 되었음.

참고 1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주요내용

□ (관리방안) ①지하연구시설*(URL) 부지선정(’20년) → ②처분실증연구 착수(’30년) → ③처분시설 운영(’51년) 순으로 진행(권고 제3항)

◦ 지하연구시설 부지에 처분전보관시설을 건설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전부지 내 단기저장시설을 설치·운영(권고 제5항)

*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 실제 처분조건과 유사한 지하환경에서 처분시스템 성능이 안전하게 구현되는지 실증하는 시험시설

□ (지역지원방향) 지하연구시설과 처분시설 입지지역에 ‘(가칭)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에 비용을 지불*(권고 제4항)

* 유관기관 유치와 처분지원수수료 납부,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의 형태로 추진

◦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설치지역에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가칭)주민재단’을 설립·운영(권고 제6항)

□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관한 법령

- 원전 등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반 신고 및 검사를 신청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등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및 운반검사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함.

- 사용후핵연료는 승인된 전용용기에 포장하여, 운반 당일 현장에서 방사선량, 표면오염도 측정 등 운반기준의 실제 이행여부 점검* 및 운반 중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점검내용: 운반물 포장상태, 방사선량률 측정, 운반용기 밀봉 상태, 방사성 운반물 표지, 운반차량 상태, 비상장비의 적합성, 운반책임자 교육 등 운반관계 작업자에 대한 조치 여부, 비상대응계획의 적합성 등

□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관한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운반신고) -(제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려는 경우 신고	제108조(운반신고) -(제1항)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할 때마다 신고서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제98조(운반신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B(U)형(제1호)‧B(M)형(제2호) 운반물
제75조(포장 및 운반 검사) -(제1항) 포장 및 운반에 대한 검사 -(제2항) 포장 및 운반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명령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제2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의 포장․운반 마다 검사	제101조(포장ㆍ운반검사) -(제3항제1호가목)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 ․사용후핵연료(제1호가목)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2조(검사) -(제1항)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	제18조(검사) -(제1항제3호) 운반검사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제3항) 운반검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보유현황 (2016.10.06.일현재)

- 총 반입량 : 3,350.17 kgU (1,699봉)

시설명	핵물질량 [kgU]	시험/공정 공인손실량 (LD/MUF/기타) [kgU]	합계 (kgU)	비고
조사후연료 시험시설	3,318.86	3.76	3,322.62
기타시설	26.57	0.97	27.55	조사재시험시설, 화학시험시설 등
보유량 총계(kgU)	3,345.42	4.74	3,350.17

(주1)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 및 보유량 총계에서 0.01 kgU의 차이 발생할 수 있음.

(주2) MUF(Materials Uncounted For): 공정 중에 발생한 미계량핵물질

(주3) LD(Measured Discard): 핵물질의 가공 중에 더 이상 이용이 적합하지 않아 폐기된 핵물질

2. KINS 지역사무소 주재원, 근무시간 외 위기상황에서 신속대처 의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지역사무소 주재원들이 원전 위기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KINS의 지역사무소 주재검사팀은 안전계통/시설이 설치된 현장에 대한 점검과 원전의 이상상태, 사고고장, 방사능비상에 대한 초기 조사 및 보고 등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KINS에서 주재원들에게 제공한 관사가 멀게는 38.6km로 차량으로 이동시 40분이상이 소요되며, 지역사무소에서 관사까지의 거리가 평균 23.6km로 30분가량 소요된다. 평상시 퇴근 후에 발생한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원전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지역사무소 상주직원들은 평균 5분 거리의 한수원 사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30분이나 걸리는 곳에서 무슨 신속한 대처가 있겠냐”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현황 및 문제점

○ KINS 현장 주재검사팀은 지진발생과 관련한 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래의 업무를 수행.

- KINS에 위탁된 검사 중 원전주재검사에 관한 사항.

- 이상상태, 사고고장, 방사능비상에 대한 초기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법 제98조 관련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

-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신입직원 현장 OJT에 관한 사항.

- 기타 상기 업무에 부대되는 사항.

