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김기동 비서관(02-784-9471)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지진 발생 시 대피 장소 없고, 유사시 생존(이동) 매뉴얼 조차 없어

- 어린이시설 내진설계 파악 못하는 정부. 미래세대 방치할 셈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세 미만 어린이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내진설계 여부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42,517개의 어린이집, 8,930개의 유치원, 5,978개의 초등학교의 내진적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민안전처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었고

▲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는 부속시설을 제외한 14,808동 중 3,376동(22%)만 내진적용 건물이라고 제출했다.

▲지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전수조사로 파악된 건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어린이집 324곳만 파악하고 있었 뿐이다.(241곳만 내진설계 완료)

어린이시설 내진적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부처는 없는 셈인데다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내진설계 현황 자료가 부족해 다시 해당 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에 문의하라고 식으로 대응해 지진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4조와 15조 등 관련법규 상 사립유치원을 관리하거나 파악할 근거가 없어서 파악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경주지역 지진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는 가운데 어린이시설을 우선 점검하고자 파악한 것인데 파악은 고사하고 걱정이 더 앞선다”고 말한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허술한 관리감독이 눈에 보이는데 내진보강을 등 지진대비 시간 단축은 요원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송 의원은 “지진으로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거나 반파될 경우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안전히 이동할 장소와 루트가 확보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제2 대피공간 확보도 문제지만 이동 교육이나 매뉴얼, 생존교육 등 핵심 내용을 챙기질 않고 있어 정부의 지진 대응 능력은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 의원은 “교육부가 초·중·고교 내진 보강으로 매년 2,000억을 투입할 경우 22년이나 걸린다고 보고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현황도 파악이 안되는데 소요 예산과 시간도 가늠할 길이 없다”라며, “제일 관심을 쏟아야 할 어린이 공간이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지진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단 한번의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면서 “7이상의 지진 한번으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다면 우린 미래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송 의원실은 지진 취약계층인 1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해 현황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등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더이상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내진보강에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진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044-205-5180)

1. 어린이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 요구

- 해당자료는 국공립/민간 시설 모두 해당

- 국민안전처가 확보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한하여 작성

- 제출기한에 상관없이 금일 일과 시간 내(18시 이전까지) 제출 요망

- 작성 및 송부 힘든 경우 엑셍 파일 원본 제출할 것

1. 어린이시설 내진 설계 현황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별도로 확보한 자료가 없으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전수조사 시 제출된 어린이집 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역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지역별 내진율은 소관부처인 교육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교육시설과)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전수조사 시 제출된 어린이집 내역

(작성기준일 : ‘15.10월말)

지역명	내진설계대상	내진성능확보된 시설 수	3층이상		500㎡이상
			총수	내진 설계된 수	총수	내진 설계된 수
계	324	241	157	90	209	142
서울	67	50	39	24	63	48
부산	65	59	42	36	32	29
대구	7	5	7	5	3	2
인천	22	10	20	8	15	7
울산	18	16	3	1	7	5
경기	49	18	27	9	47	17
강원	7	6	2	1	6	6
충북	1	1	0	0	0	0
충남	7	7	0	0	1	1
전북	10	10	3	3	3	3
전남	7	5	1	0	4	3
경남	64	54	13	3	28	21

※ 작성된 자료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단계)」 대상시설물 전수조사 시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자료임.

보건복지부

요구일자 : 2016.09.19                             제출일자 : 2016.09.21

담당자 : 보육기반과(044-202-3585)

<송옥주 의원>

1. 어린이활동공간 또는 시설의 내진설계 등 현황

□ 어린이집 내진설계 현황은 미보유 자료로써 제출이 제한됨

교육부 유초중등학교 내진적용 현황

(단위 : 동)

	대상건물	적용	미적용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포함)	14,808	3,376	11,432
중학교	7,162	1,709	5,453
고등학교	9,387	2,333	7,054
특수학교	440	135	305
합계	31,797	7,553	24,244

※ 사립유치원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