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 (수)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 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복지부 통폐합 권고, 1년 새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증발’

- 허울 뿐인 소통·자율로‘지방복지 죽이기’

- 예산 95만원 장애인 지원사업까지 허락 맡으라고 압박

2016년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결과, 불과 1년 새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정비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총 917개 복지사업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해당 사업들의 총 예산은 1,356억원으로 전년 2,117억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선정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를 권고하는 것이다.

노인, 저소득층 분야의 복지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노인 관련 예산은 작년 553억9,800만원에서 53% 줄어든 260억8,400만원이었다. 저소득층 분야도 997억6,300만원에서 올해 705억7,400만원으로 291억8,900만원 줄어들었다.

지자체별로는 인천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깎았다. 인천시는 2015년 총 243억3,100만원이었던 사업 예산을 이듬해 44억2,700만원으로 책정했다. 82%가량 예산을 줄인 것이다. 기 의원은 “인천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이 축소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홀로 방치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비사업을 위해 지난해 4~7월‘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보고서는“4개월간의 연구용역은 시작일 뿐이며, 정비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준비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연구용역이 끝나자마자 정비 사업에 돌입했고, 지자체 통보 한 달 안에 정비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권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마련한‘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등의 문건을 보면‘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실적 반영’,‘기초연금 관련 국가부담금 감액 조치’,‘실적 부진 지자체는 복지사업 신설·변경 협의시 불이익’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사업’도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서울시에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신설 또는 예산이 늘어난 123개 사업에 대해 예산변경 사유,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상당수의 사업이 저예산, 생활밀착형, 긴급구호 성격이었다. 식사도구, 접시 및 그릇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예산 95만원),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예산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 등이 대표적이다.

기 의원은“박근혜 정부 들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쥐고 흔들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존중해 지자체의 복지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1. 지자체 복지정비사업에서 분야별 감액 현황

분류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감액
아동	52억5,700만원	17억3,400만원	35억2,300만원(67%)
노인	553억9,800만원	260억8,400만원	293억1,400만원(53%)
다문화	24억1,000만원	19억1,600만원	4억9,400만원(20%)
복지시설	91억4,000만원	45억300만원	46억3,700만원(51%)
여성	51억5,000만원	13억3,100만원	38억1,900만원(74%)
장애인	252억900만원	224억7,100만원	27억3,800만원(11%)
저소득	997억6,300만원	705억7,400만원	291억8,900만원(29%)
지역주민	89억9,500만원	67억5,600만원	22억3,900만원(25%)

별첨2. 지자체별 변동 추이

지자체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변화액
서울	27억6,500만원	15억9,100만원	-11억7,400만원(42%)
부산	332억8,400만원	213억원	-119억8,400만원(36%)
대구	99억3,000만원	101억7,000만원	+2억4,000만원(2.4%)
대전	10억8,300만원	9억4,600만원	-1억3,700만원(13%)
인천	243억3,100만원	44억2,700만원	-199억400만원(82%)
광주	8억5,500만원	6억8,500만원	-1억7,000만원(20%)
울산	115억4,700만원	102억1,400만원	-13억3,300만원(12%)
세종	25억7,100만원	14억9,200만원	-10억7,900만원(42%)
경기	311억1,400만원	257억5,700만원	-53억5,700만원(17%)
경북	58억2,300만원	41억9,000만원	-16억3,300만원(28%)
경남	286억3,800만원	192억3,700만원	-94억100만원(33%)
강원	72억2,600만원	61억9,500만원	-10억3,100만원(14%)
전북	86억3,800만원	33억1,000만원	-53억2,800만원(62%)
전남	133억5,900만원	48억6,700만원	-84억9,200만원(64%)
충북	144억1,700만원	98억100만원	-46억1,600만원(32%)
충남	158억9,300만원	112억6,800만원	-46억2,500만원(29%)
제주	2억800만원	1억6,400만원	-4,400만원(21%)

별첨3. 복지부가 지목한 주요 서울시 복지사업

분류	사업명	15년 예산	16년 예산	증감
저소득어르신 급식 제공	특식비	6억2,400만원	7억1,400만원	9,000만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확대	경로당 개방을 일자리 창출(성북구)	-	8,000만원	8,0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식사도구, 접시 및 그릇	-	95만원	95만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100만원	100만원
노숙인 일자리지원	민간건설사 협력 노숙인 일자리	-	5,000만원	5,000만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2,900만원	3,000만원	100만원
결혼이민자 창업 및 취업 지원(주민참여)	결혼이민자 창업 및 취업 지원	-	1,500만원	1,500만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생활지원금	900만원	1,300만원	400만원
자치회관 유휴교실을 활용한 저소득층 학습지원(동작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	3,000만원	3,000만원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현장기능강화사업 개별지원비	3,300만원	5,300만원	2,000만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운전기사 인건비	5억9,000만원	6억1,000만원	2,000만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임시주거지원	5,600만원	6,500만원	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