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이학재 •

국회의원 이학재 (인천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02-784-1884

2016. 10. 4. (화)

내진설계 안 된 안전점검 C등급 교량의 64%, 지진 발생한 경주·울산에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교량 8,767개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이 36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량 중 내진설계와 상관없이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고속도로 교량은 150개인데, C등급을 받은 데다 내진설계까지 되지 않은 교량은 3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64%인 21개가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주·울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에서는 지난 9월 12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5.8)의 지진이 발생했고 최근(9/30)까지도 약 449차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서도 6.0대 초반 규모의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설계 기준은 강원도 북부, 전남 남서부, 제주도(이상 2구역)에서는 규모 6.0, 그 외 나머지 지역(1구역)에서는 6.3이다.

이학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교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나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는 상태로 평상시에는 교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작은 결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주·울산 지역 교량의 내진성능 보강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

< 전국 고속도로 교량 내진설계 현황 >

전 체(개소)	내진성능 확보	보강 추진 중 (~‘17)
8,767	8,407 (96%)	360 (4%)

( ※ 자료 : 한국도로공사)

< 전국 고속도로 교량 중, 안전점검 C등급 현황 및 내진설계 여부 >

구분	안전점검 C등급	내진성능 확보시설	내진성능 미확보시설
전체	150	117	33
경주, 울산	21	-	21

( ※ 자료 : 한국도로공사)

< 교량안전진단 등급표 >

안전등급	등급별 내용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 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 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된 경우 :  2년 내 보수・보강 착수, 착수 후 3년 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