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0　　담당 : (02-784-6950)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

□ 경기 북부가 재정, 사회간접자본 시설등 여러 지표에서 남부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31개 시군별 재정 자립도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경기남부 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9.42%,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평균은 34.55%로 나타났다.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 평균격차는 14.87%P 차이가 난다.

□ 경기북부의 2016년도 예산 규모는 3조3천535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19조525억원의 17.6%에 불과하다.

□ 경기도의  시ㆍ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473㎢, 경기북부의 군사시설 부호구역 면적은 1907㎢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 도로 현황을 보면, 경기 남부는 약 9417km, 경기 북부는 약 3524km로 나타났다.

-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도로보급율을 측정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은 경기남부는 1.28로 나타났고, 특히 경기북부는 0.94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 강남-강북간 격차보다 경기도의 남-북부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 권역 등 이중, 삼중의 과잉규제로 경제기반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제기반시설 유치가 미비하다보니 인구유입 요인이 부족하고, 산업단지가 미분양 되면서 경제성 부족으로 인프라 투자를 외면 받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 남지사 취임이후에도 이렇다 할 지역격차해소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남지사는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 탓으로 격차해소 어려움을 설명하지 말고 남부와 북부 간 지역적 차이를 인식하고 정책 접근을 맞춤형으로 마련해야 한다.

■ 경기도 31개 시군별 재정 자립도(당초예산기준)

경기 남부

시군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B		B		B
수원시	61.5	60.2	58.9	50.8	59.6	51.8	60.9	51.4
성남시	63	65.2	64.3	57.8	61.9	56.2	61.9	56.8
용인시	60.8	63.8	61.4	57.5	60.8	54.8	61.9	54.8
부천시	51.5	45.9	45.4	41.6	41	38.9	47.6	38.2
안산시	48.8	55.9	47.6	43.7	47.9	44.3	48.1	42.9
안양시	58	55.3	52.7	46.5	53.2	45.2	54.4	43.8
화성시	58.8	58.4	61.3	56.8	61.5	59.1	64.3	61.5
평택시	53.5	45.1	44.6	40.1	44.5	39.3	46.2	41.1
시흥시	57.5	54	51.3	46.9	54.7	49.7	55.6	49.5
광명시	51.6	49.5	48	37.8	45.6	37.2	46.9	38.3
김포시	55	53.5	50.7	45	52.6	43.6	50	44.9
군포시	53.4	48.5	45.7	38.8	45.7	38.7	46.2	38.8
광주시	57.4	55.4	60.2	58.5	52.2	48.6	51.6	49.4
이천시	42.9	40.6	42.7	38.7	47.4	43.8	51.1	47.5
오산시	46.1	45.8	48.1	36.9	42.6	34.4	45.6	33
안성시	40	38.5	40.8	36.3	37.3	33.6	37.5	34.4
의왕시	47.6	47.7	47.1	42.7	45.7	36.5	46	39.6
하남시	46.1	52.3	53.1	41.6	49.5	40.3	53.8	45.5
여주시	39	38.2	37.6	33.1	36.6	31.1	36.8	30.8
과천시	47.1	48	47.3	44.9	48.7	44.1	48.2	40.4
양평군	24.7	23.8	22.9	20.6	22.9	20.2	23.3	20.5
평 균	50.68	49.79	49.13	43.65	48.19	42.45	49.42	43.00

B : 세외수입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세입과목개편후 : 잉여금,이월금,예탁·예수금등이미포함된값

경기 북부

시군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B		B		B
고 양 시	54.6	54.7	53.8	47.8	48.8	44.5	50.2	45.4
남양주시	41.8	40.8	36.7	34.4	38.7	36.1	40.4	35.6
의정부시	37.9	33.3	33.6	29.8	30.4	28.2	34.1	30
파 주 시	47.7	46.3	45.2	40.6	44	39.6	43.6	39.4
양 주 시	33.3	31.8	33.7	30.9	34.5	30.7	38.9	33.8
구 리 시	47.2	43	43.7	39.3	42.3	32.2	40	32.1
포 천 시	28.6	29.5	27.4	24.2	28.2	24.7	29.8	26.3
동두천시	20	19.6	20.8	17.3	18.5	15.6	21.9	14.7
가 평 군	27.4	27.5	28.4	18.5	25.2	18	26.2	19
연 천 군	23.4	22.5	23.4	19.2	24.6	20.7	20.4	20.4
평균	36.19	34.9	34.67	30.2	33.52	29.03	34.55	29.67