○ 상기 업무범위에 따라 현장 주재검사팀은 안전계통/시설이 설치된 현장에 대한 순시점검, 사업자가 실시하는 주요 정·주기 시험과 기타 원자력안전과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입회점검 등을 수행.

3. 한수원,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오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시설 설계·시공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참사 이후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비가 ’11년 10월 설계당시 92억 원에서 1년만인 ’12년 12월 준공내역서상 162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07년부터 ’16년 8월까지 진행된 신고리원전 3·4호기 주설비공사도 공사비가 당초 8,006억 원에서 1조3,622억 원으로 무려 5,616억 원이 증가하며 최초계약금액에서 70%이상의 증액을 보였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아무리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최대 78.6%의 공사비증가는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이처럼 설계와 실공사비가 지속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수원의 전반적 시공관리의 오류”라고 꼬집었다.

□ 현황 및 문제점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진 해일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공사 공사비가 불과 1년 새 78.6%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제기됨. 본 공사에 해당하는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주설비공사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변경율이 7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리본부 해안방벽 증축공사 계약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원전 해안방벽 2.2km를 당초 7.5m 높이에서 10m로 2.5m 증축하면서, 2011.10월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주)로부터 공사비 산출액을 92억 원으로 제출받았지만, 불과 한 달 만인 2011.11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부적으로 공사비를 124억 원으로 산출함. 이후 1년만인 2012.12월 공사가 완료되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제출받은 준공내역서상 최종 공사비는 무려 164억 원에 달함.

○ 자료에 따르면, 본 공사에 해당하는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주설비공사에서도 공사금액이 당초 8,006억원에서 1조 3,622억원으로 무려 5,616억 원이 증가함.

○ 한수원은 이에 대해 “설계사 공사비 산축액 92억 원은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2011년 10월 개략적인 설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후 방수문, 과학화보안설비 등의 설계를 보완해 2012년 3월 150억원으로 최종공사비를 확정했다”며 “따라서 최초대비 공사비 증가율은 150억원 대비 9.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명함.

[참고] 고리본부 해안방벽 증축공사 계약현황

설계금액 ('11.10.28)		시행계획 ('11.11.30)		준공내역서 ('12.12)			설계변경 설명서 ('13.5)
구분	금액(천원)	구분	금액(천원)	구분	당초(천원)	변경(천원)	구분	당초(천원)	변경(천원)
토목공사	8,111,326	도급분	10,100,000	토목공사	7,083,120	7,787,000	토목공사	7,083,120	7,787,000
건축공사	578,388	사급분	2,300,000	건축공사	1,021,920	1,122,120	건축공사	1,021,920	1,122,120
배관공사	390,548			기계공사	3,225,949	3,225,949	기계공사	3,167,590	3,225,949
전기, 통신	110,003			배관공사	47,300	47,300	배관공사	102,570	46,624
				전기, 통신	3,714,390	4,232,660	전기, 통신	3,714,450	4,232,662
합계	9,190,265	합계	12,400,000	합계	15,092,679	16,415,029	합계	15,089,650	16,414,355

[참고] 신고리원자력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 현황 (2007년~2016년 8월)

시공사	최초 계약금액	변경 계약금액	변경금액	변경율
현대건설	800,617,400,000	1,362,197,933,800	561,580,533,800	70.1%

4. 경주지진관련

경주지진 당시 원전 정지 기준값 넘었는데 멈추지 않아

기존 원전 내진보강 필요한데 늦어져

내진설계 초과한 재해에 대비한 매뉴얼 있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에 지난 9월 12일 관측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발생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속하지 못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였다.

지난 9월 12일(월) 경주에서 2차례에 걸쳐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진원지부터 고리, 월성원전까지는 약 26km(월성,1차)에서 50km(고리, 2차)에 이른다.

