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투자공사	[일시] 2016. 10. 11. (화)
국부펀드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 실적 감소에도 불구 연봉은 상위 유지! 경영은 방만! - `11년 –3.98% 이후 4년만에 마이너스 수익률 –3% 기록 - 수익률 저조함에도 불구 공공기관장으로서 연봉은 대통령보다 위! - 복지재원 부족하다고 과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집행 - 한은총재! KIC의 운용기준 대비 수익률 부진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현황 및 질의

ㅇ 한국투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15년 기준 전년 대비(`14년 513억) 64% 감소한 187억원,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14년 669억) 66% 감소한 233억원으로 이익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함.

- 다만, 영업비용은 `14년 1천229억원 → `15년 1천412억원 15% 증가.

- 수익률은 `11년 –3.98% 기록한 뒤 다시 4년 만에 –3% 기록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비용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영업이익	246	322	669	233	88
당기순이익	192	247	514	187	69
영업비용	851	1,089	1,229	1,412	735

출처: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수익률 현황

(단위: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7월
총자산 수익률	-3.98	11.71	9.09	4.02	-3.00	5.15
전통자산 초과수익률(bp)	-90	66	108	131	68	-76

출처: 한국투자공사

1. 한국투자공사, 전세계 주식과 채권시장 위축 요인으로 총자산 마이너스 전환! 실적부진에도 불구 공공기관 중 직원 평균 연봉 순위 2위

ㅇ 한국투자공사는 2011년 이후 4년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15년 –3%를 기록하였음.

ㅇ 수익률 감소로 인해 실적은 부진했는데도 불구, 321개 공공기관 중 직원 평균 연봉은 2순위(연봉 1억 469만)인데,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CEO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보는지 그리고 현 급여체계가 합당한 것인지? 답변바람!

ㅇ 또한,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물론 감사와 이사까지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원의 급여를 줄여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 인력을 채용해 국부펀드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바람!

최근 5년간 한국투자공사 임원별 성과급 내역

(단위: 억원)

대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관장	5	4	4	3	4
감사	3	3	3	3	3
이사	3	3	3	3	3

출처: 한국투자공사 자료 재구성

- `16년 기준으로 한국투자공사 임원 연봉은 사장이 4억 3,120만원, 감사와 이사는 각각 3억 1,360만원임. 그러나 이는 대통령 연봉 2억 1,201만원(`16년 기준)보다 최소 1~2억 이상 많은 금액임.

- `15년 한국투자공사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천 461만원

공공기관직원 평균연봉 상위 10곳

2. 공사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영업비용의 주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ㅇ 한국투자공사의 `15년 영업비용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복리후생비가 65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6.3%(30억3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특히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14년 5억원 → ‘15년 24억원(19억원 증가, 증가율 380%)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15년 영업비용 증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

(단위: 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전년대비 증가율)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 출연액 (전년대비 증가율)	근로자 1인당 출연액 (전년대비 증가율)
2012년	3.2	18.2	2,520천원
2013년	3.0 (△6%)	21.2 (17%)	1,923천원 (△24%)
2014년	5.0 (67%)	26.2 (24%)	2,463천원 (28%)
2015년	24.0 (380%)	50.2 (92%)	9,917천원 (303%)
2016년 (편성 예산)	7.5 (△69%)	57.7 (15%)	2,708천원 (△73%)
합계	42.7	-	-

출처: 한국투자공사

ㅇ 한국투자공사는 일명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높은 연봉(직원 평균 연봉 1억469만)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모자라다며 거액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집행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칫하면 ‘제2의 급여’라는 질타를 받을 것인데,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해야 했으나 과도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ㅇ KIC는 해외 국부펀드의 70% 수준에 불과한 연봉과 복지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을 때가 아님. 운용수익률은 세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면서 인원확충이나 복리후생 타령만 늘어놓아서는 폭넓은 공감대를 얻기 어려움.

2015년 10월 기준, 세계 7대 국부펀드 중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수익률 꼴찌.

ㅇ 지난 10월 4일 한국은행 국감에서 한은 총재는 “KIC의 운용기준 대비 수익률이 매우 부진할 경우 KIC와 체결한 위탁계약 만료시점(매년 2월말)에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통해 위탁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다는 답변”했는데, 사장! 방만경영으로 일관 할 것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