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기재부	[일시] 2016. 10. 5 (수)
5만원권, ‘지하경제 확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5만원권 환수율 : 12년 61.7%→ 14년 25.8%까지 추락, 16년8월말 51.6% - 5만원의 점유율 추이 : 12년말 62.8%→ 16년8월말 78.9% 상승

현황 및 문제점

(1)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 급락, 발행잔액 급증 :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 우려감 대두

- 5만원권 환수율 : 12년 61.7%→ 13년 48.6%→ 14년 25.8%→ 15년 40.1%→ 16년8월말 51.6%

- 5만원권 발행잔액 증가 추이 : 12년 6.8조원→ 13년 7.9조원→ 14년 11.3조원 →15년 12.3조원                           → 16년8월말 7조원

- 5만원의 점유율 추이 : 12년말 62.8%→ 13년말 66.5%→ 14년말 71.6%→ 15년말 76.2%

→ 16년8월말 78.9%

□ 2016.8월말 현재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총 71.3조원(발행잔액)으로 2012년말보다 38.5조원이나 늘어 시중 지폐 잔액(동전, 기념주화 등 제외)의 78.9%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5만원권의 발행잔액 및 환수율>

(단위 : 억장, 조원)
구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발행액		2.1	10.7	3.1	15.5	3.5	17.3	3.6	17.8
환수액		0.2	0.8	1.3	6.4	2.1	10.3	2.2	11.0
발행잔액		2.0	9.9	3.8	19.0	5.2	26.0	6.6	32.8
전년말대비	증가	-	-	1.8	9.1	1.4	7.0	1.4	6.8
	증가율(%)	-	-	91.4	91.4	36.7	36.7	26.2	26.2
환수율(%)		7.3		41.4		59.7		61.7

(단위 : 억장, 조원)
구분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8월말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발행액		3.1	15.4	3.1	15.3	4.1	20.6	2.9	14.5
환수액		1.5	7.5	0.8	3.9	1.7	8.3	1.5	7.5
발행잔액		8.1	40.7	10.4	52.0	12.9	64.3	14.3	71.3
전년말대비	증가	1.6	7.9	2.3	11.3	2.5	12.3	1.4	7.0
	증가율(%)	24.2	24.2	27.8	27.8	23.7	23.7	10.9	10.9
환수율(%)		48.6		25.8		40.1		51.6

<연도별 5만원권의 총 화폐잔액 대비 점유율 (발행잔액 기준)>

구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점유율 (%)	5.1	28.0	9.9	46.0	13.5	55.8	16.8	62.8
전년말대비 증감(%p)	-	-	4.9	18.0	3.6	9.7	3.3	7.0

구분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8월말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장	금액
점유율 (%)	19.3	66.5	23.0	71.6	27.0	76.2	29.6	78.9
전년말대비 증감(%p)	2.5	3.7	3.7	5.0	4.0	4.7	2.5	2.6

▶  부총리!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이 급락하고, 시중에 발행잔액이 급증하면서 5만원권이 지하경제 확산에 대량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 2013년 이후 ‘5만원권 환수율 급락과 발행잔액, 점유율 급증’ 현상에 대한 분석은 무엇인가?

□ 정부는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 급락과 발행잔액, 점유율 급증이 ‘지하경제 확산’의 징후라는 우려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있음.

- 2014.3월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해지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은 5만원권의 환수율과 발행잔액 집계는 물론, 지하경제 확산 우려에 대한 입장과 분석이 전무한 상황.

□ 그러나, 2009년 이후 주요국 최고권액의 발행잔액과 점유율은 매년 통상적인 증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을 기점으로 특이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

- 특히, 환수율이 집계되는 미국과 영국은 201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보임.

<연도별 주요국 최고액권 화폐의 발행잔액 현황 (금액 기준)>

구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8월말
100 달러 (미국)	발행액 (십억 달러)	270.0	286.9	330.2	338.9	340.8	363.6	328.6	-
	환수액 (십억 달러)	238.8	238.7	252.2	258.4	279.4	273.8	260.9	-
	발행잔액 (십억 달러)	656.4	704.6	782.6	863.1	924.7	1,014.5	1,082.2	-
	환 수 율 (%)	88.4	83.2	76.4	76.2	82.0	75.3	79.4	-
500 유로 (유로존)	발행액 (십억 유로)	122.9	105.8	114.4	102.8	101.1	101.5	89.6	45.7
	환수액 (십억 유로)	106.0	99.8	102.7	108.7	103.2	90.1	85.9	77.2
	발행잔액 (십억 유로)	281.9	287.9	299.6	293.7	291.6	303.0	306.8	275.2
	환 수 율 (%)	86.3	94.3	89.8	105.7	102.1	88.7	95.8	169.1

▶ 부총리! 미국의 100달러와 유럽의 500유로의 연도별 환수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5만원권 환수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답변바람.

(3)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추진이 5만원권을 통한 지하경제 확산의 주요 원인

□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연 4,000만원 → 2,000만원으로 하향)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세무조사 강화,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5만원권이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 예금해 봤자 세금 떼고나면 남는 이자가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소득과 재산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

-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 ‘이자 수입은 포기하고, 현금으로 쓰면서 재산세·증여세·상속세 등 세금을 회피하고 가족에게 물려주겠다’는 심리가 확산됨.

