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4.)

기업은행, 금융위 설비투자펀드 중복지원 금지 운용지침 무시하고 86개 기업에 969억 중복 지원!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은 10월 4일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설비투자펀드 중복지원 금지 운용지침을 무시하고 총 86개 기업에 969억원을 중복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과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1차 및 2차, 지역설비투자펀드를, 안전관련 노후시설 교체 등 안전관련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안전설비투자펀드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을 통해 기존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설비투자의 경우만 중복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표 1> 설비투자펀드 종류별 지원제한

설비투자펀드 종류	지원제한
2차 설비투자펀드	- (지원기업 제한) 정책성 상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기존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타행대환제한) 신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타행대환 용도로 활용 불가
지역설비투자펀드	- (지원기업 제한) 정책성 상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기존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타행대환 제한) 신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타행대환 용도로 활용 불가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 제한) 설비투자 중 일반설비와 안전설비가 혼재된 경우 중복지원 제한 예외 적용 * 1차, 2차, 지역설비투자펀드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이 노후 안전시설 교체를 위한 경우 안전설비투자펀드로부터 지원 가능 (타행대환 제한) 안전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타행대환 용도로 활용 불가

자료 : 금융위원회 ‘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1차 설비투자펀드 26개사 458억원, 2차 설비투자펀드 37개사 285억원, 지역설비투자펀드 23개사 226억원 등 총 86개사에 대해 969억원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설비투자펀드 중복지원 현황(2016.6월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1차		2차		지역		중복지원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1차	-	-	20	408	6	50	26	458
2차	20	178	-	-	17	107	37	285
지역	6	81	17	145	-	-	23	226

자료 : 중소기업은행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은 “중복지원은 신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금융위원회의 운용지침을 무시한 중소기업은행의 중복지원은 신규 설비투자 촉진이라는 설비투자펀드 운용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에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