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5일(수)

	유혜정 비서

	한전, 자회사·퇴직자모임 출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여전 5년간 한전KDN 1,162억 원, 전우실업 2,675억 원 규모 수의계약 -

한전의 자회사·퇴직자모임 출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2016년 자회사인 한전KDN,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94억 원, 540억 원 규모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KDN은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323건 수의계약으로 한전으로부터 총 1,162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한전KDN은 2015년 4월 입찰담합으로 6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입찰참가제한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해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은 후, 총 34건 수의계약으로 55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 받았다.

한전 퇴직자 모임 출자회사 전우실업은 한전과 2012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8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총 2,675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전과 전우실업간 거래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한전이 전력계량설비 용역을 경쟁 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물량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물량의 85％(84억 원)를 통합 발주해 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공정위·감사원·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독점 수의계약 형태로 자회사·특정기업에게 사업을 위탁한 것은 시장의 공정 경쟁 시스템을 파괴한 행위다.”며, “한전은 일반경쟁을 늘리는 등 공정한 경쟁 입찰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표1> 한전KPS와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억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계
계약	56	63	109	69	24	323
계약금액	219	361	227	259	94	1162

<표2> 2012년~2016년 7월 현재까지 전우실업과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회사명	건수	계약금액 (VAT포함)
2012년	전우실업(주)	2	494
2013년	전우실업(주)	2	541
2014년	전우실업(주)	2	558
2015년	전우실업(주)	1	542
2016년 7월	주식회사 제이비씨	1	540
합 계		8	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