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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공무원 성매매사범 360여 명에 달해”

- 청렴과 성실의 의무를 지닌 공무원의 일탈, 2012년 이후 성매매사범 적발 359명에 달해 -

- 2016년 8개월간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3배 폭증, 공무원사회 기강확립 시급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공무원 성매매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공무원 중 성매매사범 적발건수가 359명에 달하며, 특히 2016년 8개월 동안 128명의 공무원이 성매매사범으로 적발되어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상 청령과 성실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공무원의 신분에도 불구 성매매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82명에 달했으며,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 8월 현재까지 128명의 공무원이 성매매 사범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 3년간 적발공무원 전체 숫자와 맞먹는 수치로서 공무원 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 연도별 공무원 성매매사범 현황 >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총계
인원	82	47	54	48	128	359

※ 통계자료 적용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청 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청이 55명으로 가장 많은 공무원이 적발되었으며, 제주청(36명), 부산청(34명), 경기청(북부, 남부포함 32명)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청별 공무원 성매매사범 현황 >

연도 지방청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총계
계	82	47	54	48	128	359
서울	14	2	9	15	15	55
부산	2	1	1	6	24	34
대구	1	0	1	4	5	11
인천	3	4	3	5	1	16
광주	3	0	2	0	11	16
대전	1	1	2	2	6	12
울산	1	0	1	0	0	2
경기남부	10	8	1	3	9	32
경기북부					1
강원	10	3	0	0	4	17
충북	3	10	4	1	1	19
충남	6	1	20	1	1	29
전북	2	0	4	3	13	22
전남	2	2	2	2	18	26
경북	2	1	3	2	3	11
경남	0	2	1	3	15	21
제주	22	12	0	1	1	36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청렴과 성실의 의무를 자랑하는 공무원이 성매매라는 범죄에 빠진다면 국민은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대상이 없다. 최근 폭증하고 있는 공무원 성매매사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함으로서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