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29(금)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28 )

농수산물유통공사 - ①편

김재수 장관, 속이고, 누락시키고, 지연시키고

aT 사장 시절, 경영공시 거짓공시하고 누락시켜

「불성실기관 지정」까지.... 과연 국무위원 자격 있나?

김재수 사장 시절, 농수산물유통공사 엉망 운영

- 2013년도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이후에도 2년연속 기관주의 -

○ 경영공시 허위·미공시로 인해 2013년에 벌점 222점,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 2014년 벌점 30.3점, 2015년에도 벌점 25,5점으로 연속해 기관주의 통보

○ 기재부의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 통합공시시스템)에 거짓공시 자료게시

○ 2011년 이후 징계자 13명에 불과, 중대사유에도 297명 주의·경고로 그쳐

○ 출장여비 부당집행, 경영공시 관리불철저 등 각종 직무태만 사항 눈감아 줘

○ 사장재임 시절 공공기관도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했는데 어떻게 장관되었나

국회에서 해임권고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야당으로부터 자진사퇴를 요구받으며 국정감사에조차 외면받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 시절에 엉터리 경영을 해 왔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다시한번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9일, 전남 나주혁신도시에서 열린 aT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까지 약 5년여를 재임했던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시절에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미공시하는 등 대단히 엉터리로 경영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김재수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농림부장관으로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막 출범하던 2013년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각공 경영공시 자료들을 무더기로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아예 미공시하는 등으로 인해 벌점을 무려 222점(허위공시 100점, 미공시 100점, 지역공시 22점)이나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도에 aT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경영자료를 거짖으로 허위공시한 자료가 20건에 달하고, 미공시 20건, 지역공시 11건에 달하다.

김재수 장관이 사장시절이던 2013년에 거짓으로 공시하다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총괄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들통난 자료들은 출연 및 증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 8대항목, 요약대차대조표 등 아주 기본적인 경영자료다.

〈 불성실공시기관 지정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영공시내용 위반 내역 〉

◦ 2013년도 경영공시내용 위반 내역

구 분	공시항목	지적사항	벌점내역
허위공시	출연 및 증여	2013 증여금액 공시 수치 오류(결산서와 불일치)(1건)	5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8개 항목 수치 오류(8건)	40
	복리후생 8대항목	학자금 지원내역 오류(4건)	20
	복리후생 8대항목	경조금 지원내역 수치 오류(4건)	20
	요약대차대조표	2011 농안기금 요약대차대조표 공시 수치 오류(1건)	5
	요약손익계산서	2011 농안기금 요약손익계산서 공시 수치 오류(1건)	5
	요약대차대조표	2009 FTA기금 요약대차대조표 공시 수치 오류(1건)	5
미공시	이사회 회의록 등	2012, 2013년 정관 개정사항 미공시(2건)	10
	취업규칙 등	직제규정 시행세칙 미공시(1건)	5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일부 누락(4건)	20
	복리후생 8대항목	경조금 지원기준 일부 누락(2건)	10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시행세칙 미공시(1건)	5
	복리후생 8대항목	안식월 휴가 사용기준 등 일부 누락(4건)	20
	노동조합 관련현황	보충협약 사항 일부 미공시(1건)	5
	복리후생 8대항목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관련파일 첨부 누락(1건)	5
	투자 및 출자 현황	2013년 일부 자회사 일부 누락(1건)	5
	내부감사결과	2012, 2013년 연간 감사결과 보고서 미공시(2건)	10
	감사원 지적사항	2012년 지적사항 조치계획 일부 누락(1건)	5
지연공시	이사회 회의록 등	이사회 회의록 지연 공시(2건)	2
	취업규칙 등	보수규정 지연공시(1건)	3
	이사회 회의록 등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지연 공시(3건)	7
	노동조합 관련현황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지연공시(5건)	10
허위공시 20건, 미공시 20건, 지연공시 11건			총 222점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수산물유통공사

공기업이 간 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아예 공기업인 aT가 공시조차 하지 않다가 들통난 자료들은 취업규칙, 내부감사 결과, 감사원 지적사항, 투자 및 출자현황, 노동조합 관련현황 등 기본적인 경영자료다. 이 밖에도 이사회 회의록 및 취업규칙 등은 지연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따.

김재수 장관인 사장으로 있던 aT는 불성실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2년간 연속으로 기관주의 통보를 받은 수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는 벌점 30.3점(허위공시 15점, 미공시 10점, 지역공시 5점, 변경공시 0.3점)으로 기관주의를 통보받았다. 허위공시 건수가 3건, 미공시 2건, 지여공시 2건, 변경공시 건에 달한다.

