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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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10)

경기도의 정치실험, ‘경기 연정’

성패의 관건은 ‘견제와 균형’, ‘민주성의 보완’

□ 경기도가 연정 2기를 출범시켰다. ‘경기 연정’ 제1기는 지난 2년 동안 새누리당 출신의 남경필 지사가 부지사 한 개와 몇몇 주요 국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는 연정을 무리 없이 꾸려왔다.

□ 경기도의 연정 실험은 지난 4ㆍ13 총선으로 시작된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인 이유로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다. 중앙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자기 고유의 최종적 책임과 권한으로 야당 인사를 내각에 임명하는 건 대통령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책ㆍ생각ㆍ가치관에 차이가 있어도 애국심과 토론, 타협으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건 정치력의 영역이다. 불가능하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경기도의 정치실험인 제2기 경기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고, 민주성이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2기 경기연정이 출범하면서 지방장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있었다. 그것은 지방의회의 예속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즉 지방장관의 지위가 부지사 아래 실국장(2~3급) 위에 설치하는 것은 도지사 및 부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해야 할 도의원 스스로 도지사는 물론 부지사의 부하직원급으로 투항하는 굴욕이며, 의회의 권능을 약화시키고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연합정치의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는 “연정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연정 1기에서는 연정실행위원회와 의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연정 기구들과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민주주의의 근본은 권력의 분점이며,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다. 경기도의 정치실험이 성공하려면 역시 민주주의의 근본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 또한 연정은 그 명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거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를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합의에 의해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 구성원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대책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