한수원은 월성, 고리원전에 A급(심각단계) 비상단계를 발령하고, 한울·한빛·수력·양수에는 C급(주의단계) 비상단계를 발령하였으며, 지진발생 약 4시간 후에 최종 운전정지 결정하였다. 9월 12, 13일 전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해 ‘이상 없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이번 5.8규모의 지진발생 당시 현재 우리나라 모든 원전의 OBE(운전기준지진) 기준인 0.1g를 넘긴 지진계측값이 최대 0.1184g로 월성 원전에서 측정되었지만 원전을 바로 정지하지 않고 약 4시간 뒤인 자정을 넘기고서야 월성원전 1~4호기를 정지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계측값이 0.1g을 초과하면 일단 원전 운전을 정지하고 비상절차를 수행하게 되어있는데,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 당시 월성원전에 설치된 일부 지진계측기에서 최대 0.1184g 값이 관측되었으나 당시 한수원은 원전을 바로 정지하지 않고 4시간 후에 최종 운전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한수원의 늑장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수원은 지진 대책으로 현재 가동원전 24개호기 중 8개호기에 대해 원전 주요 안전설비의 내진설계값을 0.2g에서 0.3g로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했고, 올 연말까지 추가로 13개호기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호기는 2018년 4월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수원에 “자연재해는 불연 듯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고리2호기, 한울 1,2호기 등 3개호기의 내진보강은 내진 성능평가에 필요한 검증문서가 없어서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책하였다.

또한 내진설계보다 초과된 지진발생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였다.

□ 현 황

<지진 진원지부터 원전까지 거리>

구분	월성원전	고리원전	한울원전	한빛원전
1차 지진	26.1km	50.1km	147.4km	255.2km
2차 지진	25.9km	49.5km	148.1km	255.1km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9.12 경주지진 당시 월성원전 지진 계측값>

호기	위치	9월 12일 19시 44분			9월 12일 20시 32분
		X	Y	Z	X	Y	Z
1호기	원자로건물기초(대표)	0.0333	0.0424	0.0225	0.0497	0.0958	0.0375
	원자로건물 바닥	0.0582	0.0597	0.0395	0.0664	0.0962	0.0493
	원자로건물 벽체	0.1113	0.1140	0.0532	0.1184	0.01585	0.0792
	보조건물 기초(대표)	0.0340	0.0404	0.0229	0.0479	0.0981	0.0394
	옥외	미사용	미사용	미사용	미사용	미사용	미사용
2호기	원자로건물기초(대표)	0.0256	0.0339	0.0266	0.0614	0.0583	0.0375
	원자로건물 바닥	0.0363	0.0459	0.0450	0.0733	0.0581	0.0639
	원자로건물 벽체	0.0446	0.0958	0.0418	0.0744	0.1092	0.0582
	보조건물 기초	0.0231	0.0298	0.0184	0.0432	0.0676	0.0216
	옥외(대표)	0.0425	0.0417	0.0210	0.0520	0.0832	0.0356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5.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 신고리 5, 6호기 건설부지 내 활성단층 다수 발견

설계변경 통한 내진설계 상향 조정 필요

다수호기 평가 늦어져, 연구결과 반영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에 진도 7.0으로 내진설계된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신고리 5,6호기는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계획이 확정되었고, 지난 6월 건설허가를 취득했다. APR1400노형인 신고리 5,6호기는 내진설계 요건을 0.3g(규모 7.0 수준)로 설계됐고,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설계 73.82%, 구매 39.22%, 시공 5.04% 등 종합적으로 20.89%의 공정을 마쳤다.

지난달 12일 경주 본진 영향으로 발생한 여진은 10월 11일 오후 2시 기준 총 473회이며, 기상청에 따르면 여진이 끝나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간 여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 반경 320km 광역 조사 및 8km 정밀조사를 시행한 결과, 부지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성 단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신고리 5,6호기 인근지역으로 활성단층 60여 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부지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성 단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활성단층이 다수 발견되는 등 지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다”며, “신고리 5, 6호기 안전을 위해 설계변경을 통한 규모 약 7.5 수준 이상으로 내진설계를 상향조정할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현 황

<신고리 5,6호기 사업비 집행내역(2016년 8월말 기준)>

(단위: 억원, VAT 제외금액)

구분		사업비	집행금액
기자재비	원자로/터빈발전기	22,831	7,051
	보조기기	13,984	17
시공비	주설비공사	10,597	351
	부대공사	5,114	333
용역비	종합설계용역	4,240	1,405
	기타용역	951	136
원전연료		4,797	0
기타(용지비 등)		23,740	734
계		86,254	10,027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국내원전 내진설계값>

