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국토교통부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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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양이 아닌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정책 전환해야
전세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 전세 순기능 살려야 !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으로는 주거비 부담 완화 해결 못해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계약갱신청구,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해야

뉴스테이 대량 공급 등 전세종말 정책은 주거비 부담 증가시켜

전세제도, 주거사다리 및 저소득층과 청년의 보루 역할 수행

인위적 전세종말 정책 지양하고 전세제도의 순기능 살려야

안호영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관한 실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가 아닌 부동산 부양에 치중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가격 부양 (구입자금 지원 강화, LTV 및 DTI 완화, 청약자격 완화 등) ▲‘빚내서 세 살라’는 정책 기조(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등)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 활성화(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재건축, 재개발 등 재정비 활성화(재건축 연한 단축 등)이다.

안호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주거안정 방안이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이 6% 선으로 OECD 국가 평균 1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근본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의 전월세 난에 대한 해법으로는 부족하다.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 살아라’와 같이 부채 확대를 통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응하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은 현재의 문제를 미래로 전가시켜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안호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은 공공택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비싼 월세’, ‘고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논란에서 보듯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부동산 부양이 아닌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관계의 안정화를 통한 주거비 완화를 위해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반시장적이고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호영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도, 임대료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과 중산층은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세 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전세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전세시대의 종말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제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세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의 주거 상향이동에 있어 목돈인 전세 보증금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전세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의 최후의 보루이자 청년 등 미래세대의 디딤돌입니다.  안호영 의원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위적인 전세종말 정책을 지양하고 전세의 순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