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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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공무원 ‘아마추어 인사관리’ 이젠 끝내야 한다”

… 1994년부터 전문직위 시행했으나 실제 전문관 고용 90% 이상 부처 24% 불과

… 전문관 93%는 하위직(계장급이하), 실제 권한 가진 책임자(과장급)는 6.1% 불과

… 출범 2년 국민안전처 올 8월까지 전문관 임명 全無

… 지진사태 계기로 전문성 갖춘 공무원 양성시스템 강화돼야

부산·울산시에서 다급하게 지진관련 전문가를 공고할 정도로 공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전문직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근무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지정된 전문직위 수는 과장급 209개, 계장급 이하 3,451개로 총 3,821개임에 비해, 실제 전문관으로 임용된 인원은 74.5%(총 2845명, 과장급 175명, 계장급 이하 26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전문직위로 지정된 자리에 실제 전문관들이 고용된 현황(첨부1)을 살펴보면, 90% 이상 고용된 곳은 전체 41개 부처 중 약24%(10곳)에 불과하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2월 출범하면서 89개의 전문직위(과장급 6명, 계장급이하 83개)를 지정해놓고 아직 전문관 배치하지 못했다.

새만금개발청(15.4%) 대검찰청(26.9%) 환경부(35.6%) 여성가족부(43.6%) 통계청(44.3%) 국방부(53%) 국토교통부(55.2%) 보건복지부(58.8) 등은 전문관 고용이 60%미만이다. 이는 정부의 인사혁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문직위제도는 1994년 국제전문직위제도로 처음 도입되어 2001년 국제 직위 이외로 확대됐고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전문직위를 대폭 늘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전문직위에 임명되면 해당 보직에서 최소 3년(2014년부터는 최소 4년)을 근무해야 한다.

2014년 제도가 확대·시행되면서 신규 전문관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전문관 근무기간을 보면(첨부2), 2년 미만 전문관이 84%로 일반직공무원(2년 미만 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첨부3) *일반직 전보제한기간 : 2년→3년 확대

더구나 전문직위제도가 탄력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전문관중 하위직급(계장급이하)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황영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목표로 도입한 전문직위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운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진 사태를 계기로 전문성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1> 부처별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현황 (‘16. 8월 기준, 출처: 인사혁신처)

<첨부2> 부처별 전문관 근무기간 현황 (‘16. 8월 기준, 출처 : 인사혁신처)

<첨부3> 일반직공무원 전보현황(2011~2015, 출처 : 인사혁신처)

<첨부1> 부처별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현황 (‘16.8월 현재)

기관	전문직위			실제 전문직위에 고용된 전문관			전문 직위 운영 비율
	계	과장급	계장급이하	계	과장급	계장급이하
합 계	3,821	209	3451	2845	175	2667	74.5
국민안전처*	89	6	83	0	-	-	0
새만금개발청	13	‐	13	2	‐	2	15.4
대검찰청	160	‐	‐	43	‐	43	26.9
환경부	104	1	103	37	‐	37	35.6
여성가족부	39	4	35	17	2	15	43.6
통계청	115	3	112	51	3	48	44.3
국방부	166	10	156	88	7	81	53.0
국토교통부	172	7	165	95	6	89	55.2
보건복지부	85	7	78	50	7	43	58.8
국가인권위원회	15	‐	15	9	‐	9	60.0
원자력안전위원회	24	1	23	15	‐	15	62.5
방위사업청	93	‐	93	60	‐	60	64.5
관세청	145	3	142	94	3	91	64.8
법무부	40	‐	40	26	‐	26	65.0
교육부	59	4	54	39	3	36	66.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	3	2	‐	2	66.7
중소기업청	57	4	53	39	4	35	68.4
국무조정실	31	15	16	23	10	13	74.2
인사혁신처	66	5	61	50	4	46	75.8
국민권익위원회	67	4	63	52	4	48	77.6
조달청	27	‐	27	21	‐	21	77.8
금융위원회	23	‐	23	18	‐	18	78.3
미래창조과학부	119	2	117	97	‐	97	81.5
문화체육관광부	112	10	102	92	7	85	82.1
해양수산부	117	8	109	97	8	86	82.9
공정거래위원회	75	6	69	64	5	59	85.3
기상청	157	1	156	134	1	133	85.4
농림축산식품부	90	4	86	77	4	73	85.6
통일부	51	6	45	44	6	38	86.3
기획재정부	142	27	115	123	21	102	86.6
산업통상자원부	195	41	154	172	41	131	88.2
법제처	29	10	19	26	10	16	89.7
문화재청	49	4	45	45	3	42	91.8
국가보훈처	53	‐	53	49	0	49	92.5
식품의약안전처	89	1	88	83	1	82	93.3
특허청	452	2	450	422	2	420	93.4
산림청	30	2	28	29	2	27	96.7
행정자치부	164	2	162	159	2	157	97.0
병무청	100	‐	100	98	‐	98	98.0
국세청	152	5	147	151	5	146	99.3
농촌진흥청	11	‐	11	11	‐	11	100.0
방송통신위원회	41	4	37	41	4	37	100.0