구분	원전	내진설계값	규모(M)
가동원전	고리#1～4, 신고리#1,2	0.2g	약 6.5
	월성#1～4, 신월성#1,2
	한빛#1～6
	한울#1～6
건설원전	신고리#3,4	0.3g	약 7.0
	신한울#1,2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국내에서 규모 6.5까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최대로 7.0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 이윤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장차 규모 6.0 이상, 7.0 미만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 분야별 안전규제인력 부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인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선진국들의 원전 호기당 원자력 안전규제인력은 캐나다 46.6명, 프랑스 37.7명, 미국 37.5명 등이며, 국내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인원을 합한 원전 호기당 안전규제인력은 23.5명으로 주요선진국 대비 절반수준이다.

이 중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안전규제인력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까지 포함한 국내 총 28개의 원전에 원안위 28명과 KINS 29명 등 총 60명으로 원전 호기당 2.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해체와 관련해서는 원안위에 규제제도 정비업무를 하는 2명과 전문기관인 KINS에 향후 신청 예정인 해체 심·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28명으로 총 30명이 전부이며, 원안위에서 원전해체관련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도 ‘원전 해체 및 제염.복원 안전연구센터’와 ‘원자력시설 해체 과도기 규제제도 체계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규제기반기술 개발’ 두 가지 뿐이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원전인근에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발생 등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책임감과 전문성이 확보된 현전 안전규제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원전해체 안전규제인력관련해서는 “규제제도정비 인력도 부족한데다 규제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도 적어 적절한 규제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용환 위원장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 현황 및 문제점

○ 원전 현장 안전규제 인력의 주요 업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 현재 각 선진국(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별 원전 호기당 안전규제 인력 현황

국가	원전1) (기)	규제인력2) (명)	원전 1기당 규제인력(명)
미국	104	3,896	37.5
캐나다	19	886	46.6
프랑스	59	2,222	37.7
일본	45	964	21.4
한국	28	658 (140+518) (원안위+KINS)	23.5

주1: 운영원전과 건설원전 모두 포함 (IAEA PRIS(2016.3월)

주2: 원자력규제기관(기술지원기관 포함)의 정원 전체를 표시한 것으로 원전규제업무 외 타 업무(방사선규제 등) 수행자도 모두 포함  (2015.12.31.기준, 프랑스 2014.12.31기준)

※ 출처

1) U.S NRC, 2016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2015.6)

2) ASN report on the state of nuclear safety and radiation protection in France(2014)

3) NRA FY 2016 예산안관련 http://www.nsr.go.jp/data/000134563.pdf

4) NRA FY 2016 예산안 개산요구액 관련 https://www.nsr.go.jp/data/000120167.pdf

5)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ANNUAL REPORT 2014–15

○ 국내 원전 호기당 현장 규제 인력 현황

(2016.6월 기준)

구 분	고리	월성	한빛	한울	계
원전 수 (가동+건설)	8 (7+1)	6 (6+0)	6 (6+0)	8 (6+2)	28 (25+3)
원자력안전위원회	7	8	7 (대전1포함)	6	28
원자력안전기술원	7	7	7 (대전1포함)	8	29
원자력통제기술원	-	1	-	1	2
부산광역시(파견)	1	-	-	-	1
계	15	16	14	15	60
호기당인력	1.9	2.7	2.3	1.9	2.1

※ 해외 주요국과 비교를 위해 통상 호기당 규제인력은 원안위 및 안전기술원 인력으로 집계함.

○ 원전 해체에 있어 원안위의 역할은 해체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기술기준 등 안전규제제도를 체계화하고 규제검증 방법론 등의 안전규제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안전규제를 수행하는데 주안점이 있음.

