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완 수 (국토교통위원회)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 788-2985 / F.02) 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김태훈 보좌관

서울시 내 주택의 87.5% 지진에 무방비!

- 서울시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도 48.5%

내진설계 미확보,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 최하위권 -

○ 박완수 의원 (창원시 의창구 / 국토교통위)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서울시 전체 주택 475,440동 중 지진발생시 내진이 확보된 주택은 54,498동으로 전체 건축물 기준 12.5%에 불과하고,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26,385동 중 44,905동(35.5%)이 내진확보 된 반면, 전체 주택의 73.4%가량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349,055동 중 9,593동, 전체 건축물 기준 2.7%만 내진확보가 되어 있어, 서울시 내 주택의 87.5%는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 주택 외 시설도 전체 건축물 159,267동 중 내진설계가 확보된 곳은 24,630동으로 전체 건축물 기준 15.5%이며,

-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8,242동 중 6,105동(25.9%)으로 내진확보가 미진했고, 동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도 1,334동 중 637동, 전체 건축물 기준 47.8%만 내진이 확보된 상태로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 특히, 서울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며 지진발생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작동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 전체 33곳 중 16곳 (48.5%)이나 내진 미확보 상태로, 서울시가 전국 17개 시도중 재정자립도 등 재정적 여력이 전국 최고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하위권인 13위는 충격적인 결과이다.

○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전국 시도 중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이렇게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에 큰 우려, 특히 지진재난발생시 재난상황을 파악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작동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도 내진율에 있어 전국 시도 중 13위인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하고,

-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진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메뉴얼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내 주택 및 각종 시설물,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한 실질적 대비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진대비를 당부하였다.

[첨부자료]

서울시 건축물 내진율 (1)

(단위 : 동, 2015.12.31.기준)

세부 시설			전체	내진 대상	내진 확보	내진율(%)
						내진대상 건축물 기준	전체 건축물 기준
총계			634,707	295,058	79,128	26.8%	12.5%
서울시	주택	소 계	475,440	189,329	54,498	28.8%	11.5%
		단독주택	349,055	84,118	9,593	11.4%	2.7%
		공동주택	126,385	105,211	44,905	42.7%	35.5%
	주택외	소 계	159,267	105,729	24,630	23.3%	15.5%
		의료시설	767	656	301	45.9%	39.2%
		공공업무시설	1,334	1,334	637	47.8%	47.8%
		기타	157,166	103,739	23,692	22.8%	15.1%

서울시 건축물 내진율 (2)

(2016년 6월 말 기준, 단위 : 棟)

시설물	건축물총계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율
총 계	634,707	79,128	555,579	12.5%
의료시설	767	301	466	39.2%
종교시설	981	179	802	18.2%
판매시설	1,225	225	1,000	18.4%
주거용 건축물	475,440	54,498	420,942	11.5%
교육연구시설	8,242	2,137	6,105	25.9%
기 타	148,052	21,788	126,264	14.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현황

구 분	구조체 내진확보 여부				비고
	계	내진확보	보강필요	내진율
합 계	268	158	110	59.0%
서 울	33	17	16	51.5%	13위
부 산	18	14	4	77.8%	4위
대 구	10	6	4	60.0%
인 천	12	8	4	66.7%
광 주	7	6	1	85.7%	2위
대 전	7	6	1	85.7%	2위
울 산	7	4	3	57.1%
세 종	2	2	0	100.0%	1위
경 기	33	21	12	63.6%
강 원	20	9	11	45.0%
충 북	13	10	3	76.9%
충 남	17	13	4	76.5%
전 북	16	10	6	62.5%
전 남	24	7	17	29.2%
경 북	25	12	13	48.0%
경 남	20	12	8	60.0%
제 주	4	1	3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