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9월 30일(금)
☎ 02)784-4380

2조 7천억 투입한 경인아라뱃길,

화물, 여객 이용량 계획대비 10%수준에 불과해

- 개통 4년차 물동량 계획량 대비 11%, 여객 13%수준에 불과해

- 투자비용(계획포함) 3조214억 중 회수 1조5천억(50.02%),
관리권 매각 목표 1조831억 중 실제 매각금액 18억(0.16%) 불과해

- 윤관석, “아라뱃길 계획은 거창했으나 결과는 참담해, 투자비 회수는 요원하고 운영비용으로 매년 수십억 혈세 낭비되고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라뱃길의 물동량과 이용량이 당초 계획의 10% 수준에 불과했으며 아라뱃길 투자비용은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뱃길 화물 이용량은 개통4년차(`15년5월~`16년5월) 목표가 8,047톤 이었으나 실적은 884톤(10.99%)에 불과했다. 또한, 여객 실적은 8만4천명에 불과해 계획(606,000명) 대비 13.8%수준에 머물렀다.

<아라뱃길 화물, 승객 이용량>

(단위 : 천톤, 천명)

구분		개통 1년차 (`12.5.25~`13.5.24)	개통 2년차 (`13.5.25~`14.5.24)	개통 3년차 (`14.5.25~`15.5.24)	개통 4년차 (`15.5.25~`16.5.24)	개통 5년차* (`16.5.25~`16.8.31)
물동량	계획	6767	7164	7590	8047	8537
	실적 (이행율)	521(7.70%)	492(6.87%)	689(9.08%)	884(10.99%)	240(2.81%)
여객	계획	599	601	604	606	609
	실적 (이행율)	215(35.89%)	105(17.47%)	45(7.45%)	84(13.86%)	45(7.39%)

(출처,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윤관석 의원실 편집)

*5년차는 계획 기간 3개월 경과

아라뱃길 투자금은 3조214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1조5,116억원(50%)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관리권 매각목표는 1조831억원이었으나 경우 단 18억원만 이행하여 이행율이 0.16%에 머물렀다.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금은 대부분 국고지원(4,170억), 단지분양(1조622억)에서 실현했으며 항만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라뱃길 투자비용 현황>

사업구분	계	건 설			운 영
		주운수로	항만시설	물류단지
투자기간		΄09∼΄15	΄09∼΄16	΄09∼΄14	΄12~΄52
투자비(억원)	30,214	6,319	13,520	6,920	3,455

(출처,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아라뱃길 투자금 회수현황>

(단위 : 억원, ’16.9.9일 기준)

구 분	계	국가귀속 토지 보상비 (국고지원)	단지분양	마리나	항만시설관리권
					부두임대	관리권매각
계 획	30,214	4,495	11,629	594	2,665	10,831
회 수 (이행율)	15,116 (50.02%)	4,170 (92.7%)	10,622 (91.34%)	36 (6.06%)	270 (10.13%)	18 (0.16%)

(출처,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윤관석 의원실 편집)

윤관석 의원은 “거창한 계획아래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라뱃길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하천, 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투자금은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인천항, 평택항에 비해 시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국고를 낭비한 결정권자들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인아라뱃길 정상화를 위한 친수구역 지정 등 임시변통식 대책이 또 다른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라천은 국가하천으로 매년 70억원 수준의 국고지원액이 투입되어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끝/

<최근 3년간 아라천 수탁관리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아라천
사업내용		국가하천인 아라천 시설물 및 수위 조절시설 유지관리비
국고 부담 근거		하천법 제8조 및 제92조
2013년	실소요액	85
	국고 정산액(비율)	75(88.2%)
2014년	실소요액	81
	국고 정산액(비율)	66(81.5%)
2015년	실소요액	104
	국고 정산액(비율)	74(71.2%)
국고 지원액 합계		215억원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