○ 원안위는 해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제도 체계화 및 규제검증 방법론 등의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원전해체 및 제염·복원안전연구센터(2013~2017, 16년 연구비 7.5억원) : 총 56명(과제책임자 4명 및 연구원 30명 포함)

- 원자력시설 해체 과도기 규제제도 체계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규제기반기술 개발(2016~2020, 16년 연구비 3억원) : 총 16명(과제책임자 1명 및 연구원 15명)

<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현황 >

○ ‘16.9월 현재까지 우리나라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하여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전 덕진동 소재 우라늄변환시설에 대한 해체가 완료한 상황이며, 서울 공능동 소재 연구로1·2호기에 대한 해체가 진행중임.

(우라늄변환시설 해체현황)

- ‘02.10 : 우라늄변환시설 해체계획서 승인 신청

- ‘04.07 : 해체계획서 승인

- ‘04.08 - ’10.12 : 제염ㆍ해체공사

- ‘11.05 : 사업폐지 신고

- ‘12.04 : 사업폐지*

* 우라늄변환시설은 중수로 핵연료용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생산하는 시설로 운영되었으며, 해체완료 및 사업폐지 이후 잔류 건물은 종합시험시설로 전환·활용중

(연구로1·2호기 해체현황)

- ‘98.12 : 연구로 1,2호기 해체계획서 승인 신청

- ‘00.11 : 연구로1,2호기 해체계획서 승인

- ‘01.06～’08.12 : 제염ㆍ해체공사(1단계)

- ‘09.12 : 연구로1호기 보존방법 결정

- ‘11.12～’14.12 : 제염ㆍ해체공사(2단계)

- ‘15.11～‘16.06 : 방사성폐기물 이송

< 원전해체에 필요한  안전규제제도 정비인력 및 안전규제기술 개발인력>

○ 원전 해체와 관련하여 원안위에서는 해체에 필요한 안전규제 제도를 정비중*에 있고, 전문기관인 KINS에서는 향후 신청 예정인 해체승인 심사와 검사 업무 등을 수행.

< 해체 인력 현황 >

	소 속	인 원	담당 업무
원안위	안전정책과	2명	규제제도 정비
KINS	방사선·폐기물평가실 등	28명	해체 심·검사 등

< 고리1호기 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상 절차>

'15.6.18. 이전		'17.6.18. 이전			'17.6.19.
계속운전 미신청	➡	운영변경 허가신청 *운영원전 →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승인	➡	영구정지

	'18.7.21. 까지		'22.6.18.까지		➡	해체승인
➡	예비해체계획서 제출	➡	해체계획서 주민의견수렴	해체승인신청 (최종해체계획서 제출)

➡	해체개시	➡	해체상황보고	➡	해체완료보고	원안위 검사‧통지

7. 원전 정비의 전문성 및 원안위 입회율 제고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정비의 실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사업자의 안일함, 사업자와 규제자와의 불확실한 관계, 담당자의 교육부족 등 인적요인으로 발생하였기에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요인이 요구된다.

이은권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원안위에 보고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보고된 사건 중 작업자 부주의 및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정지 사례가 7건이 발생하였다.

이 의원은 “사실상 원전 안전의 1차적 책임은 한수원에 있는데, 사고를 예방해야 할 계획예방정비가 정비원의 부주의와 규정위반으로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회하에 진행됐음에도 일어난 것에 대해 원전검사의 입회율 제고와 더불어 “원전검사의 입회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안전에 대한 문제의 경각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현황 및 문제점

○ 월성1호기 액체방출밸브 개방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16.5.11)

- 본 사항은 예방정비기준에 따른 교체주기(5년)가 도래하여 밸브를 교체하였으나 교체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한 윤활재 도포로 인해 밸브가 누설되어 발생.

○ 월성1호기 제2정지계통 가돌리늄(Gd) 비정상 주입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16.7.2)

- 본 사항은 안전정지계통 시험 중 작동되지 않도록 고정시켜놓은 밸브의 고정장치 조임력 부족으로, 해당밸브가 미세하게 열려(0.1mm) 원자로 정지용 물질(가돌리늄)이 원자로 내로 유입되어 정지가 발생.

