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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5개 회사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 -

규정 따로 운영 따로,

징계위 외부위원 위촉 비율 19.8%에 그쳐

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가 금품수수, 납품비리, 계약 부적정 등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시 온정적으로 징계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관련 규정 및 징계 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위원 위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 위촉 비율이 지난 5년간 평균 19.8%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첨부자료 참조)

서부발전의 경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단 1번도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 서부발전의 징계위 구성 관련 인사규정은 임의조항으로 외부위원 위촉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중부발전은 24건중 1건, 동서발전은 15건 중 5건의 외부위원 위촉이 있었다. 반면, 남부발전의 경우 지난 5년간 80%에 가까운 비율로 외부위원을 위촉해 서부발전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남동발전은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징계위 구성의 강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외부 징계위원 위촉비율이 18.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제도 운영에 대한 인사권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 할 수 없다”며 “징계위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을 의무화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전사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개 발전사는 2직급 이상은 본사에서 3직급이하는 사업소에서 임직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수행한다. 지난 5년간 사업소에서 진행된 징계위원회는 총 30회인데 단 한 차례도 외부위원 위촉이 없었다고 김경수 의원은 덧붙였다,

<첨부 자료>

❒  발전사별 징계위 개최 현황

❍ 남동발전 징계위 개최현황

구분	사업소		본 사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12	-	-	5	0
‘13	2	0	3	0
‘14	2	0	8	3
‘15	-	-	9	0
‘16	-	-	2	2
계	4	0	27	5(18.5%)

❍ 중부발전 징계위 개최현황

구분	사업소		본 사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12	5	0	3	0
‘13	3	0	9	0
‘14	1	0	7	0
‘15	-	-	2	0
‘16	-	-	3	1(6인중 1인)
계	9	0	24	1(4.2)%

❍ 서부발전 징계위 개최현황

구분	사업소		본 사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12	1	0	3	0
‘13	1	0	1	0
‘14	4	0	3	0
‘15	-	-	7	0
‘16	1	0	2	0
계	7	0	16	0 (0%)

❍ 남부발전 징계위 개최현황

구분	사업소		본 사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12	-	-	-	-
‘13	-	-	2	1(5인중 1인)
‘14	3	0	2	2(5인중 1인)
‘15	1	0	3	3(2회:5인중 1인)
‘16	2	0	2	1(5인중 1인)
계	6	0	9	7(77.8%)

❍ 동서발전 징계위 개최현황

구분	사업소		본 사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12	-	-	1	0
‘13	2	0	4	0
‘14	-	-	2	0
‘15	1	0	3	2(1회:5인중 1인)
‘16	1	0	5	3
계	4	0	15	5(33.3%)

❍ 발전소 징계위 개최 현황 통계

구분	사업소		본 사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징계위 개최수	외부위원 참여회수
계	30	0	91	18 (19.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