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2016. 10. 6(목)	150-70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1023호 전화 02-784-2841, 팩스 02-788-0140, farmhk20@gmail.com

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송용한 보좌관 010-3269-1334

<한국마사회 자체 학습권침해 인식조사결과 입수>

학습권 침해 조사결과 화상경마장 인근 학생들 불안에 떨고 있다.

김현권 의원, “학생안전 위협 화상경마장 퇴출해야”

❍ 화상경마장 인지 학생 중 63.5% 부정적 인식 팽배

❍ 학생 20%는 화상경마장 이용고객 마주칠까 불안, 안전위협 느껴

❍ 화상경마장 300미터 이내 관찰조사결과 경마일에 불법주차, 흡연행위 급증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마사회로 제출받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환경영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화상경마장 300미터 이내 위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화상경마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 한국마사회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5년 10~11월 기간에 광주, 대전, 동대문, 부천, 인천중구의 화상경마장 300미터 이내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중 화상경마장을 인지하고 있는 37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권 침해여부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63.5% 학생들은 화상경마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불안감 조성 및 안전위협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7.8%, 도박관심도 증가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1.5%, 주변혼잡과 소란, 교육환경 저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각각 21.1%였다.

3. 학생 중 20.4%는 화상경마장 이용객과 마주칠까봐 걱정되고 불안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 인근의 화상경마장 입지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안전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이 조사결과에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화상경마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장외발매소 대전지점 인근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화상경마장을 인지하고 있는 1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81.9%에 달했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한 명의 응답자도 나오지 않았다.

❍ 또한 대전 지역 설문응답 학생 중 30%는 화상경마장 이용객과 마주칠까봐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는 조사대상 5개 지역 중에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대전이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5. 이번 조사에서 경마일과 비경마일을 비교한 관찰조사 결과도 눈에 띈다. 화상경마장 300미터 이내 지점에서 관찰조사를 한 결과 비경마일에 비해 경마일의 흡연자 수가 부쩍 늘었다. 부천지점의 경우 경마일에 흡연자수가 4.2명으로 증가하였고 광주는 3.4명, 광명은 1.9명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1.7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불법주정차 수도 경마일에 증가하였다. 광주지점의 경우 비경마일보다 경마일에 불법주정차 수가 15.2대가 더 늘었다. 다음으로 시흥이 14.3대로 늘었고 광명이 4.9대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은 6.6대의 불법주정차 수가 경마일에 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찰조사는 2015년 11월 경마일(금/토) 4일과 비경마일(월/화) 4일을 비교하여 장외발매소 지사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지점은 광명, 광주, 대전,동대문, 부천, 시흥, 의정부, 인천 등 8개 지점이다.

6. 한국마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는 화상경마장 개장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용산지점이 제외되어서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용산화상경마장 인근에 있는 성심여중․고는 용산지점과 불과 215미터 떨어져있다.

7. 김현권의원은 “마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서도 학생들은 화상경마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화상경마장의 학습권 위협에 대한 민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심각성이 드러난 지점은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