단, 위 2건의 사례는 부품 교체주기와는 무관하나 작업 및 시험절차 보완, 정비원 사례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

[표 1] 최근 5년간(2011~2016.8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원안위에 보고된 사건 중 작업자 부주의 및 규정위반 등으로 발생한 정지 사례 및 조치결과

원전	발생일시	사건내용	작업자 부주의사항	조치결과
한울1	2011-12-13 20:05	복수기 진공상실에 의한 터빈 발전기 및 원자로 자동 정지	운전원이 복수기 공기추출기 증기공급밸브 자동개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종료하여 복수기 진공상실	￭ 보조보일러계통 주기시험을 발전정지 유발 가능시험으로 추가 ￭ 중요시험/작업 관리 강화 시행 등
월성1	2012-10-29 21:29	안전모선 저전압 및 발전기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	운전중인 예비디젤발전기 차단기반의 계기용 변성기를 잘못 인출하여 안전모선 저전압 발생	￭ 운영절차서 제·개정 ￭ 발전팀 인력보강 및 운전원 교육훈련 강화 ￭ 고정자냉각수 유량스위치 설계변경 ￭ 발전기 고정자 권선 정비 등
한울5	2013-07-05 15:49	증기발생기 고수위에 의한 원자로 정지	고유량 취출수탱크 배기유로 중 대기 쪽 방출유로에 설치된 밸브를 잘못 개방하여 복수기 진공상실	￭ 현행 인적오류방지시스템 유효성 평가 ￭ 작업관리 프로세스 개선 ￭ 운전원 업무수행 기본수칙 제정 및 시행 ￭ 주급수제어밸브 정비절차서 개정 ￭ .오조작시 과도상태 유발가능 밸브에 대한 운영관리 강화 ￭ .급수제어계통 설계특성 운전원 교육 ￭ 인적오류 예방 교육 및 특별 안전교육 시행 등 ※ 계측결함 포함
한빛3	2014-10-17 02:09	증기발생기 세관누설 정비를 위한 출력감발 중 원자로 자동정지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 유입된 금속칩으로 인한 세관 손상	￭ 축방향 출력편차 원자로 정지신호 관련 종합운전절차서 개정 ￭ N-16 누설감시기 교정절차서 보완/개정 ￭ SG 취출수 RMS 유로 주기적 세척(매 분기) 및 주간 점검시 압력계 확인 등 점검절차 보완 ￭ SG 세관누설 대응 비정상절차서 보완/개정 ￭ RMS 지시치 비정상 증가시 발전팀 통보 관련 절차 보완 ￭ 이물질유입방지 프로그램(FME) 관리 강화를 위한 절차서 개정 등 ※ 기계결함 포함
고리4	2015-09-03 19:55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따른 원자로정지	원자로냉각재펌프 써지보호기에 대한 정비절차서가 부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 장기 사용에 대한 열화 손상을 방지하지 못함	￭ 고리4호기 RCP ‘B’ 전동기 및 주 차단기 건전성 점검 ￭ 고리34호기 비안전 13.8kV 모선 전동기측 써지보호기 제거 ￭ 고리4호기 비안전 13.8kV 모선 주 차단기측 써지보호기 건전성 점검 ￭ 주급수계통 절차서 및 2차계통 가열 및 기동 절차서 개정 ￭ 고리34호기 비안전 13.8kV 모선 주 차단기측 써지보호기 점검기준 개선 ￭ 제작사 기술정보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및 적용 ￭ 발전정지 시 운전원 노심온도제어 교육 강화 등 ※ 전기결함 포함
한빛1	2016-02-27 5:15	복수기 진공상실에 의한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 자동정지	복수기 신축이음매에 대한 점검 및 교체 주기없이 장기 사용함에 따른 파손	￭ 신축이음매 밀봉수 수위 감시수단 확보 및 점검방안 수립 ￭ 복수기 신축이음매 밀봉수 수질개선 절차 반영 ￭ 과속도 방지를 위한 증기공급밸브(HV-128) 급속열림 성능기준 수립 ￭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운전가능성 확인 시험절차서 수립 및 이행 ￭ 증기공급밸브(HV-128) 정비주기 및 진단시험 주기 단축 ￭ 언웨징 쓰러스트 이력관리 및 진단시험 절차 반영 ￭ 제어유 관리방안 개선 등 ※ 기계결함 포함
월성1	2016-05-11 22:06	액체방출밸브(LRV #3) 개방에 따른 가압기 저수위에 의한 원자로 자동정지	밸브 다이프램 정비시 부주의하게 윤활재 도포	￭ 다이아프램 설치 정비절차서 신규 작성 ￭ 액체방출밸브 4대 전수 분해점검, 다이아프램 교체 정비 ￭ 동종 또는 유사 밸브 확대 점검 ￭ 협력사 정비절차서 검토 및 개선 ￭ 계획예방정비 시 정비품질 확인조직 신설 운영 등 ※ 기계결함 포함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사업자의 안일함, 사업자와 규제자와의 불확실한 관계, 담당자의 교육부족 등 인적요인으로 인해 발생.

