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9. 30(금)]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19호 ▮ 전화 : (02)784-2165 팩스 : (02)788-0291 ▮ www.leegaeho.co.kr ▮ 문의 : 황인기 보좌관(010-3786-5853)

마을공동급식소사업 도비지원확대, 국비지원 절실하다

여성 취사부담경감·주민화합 ‘호평’ 불구, 신청마을 59%만 지원

도·군비 부담 3:7 한계…도 역점사업 의미 살려 道 부담 확대 필요

중앙정부와 전국 확대 논의 필요, 국비 확보 노력 병행해야야

❏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급식소사업’이 농촌현지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마을 가운데 절반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어 도비 지원확대 및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마을공동급식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 현재 전남 19개 시군 759개 마을에서 농번기 공동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6년 9월 마을공동 급식소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
합 계	253	3.03	506	10.12	759	15.18

(단위:억원)

❍ 전남 마을공동급식소는 2014년 253개소에서 2015년 506개소로 50% 증가율을 보였고, 2016년에는 15% 증가한 759개소로 더욱 확대됐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이낙연 지사 공약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서 큰 호응과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사업 수혜자의 62%가 65세 이상 노인층이라는 점에서 노인복지시책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지원대상자 현황]

성별	연령별
	계	50세 미만	50~65세 미만	65~75세 미만	75세 이상
남 (3,979명)	10,120명	1,204명	2,592명	4,258명	2,066명
여 (6,141명)	100%	12%	26%	42%	20%

❍ 그러나 올해 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마을은 모두 1274개로 이 가운데 59%인 759개소만 지원을 받고 있어, 515개 마을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체예산으로 공동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사업자체 예산이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부담 비율도 도비 30%, 시·군비 70%씩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데 따른 것이다.

❏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이 사업이 지사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남도의 역점시책사업이라면 도 부담비율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사업추진 방식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사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만들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동노력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