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경기도 /‘16. 10. 10(월)
국회의원회관 1024호 담당자 : 이원희 비서관 T)02·784·9751~3 F)02·788·0376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7년간 지급 사례 전무

신고자 범위에 공사관계자 제외

신고기간, 준공 후 1년 내 제한

설문조사, 전문가 84.1% 신고포상금 제도 거의 알고 있지 못해

□ 질의요지

경기도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2009년 5월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실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건설공사신고 포상금제도는 부실공사신고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경기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경기도가 출연, 출자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인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신고를 신청 받고 있음.

경기도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2009년 5월부터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실시공을 미연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8곳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부실공사 포상금제도 광역지자체 시행 현황>

(자료 : 경기연구원 보고서)

그러나 경기도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①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로, 현재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 규정 관련해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

2016년 5월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자 범위가 공사관계자는 제외되어 있어서 공사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음.

또한 경기도 포상금제도는 부실공사 신고기간이 준공 후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부실공사 포상금제도 세부 규정 현황>

(자료 : 경기연구원 보고서)

② 아울러 2016년 5월에 발간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부실공사 신고보상제도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세히 알고 있다 답변자는 전혀 없었고,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가 15.4%, 이름만 알고 있다가 30.8%, 들어본 듯 하다 32.3%, 전혀 모른다가 21.5%로 나타남.

보고서는 전체의 84.1%가 부실공사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다고 밝힘.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도 인지도>

(자료 : 경기연구원 보고서)

또한 현재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질문에는 홍보부족이 43.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신고포상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도의 문제점>

(자료 : 경기연구원 보고서)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자료 : 경기연구원 보고서)

<부실공사 신고포상 사례 없어>

○ 경기도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2009년 5월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실시공을 미연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8곳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러나 경기도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지자체도 한 번도 없었고, 실명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일반인이 부실공사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등등)

<부실공사 신고관련 규정 미흡>

○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재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 규정 관련해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먼저 경기도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자 범위가 공사관계자는 제외되어 있어서 공사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 건설공사의 특성 상 내부 공사관계자가 공사 현장에 들어가기도, 부실시공임을 판단하기도 용이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광주와 전라남도는 신고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부산, 경상남도, 울산시는 감독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신고는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도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제한 없이 신고자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경기도 포상금제도는 부실공사 신고기간이 준공 후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준공 이후 부실시공이 발생해도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후 건물 벽이 갈라진다던지 주차장에 물이 샌다던지 이런 부실공사 결과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라남도는 신고기간에 제한이 없고, 광주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까지 신고기간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도 이와 같이 신고기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신고보상제도 홍보 부족>

○ 아울러 2016년 5월에 발간된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부실공사 신고보상제도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 자세히 알고 있다 답변자는 전혀 없었고,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가 15.4%, 이름만 알고 있다가 30.8%, 들어본 듯 하다 32.3%, 전혀 모른다가 21.5%로 나타났습니다.

○ 보고서는 전체의 84.1%가 부실공사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현재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질문에는 홍보부족이 43.1%로 가장 높게 나왔고, 신고포상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를 경기도가 부실공사 신고보상금 제도를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더욱 열심히 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 후 경기도에서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