○ 원자력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요인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 이전까지는 기술적 관리를 중요시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인적요인 관리방안을 강화해야 함.

○ 원전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원자력 관리문제에 대해 적법한 감시와 규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원안위의 활동이 필요함.

[표 2] 최근 3년간 정기검사 입회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리 1호기	67% (150/224)	68% (104/152)	79% (116/147)	입회율 통계 작성중
고리 2호기	63% (120/191)	-	89% (130/146)	정기검사 진행중
고리 3호기	-	74% (113/152)	80% (111/139)	-
고리 4호기	59% (109/186)	75% (111/148)	-	82% (122/148)
신고리 1호기	65% (145/224)	-	79% (115/145)	-
신고리 2호기	71% (172/243)	-	84% (121/144)	정기검사 진행중
한빛 1호기	70% (169/241)	-	79% (116/146)	-
한빛 2호기	58% (114/195)	78% (116/149)	-	정기검사 진행중
한빛 3호기	-	-	81% (121/149)	-
한빛 4호기	-	56% (133/239)	82% (127/155)	-
한빛 5호기	-	56% (144/259)	83% (124/150)	-
한빛 6호기	-	79% (119/151)	-	83% (122/147)
월성 1호기	-	-	82% (117/143)	81% (114/140)
월성 2호기	52% (96/184)	77% (114/148)	84% (112/133)	-
월성 3호기	63% (110/175)	83% (122/147)	-	82% (111/135)
월성 4호기	50% (88/177)	73% (112/153)	84% (118/140)	-
신월성1호기	79% (164/207)	-	83% (119/144)	-
신월성2호기	-	-	-	입회율 통계 작성중
한울 1호기	80% (183/228)	-	82% (113/138)	-
한울 2호기	56% (111/199)	84% (118/142)	-	입회율 통계 작성중
한울 3호기	-	82% (126/154)	-	입회율 통계 작성중
한울 4호기	55% (109/199)	-	80% (115/144)	-
한울 5호기	55% (109/197)	88% (126/144)	-	입회율 통계 작성중
한울 6호기	-	71% (108/152)	86% (125/145)	-
연도별 입회율2)	63% (1949/3070)	73% (1666/2289)	82% (1900/2308)
주1) 입회율 = (입회한 세부검사항목 수) / (입회대상 세부검사항목 수) 주2) 공란(-)의 경우, 당해연도에 정기검사가 미수행됨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KINS의 검사원은 대략 40~60명이며, 이들 검사원이 입회검사를 수행함.

[표 3] 정기검사원 구성

1) 검 사 단 장(1명) : 원자력검사단장
2) 검 사 총 괄(1명) : 검사 PM
3) 검 사 원
실	검사반장 (9명)	현장검사원 (20~40명)	KINS 본부검사원 (9명)
주재검사팀	각 실의 검사원을 대표하는 실(팀)장 (실별1명)	실제 검사에 참여하는 검사원 (실별 2~5명)	본부에서 검사를 지원하는 검사원 (실별1명)
원자력운영분석실
구조부지평가실
방사선폐기물평가실
품질평가실
안전평가실
기계재료평가실
계측전기평가실
계통평가실

자료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22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정기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함.

- 정기검사의 목적은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상업운전 개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 사업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안위는 해당 원자로의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경우에는 원자로의 출력상승 시험을 위한 원자로의 임계를 허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