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6년 9월 8일(목)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최호연 비서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재외공관 41곳, 4년 이상 감사무풍지대”

- 매년 100여건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 41곳에 달해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등 41곳의 재외공관이 4년 이상 외교부 자체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별 감사 실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 8월말을 기준으로 총 183개 재외공관 중 5년 이상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15곳, 4년 이상 26곳 등 모두 4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을 통해 재외공관에 대해 2년 내지 4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통보, 고발 등의 감사결과 조치의견을 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226건, 2012년 147건, 2013년 104건 등 2010년 이후 올 7월말까지 7년간 총 735건의 조치의견 처분이 이뤄졌다. 이는 연평균 105건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치이다.

박주선 부의장은 “매년 감사를 통해 100여건 이상의 시정조치 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부 스스로 정한 규정조차 위반한 채 장기간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외공관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재외공관 감사를 통해 공관의 어긋난 행정이나 절차 등을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과 여행객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붙임 : 재외공관별 수감 현황 1부.  <끝>

<붙임>

공관별 수감 현황

미수감 기간	아주 (52)	미주 (39)	구주 (50)	아⋅중동 (39)
5년 이상 (15)	네팔, 뭄바이, 파푸아뉴기니	니카라과(‘08)	루마니아	수단(‘09),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라고스, 세네갈, 두바이, 탄자니아, 요르단 코트디브아르
4년 (26)	오사카, 히로시마, 피지, 다롄(新), 동티모르, 뉴질랜드	캐나다, 코스타리카, 휴스턴, 온두라스, 샌프란시스코, 댈러스(新)	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레바논, 말라보(新), 모잠비크(新), 콩고, 에티오피아, 이란, 젯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튀니지
3년 (43)	고베, 우한, 호주, 나고야, 일본, 말레이시아, 타이뻬이, 청뚜, 아프가니스탄	칠레, 로스앤젤레스, 몬트리올, 시애틀, 시카고, 아르헨티나, 유엔, 토론토, 호놀룰루, 보스턴	교황청, 크로아티아, 덴마크, 벨라루스, 밀라노, 세르비아, 스웨덴, 포르투갈, 카자흐스탄, OECD 아제르바이잔, 독일, 유네스코, 이탈리아, 제네바, 이르쿠츠크	리비아, 바레인, 아르빌,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스라엘, 카메룬
2년 (36)	광저우,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선양, 세부(新), 캄보디아, 필리핀	도미니카, 멕시코, 미국, 밴쿠버, 페루,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애틀랜타, 앵커리지, 우루과이, 하갓냐, 자메이카(킹스턴분관),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타지키스탄,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체코, 터키,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투르크메니스탄
1년 (51)	니가타, 센다이, 시안, 아세안, 타이, 오클랜드, 시드니, 삿포로, 중국, 몽골, 인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싱가포르, 스리랑카, 후쿠오카, 인도네시아, 멜번 상하이, 첸나이, 요코하마, 홍콩, 칭다오, 호치민	과테말라(특), 파나마(특), 뉴욕, 에콰도르	함부르크, 우크라이나, 유주노사할린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리가(新), 라스팔마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키르키스스탄, 본, 블라디보스톡, 프랑크푸르트, 우즈베키스탄, 알마티, 이스탄불	우간다, 르완다, 모로코, 앙골라, 남아공, 케냐, 짐바브웨, 오만
16년도 실시 (10)	파키스탄, 카라치, 요코하마(특)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 상파울루, 파라과이		이집트, 카타르

2016.8.29.(월) 현재

*표시 공관은 2016년도 감사 실시중/예정