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관치 외압에 굴복한 수은

대우조선해양 4.2조원, 기재부ㆍ금융위가 분담비율 결정  최상위 여신합의제 기구 확대여신위원회는 “원안의결” 거수기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11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대우조선 4.2조원 지원은 기재부와 금융위가 개입하여 수은 몫으로 1.6조원을 결정했으며, 10월 27일 서별관회의를 거쳐 11월 20일 수은 확대여신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고 밝히고 최상위 여신합의제기구인 확대여신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채권단의 신규 자금 3.2조원 중 수은과 산은이 각각 50%씩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수은은 ‘16. 10월 현재 1조1,780억원을 지원했고, RG 15억불 중 9.5억불을 지원했다.

대우조선 4.2조원 분담비율을 놓고 수은과 산은은 지난해 10월 9일~10월21일까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재부와 금융위가 개입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누구랑, 어디서 만나,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명단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은이 지원을 최소화하려고 주장 하니까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분담비율을 배분한 것 아니냐”며, 명단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은은 최상위 여신합의기구인 확대여신위원회가 있는데도, 대출의 적정성 등을 따지기 보다는 ‘15년 11월 20일 기재부와 금융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된 대우조선 1.6조원,  원안대로 처리했다며 최상위 여신합의기구가 외부에서 결정된 안건을 통과의례로 의결하는 거수기인가?”라며 질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우조선에 4.2조원은 ‘15년 10월7일자 삼정회계법인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2분기에 영업손실 △3,984억원, 당기순손실 △1조4,524억원이 발생했고 실적악화로 자본총계가 △1조2,28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6년 4,652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보고서 내용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 2분기 실적악화로 대출 신용등급이 정상→요주의로 하향조정에 따라 수은의 추가 충당금 이 5,879억 원이나 되고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충당금은 9,22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수은은 BIS비율이 하락하고 적정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은은 최다 채권은행으로서 대우조선에 대한 정확한 경영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