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문의) 권은실 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10. 14

김병욱의원, 생활국감으로

블로그 조회 일일 3만명 돌파!

- 학교별 내진 현황 블로그 공개(http://blog.naver.com/777byung)

2016년 10월 12일 블로그 조회수 30,034건, 10월 13익 25,195건

2016년 국감 이후 블로그 조회수 66,044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내진현황을 분석하고 학교별 내진현황을 2016년 국정감사 시작일인 9월 26일 블로그(http://blog.naver.com/777byung)에 공개했고,

지난 10월 12일 일일 블로그 조회수가 30,034건으로 3만건을 돌파했고,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4일 총 조회수가 66,044건으로 집계되었다.

교육부는 학교별 내진현황이 공개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별 내진 현황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병욱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시설 31,797개의 내진 현황을 전부 공개하여 경주지진 이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물 상황에 따른 대피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김병욱의원은 앞으로 학교 내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매년 1천500억 가량의 재해대책특별예산이 내진 설계를 위한 재해예방예산으로 사용될 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병욱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내진 설계가 100% 끝나는 날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한 재해예방예산 확보와 더불어 학교 내진 설계를 위해 교육부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붙임1		기초자치단체별 내진성능확보율 현황

연번	구 분	비 율	비 고
합 계		23.8%
서 울		26.6%
1	강남구	22.5%
2	강동구	20.0%
3	강북구	26.4%
4	강서구	26.5%
5	관악구	22.2%
6	광진구	25.9%
7	구로구	27.4%
8	금천구	29.8%
9	노원구	23.9%
10	도봉구	25.6%
11	동대문구	35.6%
12	동작구	30.0%
13	마포구	30.4%
14	서대문구	22.6%
15	서초구	24.6%
16	성동구	39.4%
17	성북구	24.0%
18	송파구	27.7%
19	양천구	22.7%
20	영등포구	26.8%
21	용산구	36.7%
22	은평구	23.9%
23	종로구	23.1%
24	중구	29.0%
25	중랑구	32.5%
부산		29.0%
1	강서구	33.3%
2	금정구	26.4%
3	기장군	54.2%
4	남구	19.3%
5	동구	24.5%
6	동래구	30.0%
7	부산진구	24.6%
8	북구	46.2%
9	사상구	29.7%
10	사하구	22.8%
11	서구	18.8%
12	수영구	18.2%
13	연제구	29.7%
14	영도구	35.9%
15	중구	13.0%
16	해운대구	34.5%
대구		30.6%
1	남구	24.2%
2	달서구	33.7%
3	달성군	27.9%
4	동구	27.1%
5	북구	42.5%
6	서구	31.9%
7	수성구	26.0%
8	중구	22.4%
인천		24.3%
1	강화군	14.2%
3	계양구	19.8%
4	남구	26.8%
5	남동구	27.4%
6	동구	12.8%
7	부평구	21.2%
8	서구	35.5%
9	연수구	32.3%
10	옹진군	4.3%
11	중구	25.2%
광주		22.0%
1	광산구	30.1%
2	남구	23.6%
3	동구	6.9%
4	북구	14.6%
5	서구	23.7%
대전		27.1%
1	대덕구	23.5%
2	동구	20.4%
3	서구	31.4%
4	유성구	34.5%
5	중구	21.7%
울산		36.9%
1	남구	29.7%
2	동구	29.1%
3	북구	58.3%
4	울주군	36.6%
5	중구	36.2%
세종		68.9%
1	세종	68.9%
경기		30.7%
1	가평군	12.7%
2	고양시	35.2%
3	과천시	22.7%
4	광명시	25.3%
5	광주시	27.5%
6	구리시	3.4%
7	군포시	22.7%
8	김포시	35.2%
9	남양주시	18.0%
10	동두천시	24.2%
11	부천시	25.0%
12	성남시	31.5%
13	수원시	26.0%
14	시흥시	41.0%
15	안산시	46.5%