또한 2015년에도 벌점 25.5점(허위공시 18점, 미공시 7.5점)으로 역시 기관주의 통보를 받았다. 허위공시 6건, 미공시가 3건이다. 2016년에의 경영공시 자료는 하반기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할 예정인데 장관 취임 직전에 aT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재수 장관은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이던 지난 2011년 10월부터 농림부장관에 내정되기 직전인 금년 8월 18일까지 약 4년 10개월간 사장으로 aT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경영평가 실적도 들쭉날쭉 하며 낮은 평가를 받은 적이 더 많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및 제12조(통합공시)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자료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여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통합공시 규정에 따라 경영공시 의무 및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영평가결과 김재수 장관이 사장으로 오기직전 2년까지 연속으로 2009년(A등급), 2010년(A등급)을 기록했으나 사장으로 취임하자마마 경영평가등급이 하락해 B등급(2011년), B등급(2012년), C등급(2013년), 2014년(A등급), 2015년(B등급)으로 등급이 오락가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수 장관의 aT 사장 취임 전후의 정부경영실적평가 추이>

평가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최종 등급	A	A	B	B	C	A	B

한편 김재수 사장은 aT 사장에 재임하던 2011년 이후 직무태만으로 감봉, 견책, 정직 등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겨우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출장여비 부당집행, 주택자금 운용부적절, 계약이행관리 부적정, 경영공시 관리불철저, 청년인턴 신입사원 채용업무 부적정 등 대단히 중대한 임직원들의 직무태만 사항임에도 주의, 경고, 불문경고 등 깃털처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aT 사장에 취임한 2011년 이후 이렇게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식으로 처분을 내린 직원이 무려 297명에 달한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40건, 2012년 49건, 2013년 57건, 2014년 86건, 2015년 42건, 2016년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사실이 적발된 직원 3명은 감봉조치에 그쳤다. 2014년에 강제추행을 하다가 적발된 4급 직원도 역시 정직으로 마무리했다.

2011년 음주운전과 도주한 6급 직원도 정직, 2013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직원은 정직 등 원칙과 기준없이 직무태만 직원들의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aT사장으로 재임 동안에 김재수 장관은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직후부터 사장으로 재직하던 aT가 기획재정부마저 속인 채 거짓으로 허위공시를 하는 등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정부의 경영평가실적 역시 사장으로 취임직후에 등급이 떨어져 현 정부가 출범직전인 2013년에는 C등급을 받기까지 했다.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과 경영능력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농림부장관으로 발탁시킨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다. TK 출신의 김재수 장관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눈높이, 코드맞추기, 장단맞추기에만 치중해 장관자리에까지 어렵게 올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에 이어 국회에서 해임권고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문제를 스스로 자초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해법이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 별 첨) : 2014년 이후 ‘aT’의 경영공시내용 위반내역

◦ 2014년도 경영공시내용 위반 내역

구 분	공시항목	지적사항	벌점내역
허위공시	요약 대차대조표	‘09년 첨부파일 오류	5
	요약 손익계산서	‘12년 당기순이익 입력오류	5
	복리후생 8대 항목	‘13년도 학자금지원현황 오류	5
미공시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미공시	5
	복리후생 8대 항목		5
지연공시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공시기간보다 늦게 공시	2
	내부감사결과	“	3
변경공시	불성실공시 사후조치에 따른 일괄 수정	`13년 불성실공시 점검결과 수정	0.1
		수정(첨부파일 오류)	0.1
	연구보고서	삭제(저작권분쟁 소지)	0.1
허위공시 3건, 미공시 2건, 지연공시 2건, 변경공시 3건			총 30.3점

◦ 2015년도 경영공시내용 위반 내역

구 분	공시항목	지적사항	벌점내역
허위공시	복리후생비	‘14년도 무상지원 사용액 수치 상이	3
	복리후생비	직원학자금 지원액 수치 상이	3
	복리후생비	지원금액 수치 상이	3
	복리후생 8대항목	단체보험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금액 상이	3
	요약손익계산서	IFRS ‘12, ’13년도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부호 오류	3
	장단기 차입금 현황	1) 차입금의존도 산출 시 총자본을 자산총계가 아닌 자본총계로 적용 2) 장단기 차입금 잔액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3
미공시	복리후생 8대항목	대학교 무상(장학금) 지원기준 누락	3
	투자 및 출자현황	연중 청산 완료한 출자법인 내역 누락	3
	감사보고서	별도재무제표 기준 감사보고서 누락	1.5
허위공시 6건, 미공시 3건			총 25.5점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수산물유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