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28(수)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25 )

한식재단 - ②편

이명박 정부는 ‘한식재단, 박근혜 정부는 ’미르재단‘

미르재단 초대 이사진에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인사 대거 발탁

한식재단 이사장,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15.12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지 4개월만에 재단이사장에 선임

미르재단 초대 설립진 이사진 7명 가운데 3명이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 올 4.6일자로 선임된 이사장,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출신

○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누가 추천했나? ○ 올 3월, ‘문화융성위원’ 활동중 한식재단 이사장에 스스로 자원한 것인가?

○ 대통령의 측근인사로 알려진 ‘최순실’氏와는 아무런 친분, 연고는 없는가?

○ ‘문화융성위원에는 미르재단 신임이사 강명신 위원(CJ)도 포함, 친분있나?

○ ‘문화융성위원’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차은택’씨도 활동

○ 결국 한식재단 이사장, ‘문화융성위원회’ 경력이 선임배경이 되지 않았나

전임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한식세계화 추진 명분으로 설립된 ‘한식재단’이 당시 영부인의 개입설로 시끄럽고, 위세를 떨치더니,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최근 거액의 기부금 모집과 측근인사 개입설이 나돈 ‘미래재단’이 위세를 더 떨치는 모양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9일, 금년 4월 6일, 농림부 산하 한식재단 이사장으로 새로 선임된 윤숙자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직후부터 줄곧 주창해 온 정권의 키워드 ‘창조경제’와 관련있는 창조경제민간협의회 문화창조융합부문 자문위원(‘15-`16)으로도 활약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제2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사장으로 선임돼 한식재단 역시 대통령의 코드인사, 눈높이 인사, 수첩인사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거액의 기부금 모집사실이 드러나고 재단 설립과정에 대통령 주변인사들이 연루설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최근 미르재단 초대 이사진 7명 중 3명이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으로 알려져 문화융성위원회와 미르재단 등의 관계와 역할, 위상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각종 인사개입 등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중 문화융성을 담당하는 자문기구다. 2013년 5월 국무회의에서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된 후 같은해 7월 5일 공식출범한 조직이다.

문화관련 인사 20여명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의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자부장관, 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5개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같은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만에 한식재단 이사장이 전격 선임되었다는 것은 재단이사장 응모와 선임과정에 윤숙자 신임 이사장으로 발탁되는데 배경과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문화융성위원회’에는 현 정권하에서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차은택(미디어 연출가)도 활동했었다. 일각에서 ‘문화계의 황태자’로 언급되기까지 하는 차은택씨는 지난 2014년 8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서 8개월만에 1급 고위공무원 자리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또한 최근 거액의 기부금 모집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미르재단의 신임 이사로 발탁된 ‘강명신’씨도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데 CJ그룹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문화센터융합센터장 출신이다.

이처럼 ‘문화융성위원회’의 그간의 위원들 면면을 보면 대통령과 현 정권의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 역시 지난 4월 재단이사장 선임과정에서 문화융성위원 경력이나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친분을 쌓거나 맺은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선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미르재단은 더구나 최근 거액의 기부금 모집으로 세상을 떠뜰썩하게 만들며 마치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가 가능했을 법한 빠른 시일내에 모은 수백억원대의 기부금으로 인해 권력실세들이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제2의 일해재단’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듣고 있는 미르재단의 신임이사로 선임된 강명선 위원이 있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이라 한식재단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에 누가 추천했는지, 올 3월에 ‘문화융성위원’ 활동중에 한식재단 이사장 공모절차에 스스로 자원한 것인지, 누가 이사장으로 발탁되는데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이자 현 정권하에서 세간에 문화계의 숨은 실력자로 알려진 차은택씨나 최근 미르재단 신임이사로 선임된 강명신 문화융성위원회 위원과의 친분은 없는지, 아울러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는 ‘최순실’氏와는 친분이나 연고는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친소관계는 어느 정도이고, 관계가 오래되었다면 언제, 어떤 연고로 친분을 맺었고, 그동안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자문이나 각종 지원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