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전 대법관 선임에도 3전 3패 , 과다 수임료 밝혀야.

대리인 선임 소송 패소율 57.3%, 자체수행의 7배 높아

조세소송 대리인 선임 신중히 하고 관리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행정소송 결과 대리인 선임 소송 패소율 57.3%, 자체수행의 7배 높다. 이는 국세청이 무리하게 대리인 선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3심(대법원)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임하여 3전3패 했는데 과연 적절한 대리인 선임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과다 수임료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3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표> 3심에서 대법관 출신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 현황

원고	선임연도	주요쟁점	결과
OOO금속	’15.6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국패
OO금속	’15.9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국패
OOOO공단	’16.2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원고인지 여부)	국패

이의원은 ‘15년 6월과 9월, ’16년 2월 사건의 주요 쟁점을 보면 유사한 건이고 공기업과 중소기업이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대법관 출신 안대희 변호사를 대리인 선임한 것은 무리한 선임이다. 또한 안대희 변호사는 ‘16년 1월부터 ’16년 4월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16. 2월 소송 건(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안대희 전 대법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했기 때문에 3심에서 계속 선임했다고 한다. 그러나 3심에서는 파기환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를 따져 판결을 하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패했다(?) 과연 전문성을 우선했다는 국세청의 말을 믿을 수 있나? 묻고 국세청 소송 대리인 선임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과다 수임료를 밝히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의원은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대리인 선임한 경우 패소율이 자체 수행할 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고액 소송 건일수록 패소율이 높은 것도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5년 자체 수행한 소송은 1,947건인데 이중 186건이 패소하여 9.6%의 패소율인데 반해 대리인 선임으로 처리한 건은 89건 중 51건이 패소하여 57.3%의 패소율로 로펌에 위탁한 소송패소율이 자체수행 때보다 7배 이상 높다. ‘15년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1억미만은 6.6%, 1억~10억미만은 11.6%로 매우 낮은데 반해 30억~50억 미만이 41.7%로 가장 높고 50억 이상이 39.4%로 나타나 ‘14년 27.3%에 비해 훨씬 높고 고액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원은 국세청은 고액사건에 대하여 각 사건별 특성에 적합한 조세전문 우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나? 묻고 변호사 선임 예산은 ‘11년 15억3,900만원이던 것이 ’16년 63억3,800먼원으로 4배나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예산낭비다.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대리인 선임 및 자체수행 조세행정소송 결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전체 (건.%)	처리	1,627	1,524	1,545	1,524	2,036	932
	패	159	179	208	204	237	104
	패소율	9.8	11.7	13.5	13.4	11.6	11.2
대리인 선임(건, %)	처리	75	81	96	81	89	84
	패소	40	31	51	32	51	34
	패소율	53.3	38.3	53.1	39.5	57.3	40.5
자체 수행(건, %)	처리	1,552	1,443	1,449	1,443	1,947	848
	패소	119	148	157	172	186	70
	패소율	7.7	10.3	10.8	11.9	9.6	8.3

<표>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6월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1억 미만	669	58	8.7	971	64	6.6	352	14	4.0
1억원∼10억원 미만	621	88	14.2	807	94	11.6	376	39	10.4
10억원∼30억원 미만	135	31	23.0	144	33	22.9	112	27	24.1
30억원∼50억원 미만	44	12	27.3	48	20	41.7	36	10	27.8
50억 이상	55	15	27.3	66	26	39.4	56	14	25.0

* 패소건수 및 건수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