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26 □ 문의 이혜진 비서관

유은혜 의원 “학교 비정규직 문제,

교육공무직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전국 학교비정규직 실태 조사한 ‘제자리 걸음 교육부 대책, 전국 제각각 처우’ 발간

유은혜 의원, “교육부의 고용안정 대책에도 고용불안 해결 안되고 있어”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학교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제자리 걸음 교육부 대책, 전국 제각각 처우’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이번 자료집에는 교육부의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현황,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현황, 주요 직종별 학교 비정규직 고용 불안 및 임금차별 사례 및 종합 대책 등이 담겼다.

유은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속 시원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직종도 천차만별이고 처우와 고용현황도 들쭉날쭉인 상황”이라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자료를 유은혜 의원실과 학교비정규직노조이 함께 분석한 이번 자료집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교육공무직법’ 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