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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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언급해도 해결되지 않는 관피아

-국토부에도 넓고 깊게 퍼져있는‘국피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정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원진 현황」에 따르면, 전·현직 국토교통부 임직원들이 산하 단체 곳곳에 임원으로 부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의 경우, 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20개 단체에서 24명의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협회장, 이사장을 비롯한 각종 임원에 부임되어 있으며, 심지어 20개 단체 중 9개 단체는 국토부의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한국도로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주거복지연대 등 39곳에 52명의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이 단체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대댐회,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자리를 전·현직 수자원공사 임직원들로 채워져 있으며, 주거복지연대, 주거복지재단, 한국주거복지포럼의 경우에는 국토부 국장은 물론 LH사장 및 관련 임직원들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위해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사계의 전문과들과 만나 토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일을 꼭 국토부가 관리·감독하는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국토부 장관은 2년 전 박근혜 대통령꼐서 국민 앞에 강조한 관피아 척결의 의지를 유념하여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