16	안성시	15.9%
17	안양시	30.9%
18	양주시	42.4%
19	양평군	19.4%
20	여주시	7.1%
21	연천군	12.5%
22	오산시	60.7%
23	용인시	44.2%
24	의왕시	37.2%
25	의정부시	30.4%
26	이천시	28.3%
27	파주시	32.4%
28	평택시	30.4%
29	포천시	21.2%
30	하남시	42.9%
31	화성시	56.5%
강원		20.3%
1	강릉시	14.3%
2	고성군	18.2%
3	동해시	33.8%
4	삼척시	14.5%
5	속초시	29.6%
6	양구군	27.3%
7	양양군	16.9%
8	영월군	21.3%
9	원주시	23.6%
10	인제군	19.2%
11	정선군	21.6%
12	철원군	19.2%
13	춘천시	20.9%
14	태백시	25.0%
15	평창군	21.7%
16	홍천군	14.7%
17	화천군	10.8%
18	횡성군	21.7%
충북		23.5%
1	괴산군	15.2%
2	단양군	16.4%
3	보은군	18.8%
4	영동군	13.6%
5	옥천군	23.5%
6	음성군	24.6%
7	제천시	16.7%
8	증평군	22.0%
9	진천군	35.5%
10	청주시	32.7%
11	충주시	14.0%
충남		21.6%
1	계룡시	43.8%
2	공주시	20.1%
3	금산군	12.0%
4	논산시	11.1%
5	당진시	24.2%
6	보령시	19.1%
7	부여군	8.9%
8	서산시	20.3%
9	서천군	20.2%
10	아산시	39.7%
11	예산군	16.0%
12	천안시	33.8%
13	청양군	16.9%
14	태안군	25.7%
15	홍성군	10.4%
전북		16.9%
1	고창군	13.3%
2	군산시	13.3%
3	김제시	10.0%
4	남원시	19.5%
5	무주군	12.7%
6	부안군	12.1%
7	순창군	15.9%
8	완주군	23.5%
9	익산시	17.1%
10	임실군	11.8%
11	장수군	16.0%
12	전주시	22.8%
13	정읍시	15.7%
14	진안군	18.8%
전남		18.9%
1	순천시	23.1%
2	장성군	23.7%
3	강진군	17.8%
4	고흥군	7.3%
5	곡성군	11.8%
6	광양시	27.3%
7	구례군	11.8%
8	나주시	18.1%
9	담양군	16.3%
10	목포시	22.0%
11	무안군	24.1%
12	보성군	15.3%
13	신안군	3.3%
14	여수시	18.9%
15	영광군	20.4%
16	영암군	28.5%
17	완도군	15.4%
18	장흥군	25.0%
19	진도군	20.9%
20	함평군	12.0%
21	해남군	18.6%
22	화순군	23.2%
경북		18.0%
1	경산시	18.5%
2	경주시	17.7%
3	고령군	16.2%
4	구미시	28.3%
5	군위군	7.9%
6	김천시	20.1%
7	문경시	18.8%
8	봉화군	18.3%
9	상주시	12.5%
10	성주군	9.4%
11	안동시	17.6%
12	영덕군	17.5%
13	영양군	17.6%
14	영주시	13.1%
15	영천시	9.3%
16	예천군	6.2%
17	울릉군	0.0%
18	울진군	11.4%
19	의성군	7.5%
20	청도군	8.2%
21	청송군	12.7%
22	칠곡군	34.4%
23	포항시	26.0%
경남		20.9%
1	거제시	17.8%
2	거창군	12.2%
3	고성군	25.3%
4	김해시	33.2%
5	남해군	9.9%
6	밀양시	16.1%
7	사천시	15.0%
8	산청군	7.1%
9	양산시	23.2%
10	의령군	12.9%
11	진주시	16.5%
12	창녕군	19.7%
13	창원시	29.5%
14	통영시	36.3%
15	하동군	1.2%
16	함안군	15.6%
17	함양군	6.3%
18	합천군	9.4%
제주		14.0%
1	서귀포시	11.3%
2	제주시	15.7%

붙임2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15.12.31.기준, (단위 : 동, %)

기관명	총건물수	내진적용			내진비율
		대상건물	적용건물	비적용건물
계	61,670	31,797	7,553	24,244	23.8
서울	6,016	3,451	917	2,534	26.6
부산	3,155	1,404	407	997	29.0
대구	1,795	1,129	345	784	30.6
인천	2,387	1,312	319	993	24.3
광주	1,021	929	204	725	22.0
대전	1,714	653	177	476	27.1
울산	1,015	585	216	369	36.9
세종	222	132	91	41	68.9
경기	7,714	4,905	1,504	3,401	30.7
강원	4,928	1,984	402	1,582	20.3
충북	2,988	1,530	360	1,170	23.5
충남	3,803	2,107	455	1,652	21.6
전북	4,985	2,493	421	2,072	16.9
전남	8,139	3,176	599	2,577	18.9
경북	5,560	2,657	477	2,180	18.0
경남	5,221	2,752	575	2,177	20.9
제주	1,007	598	84	514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