□ 2016.3월말 기준 개인과 비금융법인의 ‘현금통화’ 자산(금융권 예금 등이 아닌 순수 현금 자산)은 78.3조원으로 2012년말보다 34.2조원 급증함.

- 2011년(13.4%)과 2012년(11.5%,) 10% 초반대였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3년에는 20.7%, 2014년 20.9%로 급등함.

<연도별 개인 및 비금융법인의 현금통화 보유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3월말	12년말 대비 16.3월말 증감
개 인		18.8	22.8	27.3	30.6	33.0	39.4	47.7	56.7	58.4	25.4
비금융법인		4.6	6.1	7.6	9.0	11.1	13.9	16.7	19.3	19.9	8.8
합계		23.4	28.9	34.9	39.6	44.2	53.3	64.4	76.0	78.3	34.2
전년말 대비	증가	-	5.5	6.0	4.7	4.6	9.1	11.1	11.6	2.3	-
	증가율	-	23.5%	20.9%	13.4%	11.5%	20.7%	20.9%	17.9	3.1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의 경제주체별 자산 내역 (08년~10년은 1993 SNA<국민계정 통계편제>, 11년 이후는 2008 SNA 기준)

□ 또한, 5개 시중은행 대여금고의 사용중인 계좌수도 매년 증가하여 2016.6월말에는  226,970 계좌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대여금고 총 계좌수 대비 사용중인 계좌수 비율도 48.1%로 최고 수준을 나타냄.

연도별 5개 시중은행의 대여금고 사용 현황 (단위 : 계좌수)

구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6월말
사용중인 계좌수 [A]		152,402	145,609	176,577	191,050	205,089	208,373	211,749	220,661	226,970
전년말대비	증가		-6,793	30,968	14,473	14,039	3,284	3,376	8,912	6,395
	증가율		-4.5%	21.3%	8.2%	7.3%	1.6%	1.6%	4.2%	2.9%
대여금고 총 계좌수 [B]		390,742	405,289	419,769	440,932	459,540	435,217	468,974	468,974	472,245
전년말 대비	증가		14,547	14,480	21,163	18,608	-24,323	11,892	11,892	3,271
	증가율		3.7%	3.6%	5.0%	4.2%	-5.3%	2.6%	2.6%	0.7%
사용중인 계좌 비율 [A / B]		39.0%	35.9%	42.1%	43.3%	44.6%	47.9%	46.8%	47.1%	48.1%

자료 : 금융감독원, 5개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은행)

** 하나은행, 외환은행은 ‘15년 KEB하나은행으로 통합됨

□ 개인금고 월 평균 판매량(온라인 쇼핑몰 ‘11번가’ 기준)도 5만원권 발행전에는 30대 수준이었으나, 2010년 550대, 2011년 780대로 급증했고, 2014년에는 월평균 1,500대까지 증가함.

▶ 부총리!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중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종희 전북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발표(9월19일)한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논문에서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20년 평균 10.89%, 조세회피 비중은 3.72%로 분석.

- 2014년 국내총생산이 1486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산.

- 지하경제 분석의 전문가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2012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26.3%로 분석.

- 조세재정연구원은 2010년 17% 수준이라는 분석치를 내놓은 바 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2013년 23%라는 분석치를 제시

<최근 5년간 지폐 권종별 환수율 현황>

(단위: %)
구 분	만원권	5천원권	천원권
2012년	107.4	89.9	91.4
2013년	94.6	82.1	90.8
2014년	99.6	85.2	88.7
2015년	105.0	86.1	87.4
2016년 1~7월	112.8	96.3	95.7

출처: 한국은행

▶ 부총리! 올해 상반기 지폐회수율을 보면 오만원권 51.6%, 만원권 112.8%, 오천원권 96.3%, 천원권은 95.7%임. 천원권이나 오천원권은 거의 발행된 것만큼 되돌아오지만 만원권은 발행된 액수보다 12%넘게 되돌아오는 것은 잠자던 만원권이 오만원권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개인 및 비금융법인의 현금통화 보유 현황과 시중은행의 대여금고 사용 현황을 보면 ‘16년6월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보는데,

사진에서 보듯 국세청이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를 개방해보니 에서 현금을 비롯해   행운의 열쇠, 금돼지 등 금붙이와 다이아몬드, 고급시계, 고서화 21점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 부총리!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부총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추진된 2013년 이후 5만원권의 환수율은 급락하고, 발행잔액이 급증하는 것은 5만원권이 유통 및 거래 목적이 아니라 현금 비축 목적 때문에 급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출처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5만원권에 대한 수요 급증’의 문제점은

① 음성적 현금 거래를 통한 소득 탈루 및 재산 은닉

② 추후 탈세(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로 이어질 개연성 큼

③ 뇌물수수, 비자금조성, 범죄자금하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대여금고에서 나온 물품 사진

[고급시계, 귀금속 등]	[귀금속]

[귀금속, 외국화폐 등]	[기념주화, 우표, 외국 및 한국화폐첩]

[고급시계, 귀금속 등]	[고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