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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23(금).    담당 : 전기은 비서관

투자 대신 배당? 상위 20개 비상장사 현금 배당금 7조원 달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위 20개 비상장사 현금배당금 14조원에 달해

불과 2년만에 상위 20개 비상장사 현금배당금 규모 2배 넘게 커져

상위 20개 기업 중 10개 기업은 금융관련 기업

박찬대 의원 “현금 배당 기업고유의 권한이지만, 금융권이 이익의 재투자 참여해야”

2015년 비상장사 현금 배당금 상위 20개 업체의 현금 배당금 총액이 약 7조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현금 배당금 총액은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 중 절반은 금융권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배당금총액 기준 상위 20개 업체 현금배당금은 2013년 약 3조 3,4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약 6조 9,620억원으로 전체 규모가 2배 넘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 중 절반은 은행 및 카드, 금융지주 등 금융관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의 경우 최근 3년간 각각 2조원, 1조 4,000억원의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으며, 2015년도 상위 20개 현금배당금액 중 금융권기업의 배당액은 약 3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현금배당금 적정성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현금배당금은 기업의 유보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이는 우량기업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기업의 재무상태와는 별개로 현금배당금을 진행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현금배당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나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 기업의 현금배당금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개인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기업과 사회에 투자하는 금융기업들의 사회적 기능을 소홀히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 나눠주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일반기업들의 현금배당금은 사실상 기업고유의 권한”이라고 전제 한 뒤, “하지만 사회의 돈의 흐름을 담당하는 금융이라는 특성상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현금배당금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재무상황과 별도로 움직이는 기업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에 적절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붙임		최근 3년간 비상장사 현금배당금 총액 상위 20개 기업

(단위: 백만원)

회사명	2013년 현금배당금 총액	회사명	2014년 현금배당금 총액	회사명	2015년 현금배당금 총액
신한카드	524,044	신한카드	550,121	신한카드	900,027
에스케이이엔에스	449,023	신한은행	450,000	신한은행	650,000
신한은행	360,000	한국수력원자력	446,399	한국수력원자력	635,200
GS칼텍스	349,900	부산은행	400,043	GS칼텍스	539,000
농협금융지주	273,000	에스케이이엔에스	336,809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500,000
연합자산관리	200,232	케이비국민카드	300,012	한화토탈	434,138
SK종합화학	197,990	세아창원특수강	277,678	하나은행	420,000
현대캐피탈	180,044	대성산업가스	226,970	SK종합화학	364,200
한화토탈	102,844	여천NCC	200,000	현대오일뱅크	306,353
여천NCC	100,000	현대엔지니어링	166,681	현대캐피탈	249,957
부산은행	91,997	한국투자증권	160,120	현대카드	249,845
하나은행	77,433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150,000	세아창원특수강	244,604
GS에너지	74,750	하나은행	146,384	에스케이이엔에스	216,117
GS파워	70,000	오케이캐피탈	92,932	한국투자증권	200,150
한국투자증권	60,045	GS파워	65,000	케이비국민카드	200,008
대구은행	54,436	대구은행	59,985	여천NCC	200,000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49,830	SK루브리컨츠	59,800	GS에너지	194,350
지에스이피에스	45,917	한국남동발전	57,485	농협금융지주	180,000
한국증권금융	44,200	한국씨티은행	50,924	연합자산관리	154,062
한국남동발전	34,800	경기도시공사	50,000	한국남동발전	124,169
총합	3,340,485	총합	4,247,343	총합	6,962,180

<노란색: 금융관련기업>             *자료: 박찬대의원실_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회사별 사업연도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한 비상장법인에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