부처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평균근무 기간
교육부	인원	22	29	4	‐	‐	‐	‐	‐	‐	1년 (근무중)
	비율	40.7	53.7	7.4	‐	‐	‐	‐	‐	‐
국방부	인원	44	54	27	9	7	5	5	2	‐	2년5개월 (근무중)
	비율	28.7	35.3	17.6	5.9	4.6	3.3	3.3	1.3	‐
국토교통부	인원	91	1	2	1	‐	‐	‐	‐	‐	7개월 (근무중)
	비율	95.8	1.1	2.1	1.1	‐	‐	‐	‐	‐
기획재정부	인원	71	38	10	2	1	‐	‐	‐	1	1년 4개월 (근무중)
	비율	57.7	30.9	8.1	1.6	0.8	‐	‐	‐	0.8
농림축산식품부	인원	70	72	11	2	‐	‐	‐	‐	‐	1년2개월 (근무중)
	비율	45.2	46.5	7.1	1.3	‐	‐	‐	‐	‐
문화체육관광부	인원	33	43	15	10	6	‐	1	5	11	2년5개월 (근무중)
	비율	26.6	34.7	12.1	8.1	4.8	‐	0.8	4	8.9
미래창조과학부	인원	162	59	21	‐	‐	‐	‐	‐	‐	10개월 (근무중)
	비율	66.9	24.4	8.7	‐	‐	‐	‐	‐	‐
법무부	인원	106	45	22	4	3	1	‐	‐	‐	1년8개월 (근무중)
	비율	58.0	25.0	12.0	2.0	2.0	1.0	‐	‐	‐
보건복지부	인원	23	25	1	‐	1	‐	‐	‐	‐	1년 (근무중)
	비율	46.0	50.0	2.0	‐	2.0	‐	‐	‐	‐
산업통상자원부	인원	153	140	22	‐	‐	‐	‐	‐	‐	1년1개월 (근무중)
	비율	48.5	44.5	7.0	‐	‐	‐	‐	‐	‐
여성가족부	인원	17	‐	‐	‐	‐	‐	‐	‐	‐	3개월 (근무중)
	비율	100	‐	‐	‐	‐	‐	‐	‐	‐
통일부	인원	44	‐	‐	‐	‐	‐	‐	‐	‐	7개월 (근무중)
	비율	100	‐	‐	‐	‐	‐	‐	‐	‐
해양수산부	인원	126	86	23	7	1	1	‐	‐	‐	1년1개월 (근무중)
	비율	51.6	35.2	9.4	2.9	0.4	0.4	‐	‐	‐
행정자치부	인원	119	39	1	‐	‐	‐	‐	‐	‐	7개월 (근무중)
	비율	74.8	24.6	0.6	‐	‐	‐	‐	‐	‐
환경부	인원	19	18	‐	‐	‐	‐	‐	‐	‐	1년 2개월 (근무중)
	비율	51	49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인원	38	26	‐	‐	‐	‐	‐	‐	‐	10개월 (근무중)
	비율	59.4	40.6	‐	‐	‐	‐	‐	‐	‐
관세청	인원	70	70	32	28	11	4	6	‐	‐	1년8개월 (근무중)
	비율	31.7	31.7	14.5	12.7	4.9	1.8	2.7	‐	‐
국가보훈처	인원	26	35	21	2	3	‐	‐	‐	‐	1년2개월 (근무중)
	비율	29.9	40.2	24.1	2.3	3.5	‐	‐	‐	‐
국가인권위원회	인원	1	3	3	2	‐	‐	‐	‐	‐	2년7개월 (근무중)
	비율	11.1	33.3	33.3	22.2	‐	‐	‐	‐	‐
국세청	인원	109	42	‐	‐	‐	‐	‐	‐	‐	8개월 (근무중)
	비율	72	28	‐	‐	‐	‐	‐	‐	‐
국무조정실	인원	5	9	9	‐	‐	‐	‐	‐	‐	1년 6개월 (근무중)
	비율	21.8	39.1	39.1	‐	‐	‐	‐	‐	‐
국민권익위원회	인원	17	33			2	‐	‐	‐	‐	1년3개월 (근무중)
	비율	33	63			4	‐	‐	‐	‐
금융위원회	인원	11	7	‐	‐	‐	‐	‐	‐	‐	11개월 (근무중)
	비율	61.1	38.9	‐	‐	‐	‐	‐	‐	‐
기상청	인원	119	134	71	32	40	24	6	5	2	2년3개월 (근무중)
