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종합감사 기재부	[일시] 2016. 10. 14 (금)
성동조선해양,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더 이상의 국민의 혈세 지원은 지양해야..

1. 성동조선해양 구조조정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ㅇ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늦어도 많이 늦어, 이미 개별 기업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의 골이 깊고 큼. 산업 전체의 틀을 다시 짜야 하고, 필요하면 과감한 ‘헤쳐 모여’도 단행해야 함.

ㅇ 지난 3년간 4조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STX조선해양이 결국 정상화에 실패하고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하게 됐음.

- STX조선의 재실사 결과, 유동성 부족이 심화돼, 지난 2013년 4월 채권단 자율협약 개시 이래 STX조선을 살리려던 지난 3년간의 노력은 일단 허사가 됐음.

- 당시 채권은행들의 경영진과 금융당국자들은 과감히 부실을 털어내는 정공법보다는 임기 중 손실이 현실화하지 않는 미봉책을 택했으나, 결국 회생 자금을 지원한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로 되어버렸음.

ㅇ 성동조선해양의 경우도 마찬가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가 되어 버린 결과 초래.

2.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국민의 혈세 더 이상의 지원은 지양해야..

ㅇ 문제는 조선업황 경기불황으로 성동조선해양의 올해 수주가 전무로 다른 조선소 물량을 끌어 와서 메울 정도로 회생이 난망하다는 점임.

- 수출입은행이 돈을 얼마나 더 퍼부어야 할지도 알 수 없음. 좀비기업에 실탄을 소진하면서 훨씬 적은 자금이 투입돼도 살릴 수 있던 더 나은 기업에 돌아갈 자원도 사라질 수 도 있음.

ㅇ 수은이 주관은행인 성동조선은 ‘10년 4월부터 자율협약이 개시

- `16년 9월말 기준으로 대출금액은 총 1조 8,711억원, 잔액은 1조 5,440억원

- 보증금액은 4조 4,234억원, 잔액은 6,690억원

- 성동조선에 총 지원금액은 6조 2,945억원, 잔액기준 2조 2,130억원

< 현재까지 성동조선 앞 지원한 금액(대출, 보증) >

(억원)

구분	지원액	‘16.9월말 잔액
대출	18,711	15,440
보증	44,234	6,690
합계	62,945	22,130

ㅇ 성동조선해양의 최초 지원은 `05년도 RG 480억원, 본격적인 대출과 보증금 지원이 `06년도부터 시작해 계속 상향된 상태.

ㅇ 성동조선해양의 올해 수주는 `전무’한 상태이며 작년에 단 4척 수주, 결국 수주액도 없는 상태임. 영업이익 또한 지난해까지 마이너스 실적.

< 최근 5년간 성동조선해양의 수주실적 >

구분	‘11	‘12	‘13	‘14	‘15	‘16.6	합계
수주척수(척)	34	4	44	37	4	-	123
수주금액(억불)	20.4	1.1	18.2	19.8	2.4	-	61.9

< 성동조선 연도별 수주실적 및 영업이익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6*
수주액	$1.1억	$18.2억	$19.8억	$2.4억	-
매출액(억원)(A)	17,629	10,115	6,969	16,929	10,299
영업이익(억원)(B)	△1,675	△1,916	△3,395	△875	791
원가율(B/A)	△9.5%	△18.9%	△48.7%	△5.2%	7.7%

* 가결산 기준

1. 성동조선 최초지원 이후 집행현황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대출	-	240	398	1,100	8,555	3,063
보증	480	2,315	4,282	7,878	8,890	13,597
합계	480	2,555	4,680	8,978	17,445	16,660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대출	4,910	6,205	139	-	4,970	540
보증	8,450	5,559	3,122	6,341	5,806	4,441
합계	13,360	11,764	3,316	6,341	10,776	4,981

* ‘10. 4월 자율협약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