B : 세외수입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세입과목개편후:잉여금,이월금,예탁·예수금등이미포함된값

■ 경기도 시군별 도로현황(2016 도로현황조서)

구분	전체			면적 (㎢)	도로밀도 (㎞/㎢)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도로연장(km)	포장도(km)	포장도(%)
총계	12,942.237	11,644.103	90	10,172	1.27	1.15
경기북부	3,524.258	3,054.752	87	4,281	0.82	0.94
고양시	375	349	93	267	1.4	0.72
남양주시	301	286	95	458	0.66	0.55
의정부시	350	350	100	81	4.32	1.87
파주시	524	467	89	672	0.78	0.98
양주시	407	339	83	310	1.31	1.61
구리시	138	127	92	33	4.18	1.76
포천시	520	420	81	826	0.63	1.45
동두천시	202	155	77	96	2.1	2.08
가평군	400	347	87	843	0.47	1.75
연천군	307	214	70	695	0.44	1.72
경기남부	9,417.979	8,589.351	91	5,891	1.6	1.28
수원시	938	938	100	121	7.75	2.48
성남시	651	646	99	141	4.62	1.76
용인시	420	379	90	591	0.71	0.55
부천시	593	551	93	53	11.2	2.80
안산시	880	871	99	147	5.99	2.75
안양시	361	361	100	58	6.23	1.94
화성시	786	656	83	688	1.14	1.23
평택시	726	669	92	453	1.6	1.59
시흥시	636	562	88	134	4.74	2.75
광명시	244	188	77	38	6.42	2.13
김포시	233	178	76	276	0.85	0.75
군포시	195	174	90	36	5.41	1.92
광주시	369	345	94	431	0.86	1.01
이천시	432	320	74	461	0.94	1.41
오산시	157	141	90	42	3.73	1.68
안성시	468	451	96	553	0.85	1.48
의왕시	176	162	92	54	3.26	1.91
하남시	94	94	100	93	1.01	0.76
여주시	489	414	85	608	0.8	1.88
양평군	514	432	84	877	0.59	1.67
과천시	55	55	100	36	1.53	1.10

■ 경기도 시ㆍ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시 군	행정구역[A] (㎢)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구역	행정위탁	보호구역 비율[B/A] (%)
		계[B] (통제+제한)	통제보호	제한보호
총계	10,172.27	2,381.12	453.24	1,927.88	755.94	628.7	23.42
경기남부	5,906.58	473.61	51.22	422.39	670.61	251.48	8.02
수원시	121.05				57.49	47.66
성남시	141.68	88.50	0.80	87.70	79.47		62.46
부천시	53.45	0.05		0.05			0.09
용인시	591.37	27.81	1.07	26.74	83.53	4.77	4.70
안산시	149.40	0.22		0.22	1.77		0.15
안양시	58.46	8.55		8.55	0.49		14.63
평택시	457.47	28.46	4.47	23.99	204.92	61.17	6.22
시흥시	135.02	3.01	0.70	2.31		0.14	2.22
화성시	689.58	5.17	0.67	4.50	88.66		0.75
광명시	38.52	1.85		1.85			4.80
군포시	36.46				22.25
광주시	430.99	6.42	1.98	4.44			1.49
김포시	276.58	223.98	40.69	183.29	1.29	76.25	80.98
이천시	461.31	43.46		43.46	61.12	27.00	9.42
안성시	553.44	1.98	0.43	1.55	5.60		0.36
오산시	42.76				20.25
하남시	93.04	5.13		5.13	2.66		5.51
의왕시	53.97				5.68
여주시	608.37	3.41		3.41	34.20	34.20	0.56
양평군	877.81	20.93	0.41	20.52	1.23	0.20	2.38
과천시	35.85	4.68		4.68		0.09	13.05
경기북부	4265.69	1907.51	402.02	1505.49	85.33	377.22	44.72
고양시	268.04	122.60		122.60	19.12	30.88	45.74
남양주시	458.06	43.23		43.23	1.41	17.38	9.44
의정부시	81.54	31.12		31.12		3.52	38.17
파주시	672.66	610.70	161.07	449.63	1.83	64.02	90.79
구리시	33.31	11.05		11.05	16.55	3.67	33.17
양주시	310.32	166.81	2.11	164.70	23.68	57.17	53.75
포천시	826.60	208.71	0.84	207.87	21.49	35.85	25.25
동두천시	95.66	23.64		23.64		12.94	24.71
가평군	843.56	28.26	0.55	27.71	1.25	13.59	3.35
연천군	675.94	661.39	237.45	423.94		138.20	9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