	비율	27.5	30.9	16.4	7.4	9.2	5.5	1.4	1.2	0.5
농촌진흥청	인원	39	34	17	3	3	1	‐	1	1	1년 6개월 (근무중)
	비율	39.3	34.3	17.1	3.0	3.0	1.0	‐	1.0	1.0
대검찰청	인원	43	‐	‐	‐	‐	‐	‐	‐	‐	3개월 (근무중)
	비율	100	‐	‐	‐	‐	‐	‐	‐	‐
문화재청	인원	27	16	2	‐	‐	‐	‐	‐	‐	11개월 (근무중)
	비율	60.0	35.6	4.4	‐	‐	‐	‐	‐	‐
방위사업청	인원	33	23	11	1	‐	‐	‐	‐	‐	1년3개월 (근무중)
	비율	48.5	33.8	16.2	1.5	‐	‐	‐	‐	‐
방송통신위원회	인원	39	18	‐	‐	1	‐	‐	‐	‐	10개월 (근무중)
	비율	67.2	31.0	‐	‐	1.7	‐	‐	‐	‐
법제처	인원	46	24	1	‐	‐	‐	‐	‐	‐	1년 (근무중)
	비율	64.8	33.8	1.4	‐	‐	‐	‐	‐	‐
병무청	인원	71	56	7	5	4	‐	‐	‐	‐	1년2개월 (근무중)
	비율	49.6	39.2	4.9	3.5	2.8	‐	‐	‐	‐
산림청	인원	15	14	‐	‐	‐	‐	‐	‐	‐	8개월 (근무중)
	비율	51.7	48.3	‐	‐	‐	‐	‐	‐	‐
새만금개발청	인원	-	2	‐	‐	‐	‐	‐	‐	‐	1년5개월 (근무중)
	비율	-	100	‐	‐	‐	‐	‐	‐	‐
식품의약안전처	인원	43	39	1	‐	‐	‐	‐	‐	‐	1년1개월 (근무중)
	비율	51.8	47.0	1.2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원	15	2	‐	‐	‐	‐	‐	‐	‐	1년 (근무중)
	비율	88.2	11.8	‐	‐	‐	‐	‐	‐	‐
인사혁신처	인원	50		‐	‐	‐	‐	‐	‐	‐	7개월 (근무중)
	비율	100		‐	‐	‐	‐	‐	‐	‐
조달청	인원	3	14	5	3	‐	‐	‐	‐	‐	1년11개월 (근무중)
	비율	12.0	56.0	20.0	12.0	‐	‐	‐	‐	‐
중소기업청	인원	16	16	14	9	3	1	‐	‐	‐	2년 (근무중)
	비율	27.1	27.1	23.7	15.3	5.1	1.7	‐	‐	‐
통계청	인원	7	10	7	6	6	7	3	‐	5	3년5개월 (근무중)
	비율	13.7	19.6	13.7	11.8	11.8	13.7	5.9	‐	9.8
특허청	인원	40	380	‐	2	‐	‐	‐	‐	‐	1년6개월 (근무중)
	비율	9.5	90.0	‐	0.5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원	‐	2	‐	‐	‐	‐	‐	‐	‐	1년1개월 (근무중)
	비율	‐	100	‐	‐	‐	‐	‐	‐	‐

<첨부2> 부처별 전문관 근무기간 현황 (‘16.8월 현재)

<첨부3> 일반직공무원 전보현황(2011∼2015)

※ 연도별 1.1.∼12.31. 기간 중 전보한 공무원이 전보 직전부서에서 재직한 기간을 의미

※ 시간선택제, 우정직, 연구직, 지도직 제외

연도	소계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년이상
2011	37,733	11,405	13,132	8,442	2,618	934	1,202
2012	51,264	13,280	19,750	11,864	3,418	1,331	1,621
2013	50,085	17,786	17,516	8,681	3,685	953	1,464
2014	53,594	14,453	21,786	9,850	4,283	1,489	1,733
2015	49,488	17,043	16,861	8,171	4,280	1,295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